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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0.07.05 노태우측, 추징금 안내고 모교에 기부금 : 퉤퉤
  2. 2010.03.04 한국부정부패보고서[1996-2000] 국제투명성기구 자료
  3. 2010.03.02 노태우 재산싸움 - '추징금 다 내고 국립묘지 가겠다'
  4. 2010.02.26 탁신 전총리 재산 1조6천억원 압류 : 태국대법원 판결
  5. 2010.02.17 대법원, 모든 판결문 전면 공개 추진 ; 한국일보
  6. 2010.02.16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1)
  7. 2010.02.13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8. 2010.02.09 '전두환 차남 전재용 증여세 77억 내라'
  9. 2010.02.07 부정축재자 리스트[PEP LIST]가 있더라
  10. 2010.02.05 노태우 비자금 : 노태우 동생회사 지분 50% 소유
  11. 2010.02.04 어느 부정축재자의 지출명세서 - 놀랍다 놀라워 (1)
  12. 2010.02.04 미상원 부패자금세탁보고서 전문 : 미국 돈은 꼬리표가 있더라
  13. 2009.12.06 동아제분 나파밸리 포도밭 매입계약서 5건
  14. 2009.12.05 전두환 비자금 - 1987년 재용 결혼식 축의금 3천만원은 표시도 안났다 - 동아일보 펌
  15. 2009.10.19 조현상-노재헌 하와이콘도 전체 주인 3백17명중 백73명이 한국인
  16. 2009.10.13 노태우 비자금 배[SHIP]에 묻었다? - 노재헌 홍콩회사 주인은 마샬군도 설립법인 (10)
  17. 2009.10.13 노태우 아들 노재헌, 지난해 6월 하와이에도 콘도 구입 (2)
  18. 2009.09.19 노태우 아들 노재헌- 뉴욕은 'BRAVE OCEAN' 홍콩은 'BRAVE SKY'
  19. 2009.09.04 노태우 아들 노재헌 법인명의로 뉴욕호화콘도 매입 3단계 브레이브 오션 (2)
  20. 2009.09.02 신명수 동방회장의 노태우 아들 노재헌 미국 집사주기작전 2단계 코드명 ‘하우스 이글’ –꼬리를 밟히다 (2)
  21. 2009.09.02 신명수 동방회장의 노태우 아들 노재헌 미국 집사주기작전 1단계 코드명 '하우스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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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수천만원을 기탁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관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경북여고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최근 모교인 경북여고 역사관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636/4290636.html?ctg=1200&cloc=home|list|list2

김 여사는 동창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내년도 개교 85주년을 앞두고 동창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역사관 건립기금 모금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순 열린 동창회 총회에서 김 여사는 역사관 건립에 관심을 보여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금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2일 아들 노재헌씨와 함께 대구 동구 신용동 생가에 실물 크기의 노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고 받침대 앞면에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글을 새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노 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천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적잖은 금액을 기탁하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내야할 노 전 대통령 측이 거액을 기탁한데 대해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많다. 노씨 측은 추징금부터 완납하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말 노씨의 나라종금 배당금 3천600여만원을 수령해 1997년 4월 법원에서 선고한 2천628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중 2천344억 900여만원(89.2%)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없음2010.03.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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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로 번역되는 국제비정부기구에 게재된 문건입니다
2000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투명성기구 워크샵에서 발표된 영문 자료라고 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뇌물스캔들이 요약돼 있습니다
Verena Blechinger 라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됩니다만 국제적 망신입니다
전두환의 일해재단, 노태우의 30대기업 자금수수, 한보스캔들, 옷로비, 백두사업 린다 김 몸로비, 알스톰 스캔들등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KOREA BRIBERY SCANDAL - 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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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원문공개 : 서울고법 2009나24769  http://andocu.tistory.com/1095

“노 전 대통령은 남은 추징금을 다 내고 싶어한다. 본인과 가족 모두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하고 있다.”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재산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태우(78)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한 주변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세간의 이목을 무릅쓰고 동생과 재산 다툼을 벌이는 이유가 추징금 정리에 있다고 밝혔다.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추징금 문제를 생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예롭게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보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동생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호준씨가 11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친 것을 문제삼아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오로라씨에스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건네준 120억원의 비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냉동창고업체로,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호준씨가 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매도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이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월 5일 열린 2심(서울고법 민사 18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사 소유권의 절반이 인정되는 셈이어서 추징금 추가 납부가 가능해진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추징금 2629억원 중 289억원을 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희귀성 신경질환을 앓아 왔다. 신체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소뇌가 점점 축소되는 병으로 현재 평형감각과 언어기능을 상실해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불참한 노 전 대통령은 병세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몇 차례 긴급 입원한 적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원칙상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이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걸림돌이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3조에 ‘안장 대상자임에도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사건과 5·18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이 인정돼 1995년 11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물론 이 수형 기록을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도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면복권이 된 점을 감안해도 논란은 남는다. 아직까지 효력이 살아있는 추징금 판결을 실형 선고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추징금을 실형으로 보면 아직도 노 전 대통령의 수형 기록은 남아 있는 셈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심사하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규정이 애매모호해 법무부나 더 높은 곳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정장열 차장 jrchung@chosun.com

카테고리 없음2010.02.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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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이 26일 탁신 전총리의 재산 14억달러[1조6천억원상당]를 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탁신 전 총리 가족의 재산은 전체 2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csmonitor.com/World/Asia-Pacific/2010/0226/Thailand-s-high-court-seizes-1.4-billion-from-former-PM-Thaksin-Shinawatra
카테고리 없음2010.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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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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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변협 등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요 사건들의 판결문만 인터넷에 공개해왔다. 1,2,3심 판결문이 전면 공개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양형 편차나 재판의 편향성,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 공개에는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를 주장해온 변협과 지난해 말부터 공개 방식 등에 대해 상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 등을 정리해 입법이 완료되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를 위해 가칭 '사법정보공개법'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과 학계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돼 왔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사자가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 익명 처리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재판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소장이나 항소(상고)이유서 등에 대해서는 변협은 공개를 주장하는 데 반해 법원은 비용과 법 개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키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간 300~400억원 가량의 예산 확보,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추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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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와 그의 조카 노호준등이 냉동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싸뭄을 펼쳤습니다
김옥숙까지 증인으로 나선 끝에 지난 5일 노태우는 조카 노호준이 경영하는 냉동회사의 지분 50%
인정받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노태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동생과 조카에게 승리한 셈이어서 뒤로 돌아서서
활짝 웃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 노태우 재산으로 인정돼 모두 추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는 2009 나 24769 였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미난 내용들이, 아니 구린내 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서 재미나면서도 구린내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가 동생 노재우에게 맡긴 돈의 액수에서 두사람의 주장이 많이 차이났습니다
원고 노태우는 동생 노재우에게 백6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고
노재우, 노재우의 아들 호준등 피고는 백20억원을 받았다고 우겼습니다
준사람은 많이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는 항상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원고 노태우는 1989년 11월 6일 50억원, 1990년 4월 20일 30억원,1992년 3월 2일 30억원,
1992년 12월 3일 50억원을 동생 재우에게 전달했는데 이 4차례 모두 김옥숙을 통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전인 1988년 1월 70억원, 1991년 8월 50억원등
2차례 백20억원을 받았다고 우겼습니다
재미난 것이 1988년 1월이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입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가기도 전에 엄청난 돈이 있어 동생 재우에게 까지 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측 노재우등이 설명하기를 대통령 선거기간중 사조직인 태림회를 운영했으며 태림회 경비로 기업등에서
받은 자금중 남은 돈 70억원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991년 8월 노태우에게 받은 50억원에서도 구린내가 팍팍 풍겨납니다
대호건설하면 김현철 청문회에도 등장하는등 유명한 기업입니다만 대호건설 이건 사장이[이호사장이 회장으로
압니다만 아마 형제간 아닌가 추정됩니다] 노재우와 절친한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대호건설인 노재우를 통해 로비를 펼쳐 아산만 해군기지 공사 하도급을 받게 됐고
그 사례금으로 50억원을 노재우를 통해 노태우에게 전달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는 동생의 절친한 친구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대호건설에 돈을 돌려주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했답니다
돈을 돌려주거나 어머니 모시는데 쓰라 했다는데 요즘 말로 방점은 돌려 주는데 찍힌 것이 아니라
2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는데 찍혀 있었던 것이 그뒤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돈을 대호건설에 안 돌려주고 냉동회사 차리는데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서울고법 판결문이 약 20매 정도 되는데 여기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런 판결문은 주소등을 삭제하고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면 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 대한변협회장도 판결문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만 반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중 재미난 내용,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카테고리 없음2010.02.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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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전국 각 법원의 주요판결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법원은 최근 6개월래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고 있고
일부법원은 재판건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게재하는등 대법원의 판결문게재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2월12일]현재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http://www.scourt.go.kr]내 '전국법원주요판결' 코너를 통해 공개된 
법원판결문은 모두 6천3백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등 전국 27개 법원의 판결문이 이름과 주소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돼 일부 판결은 천회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등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6천3백9건의 판결문중 각 법원별 공개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이 천1백83건을 공개, 전체 공개건수중
1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판결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공개 상위2위는 6백63건의 판결을 공개한 특허법원이었으며 3위는 서울행정법원, 4위는 대구지방법원,5위는 서울중앙
지방법원 순이었습니다

판결공개를 가장 적게 한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지금까지 49건을 공개하는데 그쳤습니다
판결공개 하위 2위는 의정부지방법원, 3위는 서울동부지방법원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 법원을 포함해 대전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등 7개법원은
판결공개건수가 백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내 사법통계연감[2008년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을 보면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중앙지법제외]들의 제1심 사건수가 연간 50만건내외로
다른 지방법원들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판결문 게재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법원들은 제1심 사건수가 울산지방법원과 비슷하지만 판결문 게재건수는 수도권지역 법원[중앙, 남부지법제외]이 백건 미만인데 반해 울산지방법원은 백20여건을 공개, 상대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제1심 사건수만 놓고 볼때 서울중앙지법은 약 백50만건, 부산지법은 백만건정도였지만 판결게재건수는 부산지법이
1천1백83건에 이르는 반면 부산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법은 3백46건으로 부산지법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08 사건개황 요약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부 법원들은 최근 6개월이상 단 1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는등 대법원의 주요법원판결 공개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가장 최근에 인터넷에 판결문을 게재한 것이 약 7개월전인 2009년 7월 22일 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도 2009년 8월 17일, 광주지방법원 2009년 8월 18일, 서울가정법원 2009년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0월12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등도
올들어 단 한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전국법원주요판결코너를 개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하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아래 판결문을 게재하는 지는 알 수 없고 게재건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각 법원간 게재건수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일부법원이 최근 6개월래 단 한건의 판결문도
올리지 않는 것은 전국법원주요판결코너 개설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를 비롯, 해마다 국감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문제가 거론됐고 법원행정처등은 판결문의 이름과
주소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이른바 비실명화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의 절반인 6개월동안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비실명화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같은 답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법원의 판단이 많았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판결, 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배상판결등은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돼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에서 판결한 노태우 - 노호준 재산분쟁,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에서 다룬 전두환의 2남 전재용의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소송등은
아직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중 특히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미납액이 남아있는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주요인물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하루빨리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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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용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원본출처 : 연합뉴스
http://andocu.tistory.com/entry/박근혜-울먹-MB-강도론-답변하다-눈물뺐다
http://andocu.tistory.com/entry/동아원-소송운운-나흘만에-외환거래법-위반-시인
http://andocu.tistory.com/entry/동아원-매입-포도밭일부-알고-보니-원래주인은-이희상
http://andocu.tistory.com/entry/이건희-나는-IOC명예를-실추시키지-않았다-편지-기가-막힌다

이 판결문 첨부해서 미국 LA 집 차압하자
http://andocu.tistory.com/entry/박상아-전재용-로스앤젤레스에도-한채-더-지금도-가지고-있다

카테고리 없음2010.0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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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 상설조사위원회가 지난주 부패자금세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미국정부가 내부적으로 이른바 부정축재자 리스트, PEP LIST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PEP 란 POLITICALLY EXPOSED PERSONS 란 말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부정축재자 리스트였습니다
PEP 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원수나 국가 주요공직자, 판사, 정당관계자, 왕족등 한나라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직위를 이용, 부정적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PEP의 FAMILY란 PEP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혈연, 결혼으로 생성된 친척[인척] 을 의미합니다
CLOSE ASSOCIATES 란 PEP의 친밀한 동료, 말 그대로 심복을 뜻합니다

즉 PEP는 물론이고 그들의 친척, 인척, 심복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내 은행들은
애국법등에 의해 이들의 금융자산들에 대해 엄중감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PEP LIST 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그 대상을 알 수 없으며 은행들도 쉽게 이 정보를 알 수 없어 
의심나는 돈이 입출금되는 고객이 PEP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PEP LIST 는  미국 재무부등에 의해 작성, 업데이트되며 특정 PEP가 해당국가에서 재판을 통해
부정축재등의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해당국가가 판결문등을 첨부해 미국 재무부에 PEP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국가 국민들이 판결문등을 제출하거나 연방의원들에게 판결문을 제출, PEP로 지정해 달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등이 제출된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PEP LIST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재무부의 엄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PEP LIST에 오르게 될 경우 PEP자신, 친척, 인척, 심복들과 그 관계법인 명의로 된 미국내 자산등은
엄중 감시되며 심할 경우 압류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예만 들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부정축재자의 자금 세탁이나 테러의심자금의 이동등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에 한국이 가입했으므로 한국정부가 부정축재자와 의심스런 자금에 대해 신고를 할 의무도 있으며
신고를 할 경우 국제기구 가입국가들이 이들의 자금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부정축재자가 있을 경우 판결문등을 첨부, 재무부에 보냄으로써 PEP LIST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아마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징금이 선고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판결문등을 첨부해서 보낸다면 그들의 미국내 재산을 추적할 수 있고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며칠전 정몽훈 전 성우전자회장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개했습니다만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한국내 판결문과 지급명령등을 첨부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다툼의 여지도 없이 승소한 것으로 압니다


Q. 1. How to define "Politically Exposed Persons"?

A. The term "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 applies to persons who perform important public functions for a state. The definition used by regulators or in guidance is usually very general and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For example the Swiss Federal Banking Commission in its guidelines on money laundering uses the term "person occupying an important public function", the US interagency guidance uses "senior foreign political figure" and the BIS paper 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 says "potentates".

The term should be understood to include persons whose current or former („Rule of thumb“: 1 year after giving up any political function) position can attract publicity beyond the borders of the country concerned and whose financial circumstances may be the subject of additional public interest. In specific cases, local factors in the country concerned, such as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whether a person falls within the definition.

The following examples are intended to serve as aids to interpretation:

  • Heads of state, government and cabinet ministers;
  • Influential functionaries in nationalized industrie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 Senior judges;
  • Senior party functionaries;
  • Senior and/or influential officials, functionaries and military leaders and people with similar functions in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organizations;
  • Members of ruling royal families;
  • Senior and/or influential representatives of religious organizations (if these functions are connected with political, judicial, military or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Q. 2. How to define "families"?

A. The term families should include close family members such as spouses, children, parents and siblings and may also include other blood relatives and relatives by marriage.

 

Q. 3. How to define "close associates"?

A. The category of closely associated persons should include close business colleagues and personal advisors/consultants to the politically exposed person as well as persons who obviously benefit significantly from being close to such a person.

 

Q. 4. How should assets of political parties be treated?

A. Political parties are not covered by the definition "Politically Exposed Person". However, Banks should consider to apply heightened scrutiny to business relationships holding assets of foreign political parties.

 

Q. 5.How to proceed to recognize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or families/close associates of such a person?

A. Identifying Politically Exposed Persons can be a difficult undertaking, particularly, if the customer fails t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or even gives false information. Despite all the banks' efforts at recognizing Politically Exposed Persons, it is a fact that they do not have the necessary powers, means nor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to detect such persons. Banks are restricted in what information they can obtain. They must rely on the information they are given by clients and that can be gleaned from business documents or from the media. In particular, when close associates or families of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open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bank it is often impossible to establish that relationship a "PEP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he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banks.

The following prompts might - in addition to the standardized KyC procedures - be appropriate to recognize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 The question of whether clients or other persons involved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see below) perform a political function should form part of the standardized account opening process, especially in cases of clients from corruption-prone countries.
  • To let client advisor deal exclusively with clients from a specific country/region might improve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at country/region.
  • The issue of Politically Exposed Persons should form part of the regular KyC training programs
  • Banks may use databases listing names of Politically Exposed Persons (and their entourage). In this regard it would be helpful if authorities issuing directives on how to deal with Politically Exposed Person would support the banks.

Q. 6. What means "heightened scrutiny"?

A. In addition to the generally applicable "Know your customer" rules a detailed approval process, including a function independent from the business line (e.g. Compliance) and senior management approval should apply. In addition, such business relationships should be subjected to additional controls and a more detailed examination at least once a year.

 

Q. 7. What means "heightened scrutiny"?

A. Heightened scrutiny has to be applied whenever the Politically Exposed Persons/families/ associates is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Bank or the beneficial owner of the assets concerned, or has power of disposal over said assets by virtue of a power of attorney or signature authorization.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faq-persons.html
http://www.politicallyexposedperson.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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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받은 120억원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아직 납부하지 못한 일부 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추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인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호준 씨 등이 오로라씨에스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이사 지위 등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역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 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는 자녀들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소유의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회사의 지분을 둘이서 공유하기로 하는 일종의 위임과 비슷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인 1998년 1월 70억원, 취임 후인 1991년 8월 50억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네줬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회사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4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매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자신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호준 씨가 11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맡긴 것은 이것으로 인해 얻은 권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해 줘야하는 '위임'이 아니고 쓰고 난 뒤 받은 금액만큼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다.

CURRENT ISSUE2010.0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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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검은 돈을 빼돌린 부정축재자의 지출명세서 일부입니다
지출규모에 놀랐고 상세한 조사내역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구찌, 돌체가바나, 글로벌 제트[전세기 대여] 어마어마하군요
비행기도 처음에는 빌려타다가 나중에는 3천8백50만달러 내고 걸프스트림 한대 샀답니다
2004년 11월부터 대략 10개월간 뱅크오브어메리카를 통해 수표로 사용한 돈만 7백만달러,
현금이 아닌 수표 사용만, 그리고 여러 거래은행중 한개 은행만의 내역입니다
지출 명세서의 주인이 누구인고 하니 적도 기이나 대통령의 아들인 오비앙이랍니다
미국 상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역시 미국내에서 사용하는 돈은 꼬리표가 있다, 어지간하면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검은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머리 많이 아프시겠어요
더욱 잘 숨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발각되겠지만

미상원 부패자금 세탁보고서 전문 http://andocu.tistory.com/887

CURRENT ISSUE2010.0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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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에서 오늘 개최된 부패자금 세탁보고서 청문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전문입니다
아프리카 4개국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돈을 빼돌려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소상히 언급돼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미국의 은행들이 미국법을 어기고 이들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수법도 기록돼 있습니다
부정축재등으로 빼돌린 돈의 계좌번호는 물론 수표번호등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용한 돈은 꼬리표가 있어 다 추적이 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납니다


PSOI FOREIGN CORRUPTION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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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O INC 2005 10770 -
KODO INC 2005 10772 -
KODO INC 2006 13075 -
KODO INC 2007 25264 -
KODO INC 2007 26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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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 조현상씨와 노태우씨의 아들 노재헌등이 매입한 하와이 콘도가
호놀룰루의 워터마크 콘도입니다

조현상-노재헌등 유명인사가 검색돼 전체 소유주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부과를 위해 파악한 현재 소유주 명단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 콘도는 2008년 완공된 38층짜리 콘도로 전체 212 채 였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부부나 가족 공동명의를 포함해 소유자로 이름이 올려진 사람이 3백17명,
이중 한국계 성을 가진 사람이 무려 백73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인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계 성중 중국계 이름은 제외 -한채에 부부일경우 2명, 가족일 경우 여러명이 소유자로
등재됨으로 전체 212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유주는 3백17명]

물론 이중에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핏봐도 재벌 패밀리들의 이름이 심심챦게 눈에 띄는 군요

2채나 3채를 소유한 한국인도 있었고 맨꼭대기층도 주인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합법적인 해외투자는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가 합법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콘도의 주소는 1551 ALA WAI BLVD 입니다
워터파크 콘도로 불리며 와이키키 해변이 보이고 유명한 다이아몬드 헤드 인근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3백17명의 소유주 명단을 올립니다


알라와이 워터마크 콘도 전체 소유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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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아들 노재헌 신정화씨 부부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의 지배회사가 태평양상 섬나라
마샬군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샬군도는 인구 6만의 조그만 섬나라지만 선박등에 대한 세제혜택때문에 세계적인 선박회사들의
선박 등록지로 유명합니다

이에 따라 노태우일가가 비자금으로 유조선등 선박을 구입, 비자금을 배에 묻어두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태우씨 큰 아들 노재헌 신정화 부부가 지난 2008년 뉴욕에 BRAVE OCEAN LLC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이에 앞서 2006년 홍콩에서 BRAVE SKY LLC [雄天有限會社] 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AVE SKY LLC는 홍콩소재 법인으로 법인번호는 1048330이며 2006년 5월 27일 설립된 것으로
홍콩 등기소 법인등기부 등본 조회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홍콩 등기소에 보관된 BRAVE SKY LIMITED 관련서류중 확인된 것은 모두 6건으로 [하단 6건 원본 첨부]
주주내역이 기록된 법인의 연례보고서류 [연보] 3건과 이사등재등 주요임원주주 변동사항 보고서 3건등입니다

이 서류들에 따르면 BRAVE SKY LIMITED 의 주주는 태평양의 섬나라 REPUBLIC OF MARSHALL ISLANDS ,
마샬군도에 주소지를 둔 FIDELITY LIMITED 1개사이며
모두 1주가 발행된 BRAVE SKY LIMITED 주식 1주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전체발행 주식이 1주이며 이 1주의 주식을 FIDELITY LIMITED 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FIDELITY LIMITED 의 주소지는 설립당시에는  RRE COMMERCIAL CENTER.
DELAP WING SUITE 308, PO BOX. 1405 MAJURO, MARSGALL ISLANDS MH 96960 이었습니다

이 주소를 확인한 결과 마샬군도에서 선박등록대행등을 하는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이 주소를 구글등에 넣으면 그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2008년 5월 법인 주소를 이전했으며 이를 등기소에 신고했습니다
이전 주소는 TRUST COMPANY COMPLEX, AJELTAKE ROAD AJELTAKE ISLAND, MAJURO.
REPUBLIC OF MARSHALL ISLANDS, MH 96960 이었으며 역시 선박등록 대행회사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다시 BRAVE SLY LIMITED  법인 서류를 살펴보면
2007년 보고서류에는 노재헌의 부인 신정화 SHIN JUNG HWA 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KIM JOO YON [김주연으로 추정]을 이사로 등재했습니다
김씨의 이사직 수락 동의서도 등기소에 제출돼 있습니다

또 2008년 보고서류에는 다시 KIM JOO YON 이사가 사임하고
노재헌의 부인 신정화 SHIN JUNG HWA 를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서류에도 신정화의 이사직 수락 동의서와 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2009년 올해 5월 27일 보고서류에도 신정화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2008년 보고서류상 신정화 주소는 33 TAI TAM ROAD APT 38F, HONG KONG 이었으나
2009년 보고서류에는 신정화 주소가 A 47, 22F, REPULSE BAY ROAD. HONG KONG 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두번째 주소는 노재헌 신정화부부가 지난해 맨해튼에 콘도를 구입하면서
뉴욕주 맨해튼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재헌 주소는 이 블로그 다른 페이지에 
원본이 게재돼 있습니다] 

뉴욕에 BRAVE OCEAN LLC, 홍콩에 BRAVE SKY LLC를 설립한 노재헌 신정화 부부
BRAVE SKY LIMITED 의 소유주가 마샬군도의 선박등록 대행 사무소에 주소를 둔
FIDELITY LIMITED 로 드러남으로써 이 FIDELITY 법인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을 해운업체등에 빌려줬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브레이브 오션이라는 법인이름도 곰곰히 되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 외국에 소유권등록을 한 대형 선박이야말로 비자금을 숨기기에 최상의 방법입니다
노태우씨 가까운 곳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선박회사가 있으며
대형선박을 용선할 회사는 전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아마도 노태우비자금은 유조선이나 대형컨테이너선으로 둔갑돼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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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아들 노재헌 - 신정화 부부가 지난 4월 뉴욕 맨해튼 고급 콘도 구입에 앞서 지난해 6월
하와이에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재헌 - 신정화 부부는 지난해 6월 2월 미국 하와이 호놀루루 카운티 소재 콘도를
백23만4천달러를 주고 매입했으며 같은해 7월 14일 등기소에 매입증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 콘도의 정확한 주소는 1551 ALA WAI BLVD, HONOLULU, HI 96815 이며
호수는 3004호입니다

매입단가는 매입증서에 기록된 세금 3천7백2달러를 하와이 부동산 양도세율로
역추산, 백23만4천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콘도의 매입자는 노재헌 - 신정화가 뉴욕주에 설립한 법인 BRAVE OCEAN LLC 이며
매도증서에는 이 법인 멤버 자격으로 신정화씨가 RO JUNG HWA 란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매도증서 9페이지 매입자 서명 참조]

노재헌 brave ocean llc HAWAII L3769063 15_003_1177812 -
노재헌 신정화는 이 콘도 매입때 은행융자없이 전액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재헌 신정화는 지난해 4월 8일 변호사를 통해 뉴욕주에 BRAVE OCEAN LLC 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같은해 10월 노재헌 신정화가 이 법인애 대한 위임장을 법인 설립 변호사에게
작성해 줌으로써 이 법인의 소유자가 노재헌 신정화 임이 드러났었습니다 

brave ocean llc -
BRAVE RO JAEHUN WIWIM -
BRAVE RO JUNGHWA WIWIM -
노재헌 신정화는 BRAVE OCEAN LLC라는 법인을 통해 올해 4월 23일
뉴욕 맨해튼 205 EAST 85 ST 'BROMPTON' 콘도의 10F 호를 
백81만달러에 매입했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 위임장, 콘도 구매 서류등이 
이미 게재돼 있습니다]

노재헌 신정화는 뉴욕 맨해튼 콘도 매입당시 자신들의 주소를 101 REPULSE BAY ROAD FLAT 47&48
HONG KONG 으로 기재했으며 홍콩 등기소 확인 결과 이 콘도는 고급임대 아파트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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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장인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이 사실상의 유령회사를 2개나 설립하는등 눈물겨운 노력끝에 뉴욕부동산을 마련한뒤 이를 처분해 적쟎은 이익을 남기고 홍콩으로 떠난다

그러나 노재헌은 올해 4월 다시 맨해튼에 호화 콘도를 구입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화려하게 컴백한다
 
노재헌의 호화콘도구입은 장인인 신명수 회장에게 전수받은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구입으로 자신을 감추려 했지만
또 다시 꼬리가 밟히고 말았다

노재헌은 부동산 구입에 앞서 먼저 지난해 4월 8일 BRAVE OCEAN LLC라는 법인을 설립한다
물론 자신은 뒤로 빠지고 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설립한 법인이다

brave ocean llc -
법인 설립 약 1년만인 올해 4월23일 마침내 이 법인 명의로 호화콘도를 구입한다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다, 신명수 회장이 하우스 이글이란 법인을 설립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콘도를 구입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이른바 용감한 바다 브레이브 오션이 구입한 콘도는 205 이스트 85스트릿 10에프호
브롬튼하우스라 불리는 22층짜리 콘도의 10층이다

구입금액은 1백81만여달러, 백만달러가 넘어 호화세로 1% 내고 하니 세금만 5만여달러

BRAVE BUY DEED -
이 콘도는 1390 스퀘어피트 규모지만 워낙 요지이다 보니 스퀘어피트당 매매가가 1615달러에 달하고 임대가도 스퀘어피트당 66달러, 즉 이 콘도 빌려만 줘도 한달에 8천여달러, 천만원 이상이 떨어진다

그러나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가계약시기는 2007년 7월
이때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아 이제는 홍콩을 떠나 한국에 가겠다, 아버님도 연로하시고 어쩌고'

노태우 늙어서 한국 가겠다는 사람이 같은 시기에 미국 뉴욕에다 호화콘도부터 찜한 것이다

브레이브 오션을 설립한뒤 6개월뒤 이들부부는 브레이브오션의 실제 주인임을 입증하는 위임장을 작성한다
지난해 10월말 노재헌과 노정화[신정화]는 브레이브오션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임장을 작성하고도 오랬동안 이들을 이를 비밀에 부치다 마침내 올해 부동산 계약이 끝난뒤 등기소에 이 서류를 신고핸다

BRAVE RO JAEHUN WIWIM -
위임장에 나타난 이들 부부의 주소는 홍콩,
이미 지난 2007년 여릅부터 모법무법인 변호사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삼촌을 상대로 재산찾기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노재헌 자신은 한국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족들은 당분간 홍콩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인터뷰한 기사도 눈에 띈다

BRAVE RO JUNGHWA WIWIM -
에 그러니 노재헌은 한국, 가족은 홍콩, 집은 한국과 홍콩 그리고 미국에 까지 두고 있는 것이다

홍콩집도 노재헌 소유가 아닐까 아마도 아주 유명한 콘도의 47층과 48층을 함께 쓰는 복층인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관계도 밝혀보리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왜 홍콩 주소를 사용했으며 자신의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를 통해 뉴욕 호화콘도를 사들였을까
냄새가 많이 나는 대목아닌가

노태우는 동생과의 재산싸움 명분을 아직 법원에 납부하지 못한 추징금 2백여억원을 죽기 전에 납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아들 노재헌은 연로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 생전에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뉴욕 콘도를 하루 빨리 처분, 국가에 돌려주기 바란다

참 노태우 노재헌 신명수의 미국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음 나는 사돈이 없나, 아들이 없나, 나는 왜 빼'하는 전씨의 근엄한 호소가 귓전을 때린다
암 사돈 있고 말고, 그럼 앞으로는 전씨 사돈도 좀 알아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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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돈이라는 죄(?)로 온갖 고난끝에 1단계 하우스 이글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명수회장

 

왜 팔았을까 아마도 비자금이란 사실이 밝혀져 국고에 환수될까봐 하는 우려에 잠시 몸을 사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 즈음의 일을 살펴보면 대충 답이 나오리라

 

신명수회장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급히 집을 처분한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다시 부동산쇼핑에 나섭니다

 

또 첫 집이 좀 작다는 왕자님의 불평등으로 인해 조금 큰, 비싼 집을 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이 충분히 확인된 2001 6 7일 다시 하우스 이글 명의로 호화콘도를 구입합니다

 

이제는 좀더 대딤한 모습이고 액수도 커집니다
HOUSE EAGLE 2 BUY DEED -

 

2001 6 7일 신회장은 하우스 이글명의로 백50만달러에 세금 2만천달러[맨션택스포함]를 내고 이제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87가에 콘도를 삽니다

 

주소는 170 이스트 87스트릿 호수는 E9A.


하우스 이글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신회장은 조금 많이 대담해 집니다

맨해튼 87가 집을 산지 1년이 안돼 이제는 아예 명의를 노재헌에게 이전합니다

2002 5 6일 드디어 노재헌이 새 집 주인이 되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HOUSE EAGLE 2 SELL RO DEED -


의도적인 것인지
, 우연인지 영문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RO JAE HUN

대부분의 노씨들은 ROH로 표기합니다만 RO , 현은 HYUN 내지는 HYEON 아닐가 했는데 뜻밖에도 HUN 이라니,

이상타, 뭔가 뜻한바 있었으리라 추정되나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때 노재헌에게 신회장이 매도한 가격은 995천달러, 백만달러가 넘으면 1% 호화세를 내야 하므로 백만 밑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냥 주지, 하기야 99만달러는 왕자님이 냈겠습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돈인데

새 주인 노재헌씨는 3년뒤인 2005 4월 이 부동산을 210만달러에 매도합니다
HOUSE EAGLE 2 RO SELL DEED -

또 한 6억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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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작전때 약 10, 2회 작전때 6-7, 참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실감나지만 한편으로는 땅 한평 없는 입장에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 노재헌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뉴욕소재 미국 굴지의 로펌에서 이 로펌 파트너까지 올라간 김모변호사 밑에서 일하던 시절입니다

이 김모변호사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이 분의 집안 또한 한국사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한때 김우중 대우회장이 세계경영을 외칠 때 동구각국을 함께 방문하면서 각종 계약을 마무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회장이 미리 법인을 2개나 세우면서 돈을 세탁한뒤 노재헌에게 넘긴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재헌은 이 집을 하우스 이글이 살 때, 즉 명의가 넘어오기 전에도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노재헌은 계약서에 이름이 나오므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지만 하우스 이글이 신명수 회장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하우스 이글이 노재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바 외국인 변호사가 대표이사이던 하우스 이글이 어느새 신명수회장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것입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부분에 하우스 이글 이라는 법인기재 아래 M S SHIN, PRESIDENT 이렇게 타이핑되고 서명이 있습니다

결국 하우스 이글의 소유주가 신회장이라는 것이고 변호사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다시 발생하는 문제는 신명수가 한두명인가, 어떻게 동방 신명수 인줄 알아

이런 의문이 나오겠지요

미국 콘도는 콘도를 구입한뒤 콘도의 제반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콘도관리위원회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001년 이 콘도를 산뒤 콘도위원회에 제출한 위임장을 보면 하우스 이글이란 주인 명의밑에 서명한 사람이 하우스 이글이라는 회사의 디렉터 즉 이사 타이틀을 가진 노재헌이었습니다

HOUSE EAGLE 2 RO DIRECTOR WIWIM -


이로써 신명수 노재헌 관계는 입증됐을 뿐더러 노재헌이 자신에게 명의가 넘어오기 이전부터 신회장을 대신해 2001년 서명한 것을 보면 이 집이 왕자님을 위해 장인어른 내지는 비자금으로 사ㅣ준 집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97년 하우스 이글 1단계 작전까지만 해도 대행수수료까지 주면서 용의주도하게 자신을 숨겼던 신회장이 방심하며 양지로 나오면서 왕자님 관련 부동산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또 모르겠습니다 비자금의 공소시효와도 관련이 있는지

어쨌든 하우스 이글 2단계 작전은 대담하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채 또 6억이상의 양도차익까지 얻으며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왕자님 이제 홍콩으로 떠나게 됩니다 홍콩에서 얼마나 생활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이 홍콩으로 간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노재헌의 주소는 홍콩입니다

대통령 아들과 대통령 사돈의 해외부동산 투자, 액수의 다과를 떠나 자금출처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고 의법조치해야 됩니다

이거 뭐꼬 비자금 아이가, 마 시끄럽다 다 내 놔라

그렇다면 여기서 왕자님 주택구입작전은 끝나는가 아닐껄요 이야기 내일 계속됩니다 큰 화면이나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창 아래의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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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하는 신군부, 육사 11기로 친형제같은 우정을 자랑하던 전두환은 7년을 시원하게 집권한뒤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합니다 이름하여 보통사람의 시대,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 하면 생각나는것중 하나가 주택 2백만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건설업체들이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전국에 택지조성사업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룸살롱이 그 어느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활성화됐던게 이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국내주택만 아니고 미국주택경기활성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더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태우는 노재헌, 노소영 1남1녀를 두게 되며 장남 노재헌은 신명수 동방유량 사장의 딸인
신정화를, 노소영은 SK그룹회장인 최태원을 각각 배필로 맞이하게 됩니다

SK야 말할 것도 없이 대재벌이고 동방유량도 최근들어 기업이 CJ로 인수될 정도로 기울고 말았지만
당시로는 준재벌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명수 동방유량 사장이 신분을 속이기 위해 법인을 2개씩이나 설립해 가며 사위 노재헌에게
미국 뉴욕에 집을 사준 이야기입니다

신회장은 지난 1997년 노태우 비자금 4천억원 사건때 노씨 비자금을 비밀리에 운용하면서 서울센터등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동방 자금부장 하경완씨등도 덩달아 고초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신회장은 뉴욕에 집을 사기에 앞서 먼저 HOUSE EAGLE 이란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 법인을 설립, 뉴욕주에 등록한 때가 1997년 1월 9일이었습니다 [증거 법인등기부등본]

HOUSE EAGLE NY LTD -
처음 법인을 등록할때는 법인 주인을 숨기기 위해 변호사가 법인 대표인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하마트면 모두 깜쪽같이 속을 뻔 했습니다

신회장등은 하우스이글을 설립하자 마자 한달보름뒤인 1997년 2월 26일 맨해튼 72가에 고급콘도를 구입합니다
물론 하우스 이글 명의죠 HOUSE EAGLE NY LTD

고급콘도의 주소는 308 이스트 72스트릿, 21B 호,
이른바 맨해튼 어퍼이스트, 맨해튼 최고 부자동네로 기업가와 외교관이 몰려사는 동네로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HOUSE EAGLE 1 1997 DEED -

매입단가는 1백15만1천달러,
뉴욕시에서는 백만달러가 넘는 주택에 한해 이른바 호화세 MANSION TAX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건물가격의 1%입니다. 백만달러만 넘으면 호화주택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콘도구입때 양도세 4604달러에다 맨션택스 11510 달러를 뉴욕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이 콘도가  2년도 채 못돼 이른바 BUENA VISTA NY 이라는 법인에 단돈 10달러에 매각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백만달러가 넘는 호화콘도를 10달러에 팔다니,
잘못봤나해서 다시 보니 세금이 0달러, 이른바 무상증여였습니다

HOUSE EAGLE 1 BUENA VISTA DEED -

BUENA VISTA, 어 이거 누가 쿠바에서 왔나, 허 이상타
곰곰히 생각해보니 암케도 베사메무초를 좋아하는 사돈 영감 사모하는 마음에 이 이름을 지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퇴임할때 만든 CD가 저한테까지 차례가 와서[음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노통이 가수는 가수라,
얼마나 베사메 무초를 잘 부르든지, 아마 2절까지 부른 것 같던데! 맞제

하여튼 또 법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상상 그대롭니다 하우스 이글과 똑 같은 주소, 대리인도 똑같은 변호사 였습니다
신회장등이 콘도를 넘기기 전인 1998년 8월 부에나 비스타란 법인을 설립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각안되고 대통령아들인 사위한테 집 사주기 위해 사실상 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법인을 2개나 설립하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우스 이글이다 부에나 비스타다 하며 '하우스 이글'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뒤
이 건물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때가 2000년 1월 31일, 구입한지 3년도 채 안된땝니다

HOUSE EAGLE 1 SELL DEED -
매각돼금이 얼마일까요 3년도 안돼서 1.8배나 오른 무려 1백82만5천달러에 팔아버립니다
이래서 또 한 10억이상 챙기게 됩니다

아마도 대통령 사위 집사주려고 법인 2개나 설립하면서 머리 굴린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2009년 이집의 시가는 약 4백10만달러입니다

97년이면 IMF 직전이며 이때 4천억 비자금 사건이 터진 시기입니다
검찰에 불러다니는 그 와중에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해외부동산 투자가 허용됐던가요 이시기에
허용됐더라도 위장법인 설립해서 산 것 보니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네 뭐

매도 시기가 2천년으로 9년전이니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양도차익, 임대수익등등
세금도 추징할 수 있고 불법이 발견되면 고밥도 할 수 있겠죠

노태우 비자금인가 순전한 사위사랑인가

어쨌건 이 첫번째 주택구입까지는 하우스 이글 작전이 워낙 완벽하게 수행돼
신명수 노재헌 그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신명수 회장의 눈물겨운 대통령 아들 사위 집사주기 작전 1단계 성공옹

그렇지만 꼬리는 밟히게 돼 있는 법

왜 팔았을까, 이 사람들이 가만 있을 사람들입니까 다음 수순이 뭘까요
글쎄 그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노태우 신명수 노재헌 이야기는 다른 왕자님 건물 열어보다가
덜렁 이분들것이 눈에 띈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재수없는[?] 경우입니다
유탄을 맞은 케이슨데요 어떡합니까 이름이 비슷한데

제가 만나본 노재헌씨는 아주 겸손하고 친화적이며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BRAVE 하고 또 OCEAN 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내일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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