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형님회사 파업 - 다스, 전임자보장요구 파업돌입

경북 경주의 다스 노조가 '전임자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노동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조합원 700여명의 중견기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파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임자 보장'만을 내건 최초의 불법파업"(28일 노동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인 것도 더욱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다스의 파업으로 현대차·기아차가 조업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9/201006290008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노동계에선 다스 파업사태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수 축소를 규정한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조기 정착의 '바로미터'(지표)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도 강성으로 통하는 경주지부의 핵심 사업장인 다스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타임오프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기아차노조 등을 선봉으로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타임오프 정착의 바로미터

다스 노사의 협상·파업 과정은 타임오프를 둘러싼 현 노·사·정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다스 사측은 지난 24일 기존 전임자 수와 처우를 인정하고 임금을 시급 기준 270원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개정 노동법에 따른 전임자 한도를 초과하는 위법적인 내용이었다.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에 따르면 조합원 700여명의 다스는 전임자를 현재의 12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다스 노사의 합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노동부 고위간부는 지난주 "다스 노사가 기존 수준의 전임자를 보장하는 구두합의를 했다"며 "내 자리를 걸고 다스가 위법적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큰형의 사업장이란 이유로 법집행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다스 사측은 잠정합의 다음 날인 25일 입장을 바꾸었다. 이날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임단협을 추인한 뒤 28일 임단협 조인식을 갖자고 제안하자 사측은 "전임자 등 노조활동 부분은 법을 어길 수 없다"며 합의안 서명을 거부했다. 다스측도 노동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읽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쇼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난하며 이날 오후 8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다스 이상웅 이사는 "회사는 애초부터 법에 어긋난 전임자를 인정하는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며 "다만 '6월 17일 현재 (노조전임자) 적용기준 및 임단협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써준 것을 노조가 전임자 보장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전임자 파업' 강력 처벌 방침

노동부는 다스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26일 노사 양측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엔 '불법파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고, 사측에는 '개정 노조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측은 27일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는 등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다스와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최근 지방관서마다 이면합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상담실을 만들도록 지침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28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협 체결 현황을 집중점검해 이면합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생산 중단할 수도

다스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시트 트랙(시트가 앞뒤로 움직이도록 하는 일종의 레일)'의 90% 이상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지속될 경우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생산이 사실상 중단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시트 트랙이 없으면 시트를 만들 수 없고, 시트를 못 만들면 자동차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스가 공급하는 자동차 시트 트랙은 재고물량이 넉넉하지 않으며 당장 대체하기도 어려운 부품"이라면서 "다스로부터 부품 공급이 끊어질 경우, 2~3일 내에 현대·기아차 전 공장의 완성차 생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