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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6.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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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루이비통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상표권 침해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정식반박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전 화해가 무산됨에 따라 양사가 불꽃튀는 법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루이비통 제소장-현대차 답변서-법원 소송일정 명령장-현대차 럭서리 광고 첨부]

현대자동차는 데이비스 길버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 지난달 7일 뉴욕맨해튼소재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루이 비통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현대차 답변서 참조]

현대차는 8페이지 분량의 이 답변서에서 한마디로 '현대차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이 소송을 즉각 기각시켜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대차는 답변서에서 현대차는 광고제작전 루이 비통의 상표권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며 이른바 루이비통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럭서리' 광고는 수퍼볼 본게임에 방영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7일 수퍼볼 본게임에 방영된 광고는 럭서리광고가 아니며, 루이 비통이 문제를 제기한 럭서리광고 ['똥 농구공'광고]는 본게임이 아닌 포스트쇼에 1차례 방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12일 루이 비통이 상표권 침해라는 서한을 현대차에 보냈고 현대차는 일주일뒤인 2월 19일 이에 대한 답변을 루이비통측에 보냈으며 그뒤 루이비통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루이 비통이 지난 3월 1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식 소송서류가 도착된 것은 3월3일이었으며 소송이후 럭서리 광고가 방송된 것은 단 한차례로 3월 7일 제8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때 전파를 탔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에는 사실관계만 적었지만 풀어보면 루이 비통의 소송제기나 소송서류 송달이 늦어져 아카데미상 시상식때 럭서리 광고가 불가피하게 한번 방송됐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듯 합니다

현대차는 답변서에서 상표권 훼손및 침해등에 대해 전면부인했습니다
현대차는 루이 비통의 제소가 첫째 상표권 침해등 제소장 주장 입증에 실패했다, 둘째 공평이용의 원칙 위배, 세째 수정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침해, 네째 패러디, 풍자, 비판의 자유 침해,다섯째 구체적 피해입증 실패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 소송을 기각하고 현대측의 변호사 비용등 법률비용을 루이비통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연방판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것과 같은 날인 지난달 7일 이른바 CASE MANAGEMENT ORDER, 소송일정 명령을 통해서 원고인 루이비통과 피고인 현대자동차측이 서로 서류와 정보를 교환하는등 소송전 화해를 시도했으나 세틀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법원 소송일정 명령장 참조]

카스텔 연방판사는 이 명령장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른바, 증거발견절차 DISCOVERY를 모두 마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통상 디스커버리 절차에는 양측이 서로 이른바 INTERROGATORIES 서면심문, 그리고 구술심문, 다른 표현으로는 취조라는 것이 더 적절한 DEPOSITION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DEPOSITION이란 상대측 변호사가 자신들의 주장 입증을 위해 상대측 증인들을 소환해서 심문하는 것으로 이 심문에 불응하면 법원에 '재들이 안와요' 하면서 사정을 설명,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일컫어지는 제도가 데포지션입니다]

이처럼 디스커버리가 대충 10월 15일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께부터는 현대차와 루이 비통간의 불꽃튀는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디스커버리 기간중 데포지션을 통해 양측간의 피말리는 증거확보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현대차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소송은 루이 비통이 지난 3월 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현대자동차가 루이비통의 등록된 심볼을 허가없이 무단사용함으로써 루이비통측에 측정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소송장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래 루이비통 제소장 참조]
 
문제가 된 현대차 럭서리 광고, 이른바 똥 농구공광고는 '모든 사람이 럭셔리해질수 있다' ["luxury available to everyone"]는 개념아래 3대3 길거리농구를 소재로 한 광고로 광고초반부에 루이 비통의 핸드백, 지갑등에 사용되는 모노그램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농구공이 삽입돼 있습니다 [아래 현대차 럭서리 광고 동영상 참조]


현대차 답변서

현대차 답변

현대차 소송스케쥴 명령장

현대차 소송스케줄

루이비통 상표권침해 제소장

Louis Vuiltton v. Hyundai 루비통 현대차 소송 -

현대차 럭서리광고 [똥 농구공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