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원, 'UBS 계좌공개 'NO'" - 스위스정부 27일 최종입장발표 UBS의 비밀계좌정보 제공이 스위스 법원의 '불법' 판결로 좌초위기에 빠진 가운데 스위스 정부가 오는 27일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만일 스위스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국정부와 체결한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힐 경우 미국과 스위스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영업중인 UBS에도 강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 베른의 법원은 지난 23일 UBS은행의 미국인 소유 계좌 4,450개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한 지난해 8월 '미국-스위스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요지의 판결했습니다 스위스 법원은 문제의 핵심쟁점인 'W-9 보고의무[납세자정보 보고의무]' 에 대해 W-9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스위스 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W-9 보고의무는 미국에서.. 더보기 PD 수첩 무죄판결문,최후진술서,변론요지서 전문 - BIGUSE님 블로그 연결 PD수첩 무죄판결문 전문 http://biguse.textcube.com/32 PD수첩 최후진술서 http://biguse.textcube.com/34 PD수첩 변론요지서 http://biguse.textcube.com/33 더보기 조현준, 회사자금 횡령 포착 - 소송하면 수표-계좌 다 밝혀진다 조현준 효성사장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효성 자금 일부를 가져다 쓴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은행을 통한 자금거래등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면 수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일반인들도 법이 정하는 권리행사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부인인 김영순씨가 사용한 수표로 지차체에 세금을 낸 것입니다 계좌주인인 김씨의 이름이 보이고 이름아래에는 주소, 해당은행, 계좌번호, 수표번호가 다 나옵니다 이 수표는 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재산공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피고 또한 맞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허가를 받는다면 소송.. 더보기 이전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20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