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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사, 지난해 P3C 한국수출관련 L3컴 상대 손배소 승소 [소송장및 평결원문] 한국정부는 이른바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부터 P-3C기 대잠초계기 8대를 도입, 실전 배치했으며 추가로 P-3C기 8대의 동체만 가져와 국내기술로 조립하고 성능을 개량한 P-3CK도 올해안에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올해말까지는 16대의 P-3C 계열 대잠초계기를 갖게 됩니다 P-3C 대잠초계기는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한 것입니다만 이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P-3C 도입사업과 관련, 또 다른 거물급 방산업체인 L-3 커뮤니케이션사를 상대로지난 2005년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2005년 4월 4일 L-3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에 실전배치한 P-3C의 자료들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제소했으며 4년여의 소송끝에 지난해 5월 21일.. 더보기
전세계는 '죽기살기식' 휴대폰 특허전쟁 - 뉴욕타임스 특허소송현황 그래픽 휴대폰 특허소송 폭증 - 제조회사들 물고 물리는 죽기살기식 특허전쟁 원본출처 : 뉴욕타임스 http://bits.blogs.nytimes.com/2010/03/04/an-explosion-of-mobile-patent-lawsuits/?scp=1&sq=mobile%20patent&st=cse 더보기
미국도 막말 판사 징계 - '영어 못한다' 비아냥 판사 징계 한국에서 막말판사논란이 일며 법원 판결문 전면공개는 물론 재판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막말판사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지방법원 징계위원회는 뉴저지주 오션카운티지방법원 제임스 시타판사에 대해 2건의 재판과 관련, 피고인을 모욕한 혐의로 징계결정을 내리고 미국시간 9일 이를 공개했습니다 시타판사는 최근 멕시코 이민자가 연관된 재판에서 '6년간 미국에 살았는데 영어도 못하느냐'고 비아냥거렸고 다른 재판에서는 한 살인미수 피고인을 OJ 심슨에 비유하는등 피고인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시타판사의 이같은 발언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발언이었다며 징계를 결정했으며 시타판사는 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으나 징계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