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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2010. 1.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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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국에 자국은행인 UBS 계좌정보 4천4백여건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공된 계좌정보는 단 6건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위스 정부는 미국정부가 주장하는 세금보고위반이 스위스법 위반이 아니라는 스위스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법적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계좌정보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법무부장관은 오늘 스위스 베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지난해 8월 미국과 스위스 합의를 존중한다,
이 합의에 대해 스위스 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8월이후 현재까지 미국정부에 제공된 UBS 계좌정보는 6건이며
법적 정치적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계좌정보제공이 중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스위스 법무부장관은 UBS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는 미국내에서 영업중인 UBS의 입장을 고려한 외교적 술사로 풀이되며
실정법차원에서 바라보면 미국에 대한 계좌정보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스위스 법원은 지난 8일과 22일 미국에서 주장하는 W-9 [납세자 정보] 획득의무 위반이
스위스법에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계좌가
공개를 합의한 4천4백50개중 4천2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