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증여세 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모든 판결문 전면 공개 추진 ; 한국일보 진작 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 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변협 등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요 사건들의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