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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이상득의원 청탁확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04 천신일 공소장 원문- 이건희에게 돌도 팔았다
  2. 2010.02.05 천신일, 이상득의원에 수차례 청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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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MB 정권 최대의 막후실세중 한명으로 꼽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천씨는 지난달 법원으로 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이 판결문을 통해 천신일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의원에게 청탁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와대 주인이 '직계'쪽으로 돌아선지가 꽤 됐는데 '형님'한테 매달렸으니 세무조사 무마가 실패했다 싶기도 합니다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집유 2년을 받고 석방됐으며 MB정권 남은 기간동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도 천신일에게 기댔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세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지난달 판결관련 내용입니다만 최근 모 관계자로 부터 검찰이 2009년 6월 12일 법원에 천신일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문서 즉 검찰 공소장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이 처음 주장했던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천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전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 시세조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문을 통해 천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전 회장의 구명 청탁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은 천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을 직접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더욱이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 기소장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애초 핵심 이슈인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신 천 회장 개인비리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의도된 봐주기․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ttp://blog.daum.net/ccdm1984/1704459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cdm1984%2F17044596

지난해 6월 12일 법원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천신일의 혐의내용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어떤 인물들이 개입했는지,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등장인물들중에는 구정권에서 한가락 하다 '국립호텔'을 다녀온 사람도 등장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불사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신일이 재주가 좋아 이건희가 운영하는 에버랜드에 돌덩어리를 백3억원어치나 팔아먹은 내용도 나옵니다
돌덩어리는 공정가가 없고 그저 쳐주는게 값인데 엄청나게 많이 값을 쳐주면 그게 뇌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하나 무시할 수 없고 과거 문제인물이 다시 부상할지 모른다는 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꺼진 불은 영원히 다시 불붙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래 공소장입니다


천신일 공소장 비실명화
카테고리 없음2010. 2.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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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7)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직접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천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이 전 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이 전 부의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특히 “천 회장이 이 전 부의장에게 전화통화로 수차례에 걸쳐 청탁을 하다가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받은 뒤 일시 귀국해 이 전 부의장에게 직접 청탁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수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천 회장은 내게 그런 일로 전화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런 일에 개입할 만큼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 때도 밝히지 않았으며, 이 전 부의장을 소환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같은 상황에서는 청탁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여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전 부의장은 “천 회장이 ‘박연차는 옛날부터 알고 지냈다.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고민을 토로하기에 듣기만 했고, ‘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60029135&code=940301
원본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