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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삼성이 일본회사? - 뉴욕타임스 대실수? NYT내 블로그군요 http://andocu.tistory.com/1042
동아원 매입 포도밭일부, 알고 보니 원래주인은 '회장님' http://andocu.tistory.com/644
내일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공개하겠습니다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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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냈다가 지난 10일
'증여세 77억원을 납부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전두환 비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재용-박상아는 지난 2003년 비자금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집을 샀다가 매도한데 이어
지난 2005년9월27일 박상아 이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에 주택을 구입했었습니다

박상아는 매입계약서에 미혼여인으로 기재했지만 2003년이전부터 전재용과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PARK SANG AH - ORANGE -
당시 2백24만달러를 주고 주택을 매입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는 매입 1주일뒤인
같은해 10월 4일 박상아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모친] 윤양자씨 이름을 딴 윤영자 트러스트[윤양자 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관계 요약본이 아닌 계약서 원본을 매입해 검토해본 결과 이 집은 전재용의 장모인
윤양자씨 명의를 딴 윤양자 트러스트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집주소 [1825 PORT MANLEIGH PL, NEWPORT BEACH
CA 92660]중 거리이름을 딴 THE PORT MANLEIGH TRUST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박상아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윤양자씨는 단순히 이 트러스트[신탁]의 신탁관리인이지 
이 신탁의 수혜자가 아니었습니가 

PARK SANG AH - YOON YANG JA 06_059_1296629 -
결국  이 집은 윤양자씨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THE PORT MANLEIGH TRUST로 넘겨졌고
이 트러스트가 이 집을 박상아가 구입하기 전인 2005년 9월 21일 설립된 것으로 미뤄
수혜자는 전재용-박상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집은 아직도 전재용 박상아가 소유주이며 윤양자씨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만약 전재용이 증여세 77억원을 내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 집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고
전재용에게 개인적으로 채권이 있는 사람도 해당사건의 판결문 정본등을 제시하면
이 집을 압류,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