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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서실장에 허태열 임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3선을 지낸 측근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18일 내정했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218/53110388/1 2013/02/17 - [분류 전체보기] - 대통령당선인의 법적지위: 권한만 주지말고 책임-처벌규정도 넣어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3수석의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허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박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이 밖에 국정기획수석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 더보기
대통령당선인의 법적지위: 권한만 주지말고 책임-처벌규정도 넣어라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조항은 3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등 지위와 권한에 관한 조항, 4조, 교통,통신,사무실제공, 진료등에 대한 지원등 예우에 관한 조항, 5조, 국무총리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청문회 요청등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등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등입니다. 그리고 그외 조항등은 모두 인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 예우등에 관한 것은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 더보기
현오석,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입주때 이미 2배 챙겨 - 이건 수사해야 : 한두번도 아니고 번번이 이런 사람 지명하는 사람을 우짤꼬 2001년 분양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공개 추첨이 아닌 방식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218/53104794/1 2013/02/17 - [분류 전체보기] - 대통령당선인의 법적지위: 권한만 주지말고 책임-처벌규정도 넣어라 17일 KDI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부인은 2001년 파크뷰 234.7m²(71평형)를 분양받았다. 파크뷰는 분양 당시 청약금으로만 1조5000억 원이 몰렸고 한 채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 등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다. 특히 일부 물량은 공개 추첨 방식이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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