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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 11.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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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구속)이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문건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기업체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는 한 전 청장 외에 국세청 고위간부 이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9일 “한 전 청장이 유임되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2008~2009년 사이 한 전 청장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지시하면서 특혜를 받은 기업체 이름과 시기 등이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기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체도 있어 주목된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기업체 수가 꽤 많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전 청장의 범죄 행위에 해당돼 해외 체류 중인 그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한 전 청장 경질 전후에 개인비리를 상당 부분 축적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셈이다. 게다가 현직 고위간부도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는 정황이 담겨 국세청에도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학동마을’은 한 전 청장이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받은 5개의 작품 중 하나이며 나머지 4점의 종착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청장 외에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주고받은 150억~200억원대의 미술품 로비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도곡동 부동산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 안 국장이 국세청 내부 보고서를 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문제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글파일 형식의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기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이지만 안 국장 주장이 워낙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내부 보고용 문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 국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최근 조사단 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왕의 편린(片鱗·한 조각의 비늘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한 부분을 일컫는 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MB파일’에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외곽 조직의 자금 흐름 내역과 이들 단체를 지원한 기업체 명단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