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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 12. 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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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30년전인 지난 1979년 발생한 12.12 사태 직후 2-3개월내에 북한의 대규모(large-scale) 도발 가능성을 50% 정도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2.12 사태 발생 8일후인 12월 20일 작성한 '남한내 불안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특별 상황판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가 8일 확보한 CIA 보고서는 "평양이 직면한 결정의 무게와 이에 내재된 위험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인지 확신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최대 50 대 50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만일 북한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한다면, 아마도 이는 남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남한내) 조직적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massive assault)'이 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강도가 약한 다양한 행동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런 경험에 비추어 북한은 제한적인 행동이 실제로는 순손실(net loss)이 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간섭(military intervention)'은 육.해.공을 두루 동원한 대규모 공격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문건은 "김일성 주석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남한 군부파벌간 다툼과 광범위한 사회 무질서가 자신이 권좌에 있을 때 한반도를 재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며 1975년 김일성이 "북한은 남한내에 '혁명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도발 감행시 중국과 소련의 대응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수년간 소련과 중국은 김일성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북한의 군사적 자급력이 향상되면서 감소해 왔다"면서 "만일 김일성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과연 중국과 소련이 이런 (군사적) 모험을 반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다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리라고 판단한다"면서 "미국 지상군의 존재와, 어떤 규모가 됐든 북한의 도발시 미군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은 북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억지력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취약해진 남한에 대한 공격을 검토할 때 남한의 주요 동맹들의 태도,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내 비상사태와 관련한 이 평가보고서 작성에는 중앙정보국을 비롯해 국무부, 국방정보국, 국가안보회의는 물론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의 정보담당 수뇌들이 참여했다고 문건에 적시돼 있어 당시 미국 행정부가 남한내 불안한 정정과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 후 발생한 12.12 사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중심이 돼 일으킨 사건으로,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군사반란사건으로 규정됐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연행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이듬해 5.17, 5.18을 거쳐 정권장악의 길로 가는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