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미 범칙조사 약정체결 - 해외재산반출 꼼짝마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 - 범칙분야 조사공조로 역외탈세 차단에 전기 마련 - 국세청은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는 우리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고 미국으로서는 다섯 번째 약정임 이번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로 인해, 양국 국세청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 특히 향후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의 운용을 실제 담당하게 될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Criminal Investigat.. 더보기 조현오 첫 지휘서신, 입 다물라 : MB 또 혹 붙였다 유유상종인가? 조현오 경찰청장이 5일 전국 경찰관들에게 첫 ‘지휘서신’을 보내고, 조직 내 갈등을 언론에 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지휘서신은 경찰청장이 1년에 서너 차례 현안이 있을 때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이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0909/31065397/1 조 청장은 ‘화합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오늘 이후부터 조직 내 출신 간, 입직(入職) 경로(순경, 간부후보생, 경찰대 등 경찰 입문 경로를 의미) 간 갈등과 논란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표출돼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자중하고 조직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조 청장이 7일 경찰.. 더보기 대법원 '박연차, 집에 가도 된다'- 박씨는 황제 : '공정한 사회' 잘 돌아간다 병보석 상태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주거지 제한범위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내 지난 3일 대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병원 생활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악화돼 거주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주거지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딸의 집과 김해의 자택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살펴 적절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3일 이를 허가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 중 "척추 디스크 때문에 앉아 있기 힘들고, 디스크 수술을 하려면 먼저 지병인 협심증을 치료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입원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더보기 이전 1 ···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 20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