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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1. 3.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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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죄행위로 한국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범죄자 1백29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단 2명으로 전체 유죄선고자의 1.6%에 그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달 자체 웹사이트[http://www.usfk.mil/usfk/default.aspx]에 게재하고 있는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자 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도,폭행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서울지방법원등에 재판이 회부된 주한미군은 모두 1백30명이었으며 이중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하고 1백2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주한미군범죄자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재물파괴, 절도, 무면허음주운전 그리고 사실상의 강간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23일 폭행상해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2010년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 유죄선고일지 [USFK 웹사이트 취합- 상세선고내역 하단파일 참조]
 월/구분 선고건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
 1  10  0  1  9
 2  5  0  0  5
 3  14  0  0  14
 4  7  0  2  5
 5  10  0  2  8
 6  9  0  0  9
 7  9  0  0  9
 8  12  0  1  11
 9  8  0  0  8
 10  17  0  1  16
 11  7[1건 무죄제외]  1  0  6
 12  21  1  1  19
2010년 전체  129[1건 무죄제외]  2  8  119
*주한미군사령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전체 선고건수는 130건이나 무죄가 선고된 1건은 제외하고 전체 129건임

한국법원은 1백29명의 유죄선고자중 92,2%에 달하는 1백19명에게 벌금형만 선고했으며 8명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사건 8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폭행상해, 도주, 공무집행방해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지난해 4월 마약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5천5백원의 피해배상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4월 수원에서도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5월 의정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위반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5월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혐의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해 8월 대구에서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해 10월 의정부에서 가중폭행, 재물파괴등의 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같은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위반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배상 6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중 이른바 경찰이 5대 중범죄로 꼽고 있는 사건이 강도 9건, 강간 1건, 절도 14건, 폭행 24건등 모두 48건이나 됐지만 실형 2건과 집행유예 8건등 모두 10건을 제외하면 중범죄 3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에도 가벼운 정도의 폭행이 있고 절도에도 경절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형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죄값이 주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입니다 

특히 전체 유죄선고자의 92.2%가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죄자 10명중 9명은 벌금만 내고 석방되고 6.2%도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무려 98.4%의 미군범죄자가 자유의 몸이 됐다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편 한국법원에 회부돼 유죄선고를 받은 미군범죄자수가 지난 2007년 48명, 2008년 66명, 2009년 87명, 2010년 1백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해석됩니다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 유죄선고일지 – 2010년 전체

한미조약2009. 11.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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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군부대인 하야리야부대는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말까지 반환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국방부는 이 하야리야 부대에 대한 테러등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하야리야부대 테러대비 방어계획은 백13페이지짜리이지만 출처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부분 15페이지를 삭제했다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테러잠재세력을 테러집단, 북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부두로 잘 알려진 8부두 방어계획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은 이 계획에서 부산지역등에 대한 테러징후에 따라 5단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REAT CONDITION 에 따라 THREATCON 노말에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까지 5단계 THREATCON 을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THREATCON은 비단 부산 하야리야부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전 미군부대에 적용하는 테러대비 단계별 계획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계획 13페이지에는 한국에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 한국주둔 미군의 법적지위가 언급돼 있으며 미국은 두 경우 모두 '한미행정협정이 즉각 정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미군에 대한 한국의 사법권을 전면 부정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대구에 A307이라는 신호부대가 있으며 주한미군부대의 연락방법, VIP 경호계획, 미군헌병들의 단계별 행동요령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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