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fa

지난해 한국법원 유죄선고 주한미군범죄자 98.5% 석방 - 2명만 실형 지난해 범죄행위로 한국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범죄자 1백29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단 2명으로 전체 유죄선고자의 1.6%에 그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달 자체 웹사이트[http://www.usfk.mil/usfk/default.aspx]에 게재하고 있는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자 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도,폭행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서울지방법원등에 재판이 회부된 주한미군은 모두 1백30명이었으며 이중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하고 1백2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주한미군범죄자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재물파괴, 절도, 무면허음주운전 그리고 사실상의 강간혐의로.. 더보기
'계엄령-위수령땐 SOFA 효력 즉각 정지(?)' - 하야리야부대 대테러 방어계획 원문 부산의 미군부대인 하야리야부대는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말까지 반환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국방부는 이 하야리야 부대에 대한 테러등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하야리야부대 테러대비 방어계획은 백13페이지짜리이지만 출처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부분 15페이지를 삭제했다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테러잠재세력을 테러집단, 북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부두로 잘 알려진 8부두 방어계획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은 이 계획에서 부산지역등에 대한 테러징후에 따라 5단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REAT CONDITION 에 따라 THREATCON 노말에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까지 5단계 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