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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실태 전면-공개조사 촉구 : 다루스만리포트 유엔, 북한인권실태 전면-공개조사 촉구 GENEVA — A report by a U.N. special investigator on Tuesday urged the world body to open an inquiry into North Korea for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원본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un-report-urges-human-rights-probe-of-north-korea-for-possible-crimes-against-humanity/2013/02/05/7dcca9fe-6f96-11e2-b35a-0ee56f0518d2_story.html U.N. special rapporteur Marzuki.. 더보기
이동흡 횡령혐의 고발 : 짝짝, 철저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재발 막는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 원본출처 http://news1.kr/articles/1000026 참여연대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총 3억 20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헌법재판소로부터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가 이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 경조사비 등에 썼다고 인정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사용한 행동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에 해당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덧.. 더보기
방위사업청 눈뜬 장님 맞았다 - 무기 안받고 돈주고, 한국혜택 파악조차 못해:감사원상세보고서원문 방위사업청 눈뜬 장님 맞았다 - 무기 안받고 돈주고, 한국지위향상 파악조차 못해: 감사원 fms무기구매 감사결과 감사원 또한 1974년부터 2010년까지의 FMS 구매누계액이 193억달러라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만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해 10월 25일 1950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의 FMS 구매누계액이 198억달러라고 발표했으며 천4백페이지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별 연도별 판매통계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 국방안보협력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도 지난해 10월 29일 그 통계자료 원문 및 요약분이 이미 게재돼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초기 4년 미국무기계약액 32억달러 , 노무현정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