오명부총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9월 한미핵협정 부속협정 만료, 새협정체결 신중기해야 [2005년 핵협정 부속협정서 원문] 한국과 미국간의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이 이른바 한미 원자력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부속해서 체결된 부속협정이 올 9월 만료됨에 따라 새협정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원래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지난 1972년 11월 24일 체결됐지만 2년도 안된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함병춘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1974년 6월 26일부터 발효돼 현재까지도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돼 개정될때 가장 큰 개정내용중 하나는 협정의 효력기간이었습니다 원래 30년으로 돼 있던 것이 4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1년째가 되는 2015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