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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냉장고에 코끼리 넣겠다는 공약, 접어라" - 80% 재원마련 난망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대선 공약 중 상당수는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財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급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약들을 버리는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30117/52376389/1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최고위원이 16일 “인수위원회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복지공약 등을 중심으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4, 15일 실시한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경제·재정 분야의 전.. 더보기
서기호, '이동흡 권력지향적-후배법관 기피대상 1호' -그러니 박근혜와는 찰떡궁합 판사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정치권에 줄을 대며 박근혜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116/52356193/1 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워낙 출세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행보를 해 오셨던 분"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기피대상 1호였다. 이분만큼은 헌재 소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1순위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출세지향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관을 마치고, 지난해 9월달에 마쳤는데 짐을 일부러 보관시켜놨다"며 "본인이 헌재 소장 후보자가 될 걸 예.. 더보기
일부 인수위원 함량미달 공무원지적 잇따라 - 인수위원 임명자는 ? 대통령직인수위의 일부 인수위원들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을 잇달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수 출신 인수위원들은 정책 현안의 맥을 짚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 1분과 위원인 박흥석(67)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광주은행은 분리해서 (광주지역 기업에) 매각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소관 부처는 이날 보고를 한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다. 더구나 박 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민원'성 발언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