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전두환-노태우 가족은닉재산 추징법 발의 -김동철의원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7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가족에게 숨긴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617/47075111/1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은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안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재산을 가족들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을 금지했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쿠데타로 헌정.. 더보기 나이아가라폭포 외줄타기 횡단 성공 성공 나이아가라폭포 외줄타기 횡단 성공 성공 더보기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폭포 건너는중 - 생중계 조마조마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폭포 건너는중 - 생중계 조마조마 http://www.chicagotribune.com/news/sns-rt-us-usa-niagara-highwirebre85e1e2-20120615,0,1840736.story 더보기 이전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20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