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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1.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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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2005년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법도감청관련 공판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실명이 삭제된 채 주요 도감청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돼 있습니다
비 실명처리된 주요 도감청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네모나 세모등으로 표시된 주요 도감청 대상자의 실명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 적어주십시요
지금 이시간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통화를 엿듣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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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 8국장이 2001. 4.경 최■선이 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이번 개각에
서 내 새끼들이 다 되었다, 김□신 국방장관과 피고인 신건이 그 사람들이다, 이제 그
새끼도 끝장이다’고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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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
다는 이유로 지만○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
용을 수회 감청하고,

(2)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최■선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문제
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최■선과 성명불상의 내국인들 간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
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3) 2000. 말경부터 2001. 초경까지 사이에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 박□□, 통일부 간부 김형기 등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내용
을 수회 감청하고,

(4) 2000. 12.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권○○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하는 등 민주
당 내분사태가 발생하자 2000. 12.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및 당직자들 간 ‘권
○○ 최고위원 퇴진’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5) 200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진○현 관련 불법대출, 특혜 의혹 등
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진○현과 성명불상자 간 ‘진○현의 불법 대출, 구
명 운동’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6) 2000. 10.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북한에서 귀순한 황○엽, 김○홍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황○엽과 이○승 전 의
원, 성명불상의 탈북자단체 간부, 성명불상의 통일문제연구소 간부 등 간 ‘황○
엽의 미국 방문 문제’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7) 2000. 10.부터 2000. 말경까지 사이에 이○작 등 대통령 친·인척의 행동이 문제
가 되자 이○작, 이○호 등 대통령 친·인척과 성명불상자들 간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8) 2000. 말경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강○재 의원과 성명불상자 간 ‘안기부 비자금 사건’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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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 4.경 최■선과 성명불상자 간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 인사’ 관련 통
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2) 2001. 4.경 민국당 대표인 김○환과 민주당 의원 성명불상자 간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정책 연합’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3) 2001. 5.경 안○수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민주당 관계자 성명불상자 간 ‘인사시
스템 문제’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4) 2001. 8.경 한나라당 박○웅 의원과 김○○ 전 대통령 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
한 항의 단식 농성’과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5) 2001. 9.경 자민련 이○구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 ‘통일부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6) 2001. 12.경부터 2002. 1.경까지 사이에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배○도와 성명불
상의 정치인 간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7) 2001. 12.경부터 2002. 1.경까지 사이에 재향군인회장 이○□, 예비역 대령 서정
□과 성명불상자들 간 ‘햇볕정책 비난’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8) 2001. 12.경부터 2002. 1.경까지 사이에 대통령 친·인척인 이□□과 성명불상자
간 ‘보물선 인양사업’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9) 2001. 12.경부터 2002. 3.경까지 사이에 아태평화재단 간부 이□동과 성명불상의
대기업 간부 간 ‘공사하청’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0) 2002. 1. 29. 민주당 정○□ 고문과 한나라당 이□영 의원 간 회동 관련 통화내
용을 감청하고,

(11) 2002. 2. 25.경 남□□ 장관과 이□□ 장관 간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보직’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2) 2002. 3. 8. 한나라당 이□□ 의원과 한나라당 서□□ 의원 간 ‘한나라당 대선후
보 경선’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3) 2002. 3. 9. 한나라당 양○부 특보와 연합뉴스 기자 간 ‘강삼○ 의원의 경선 불출
마’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4) 2002. 3. 11. 한나라당 김원□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 ‘이□창 총재의 당내 인
적쇄신’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5) 2002. 3. 11. 민주당 이인□ 고문과 민주당 전□길 의원 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
선’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6) 2002. 3. 12. 한국광고주협회장 민□○과 동아일보 사장 김□○ 간 ‘정부에 비판
적인 기사 논조’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7) 2002. 3. 20. 한나라당 김○제 의원과 동아일보 기자 간 ‘김○제 의원의 탈당 가
능성’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8) 2002. 3. 21. 한나라당 관계자와 하○○ 의원 간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9) 2002. 3. 28. 민주당 이○제 고문과 민주당 전○학 의원 간 ‘민주당 체제개편’ 관
련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8-9 페이지]



국정원 불법감청 판결문 2005고합1132_판결문_ -
카테고리 없음2010. 1.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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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불법 도감청 관련 1심 판결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2006년 7월 14일 판결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선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R2, 휴대폰 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돼 있고
이들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내용을 도감청 했는지도 열거돼 잇습니다

국정원 불법감청 판결문 2005고합1132_판결문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