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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2010. 12.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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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아프칸기금 15% 가로채다

위키리크스전문-'한국에 1억불씩 요구' 원문입수 : '이 기금은 미국정부의 최우선요구사항' http://andocu.tistory.com/3175

미 국무부 3인의 한국인 부차관보 맹활약 - 재미동포 차기 주한대사 탄생할까 http://andocu.tistory.com/3181
한일건설에 '2억달러 적립요구'통보, 채권은행 피해 우려 : 한일-녹십자등 비리증거 법정서 공개돼 http://andocu.tistory.com/3184

미군당국이 독일등 우방국의 아프카니스탄육군기금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 독일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 외교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도 매년 1억달러씩 향후 5년간 아프칸육군재건기금으로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고 2010년 한국의 정부예비비에서 1394억원이 집행된것으로 밝혀져 이돈이 아프카니스탄육군기금으로 지원된 것인지, 만약 지원됐다면 한국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미국이 15%를 공제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오늘 독일정부가 올해 4천2백만파운드의 아프카니스탄육군기금을 냈으나 미군당국이 이중 15%정도를
수수료로 부과, 독일정부가 기부금을 취소하겠다며 미국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키리크스 공개전문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전문은 지난 2월 3일자 전문이었습니다 [아래 전문원문참조]


위키리크스 공개전문에 따르면 나토주재 미국대표부는 지난 2월 3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나토주재
독일대사가 독일정부가 지난해 아프카니스탄육군재건기금으로 낸 4천2백만파운드[6천6백만달러=5천만유로]중 15%가 차이가 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독일정부는 지난해 10월 이기금을 냈으나 15%를 미군이 행정비로 공제했다며 이사실이 독일의회에 알려지면서
의회로 부터 사실관계설명등 추궁을 받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독일정부는 베를린, 브뤼셀, 워싱턴등에서도 이같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기부금 차액인 15%를 행정비 내지 비상자금등의 명목으로 설명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또 다른 전문에 따르면 한국도 이같은 아프카니스탄 육군재건기금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칸 파병국가인 한국에도 지난해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육군재건기금으로 매년 1억달러씩, 5개년간 5억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가 아프칸 육군재건기금을 냈는지, 아프칸육군재건기금을 냈다면 미국이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도
15%를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리크스 한국에도 1억불씩 요구

시사인은 위키리크스 공개전문중 지난해 8월 6일자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을 보면 '특히 아프간 육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5년 간 매년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8

시사인이 확인했다고 밝힌 2009년 8월 6일자 전문내용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주한미국대사관 보고전문 전체목록을 보면
2009년 8월 6일 21시 25분 발송된 이같은 전문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문은 군사동맹등을 뜻하는 MARR등의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추가 2010년 12월 3일 오후 3시 3분 미동부시간]
시사인이 보도한 2009년 8월 6일자 전문내용 전체를 입수, 파악한 결과 시사인의 보도내용이 정확했습니다
원문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키리크스전문-'한국에 1억불씩 요구' 원문입수 : '이 기금은 미국정부의 최우선요구사항' http://andocu.tistory.com/3175


시사인은 또 2010년 정부의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프가니스탄 재건활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394억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올해 집행된 예산 약 천4백억원중 아프카니스탄육군재건기금이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 그같은 명목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미군당국에 의해 15%가 공제됐는지 정부가 시급히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독일이 4천2백만파운드, 약 6천6백만달러를 지난해 납부했으나 한국에 요구한 돈은 매년 1억달러로 독일분담액을
훨씬 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확인도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