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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10. 6.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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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조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팀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그동안 이 지원관의 보고받아온 계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848.html

김창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8일 “아직 이 지원관이 고혈압 등의 증세로 입원중이어서 퇴원하는 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적절히 조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관에 대한 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팀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은 감사실이 없어 공무원의 불법 행위는 원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해야 하는데, 이 지원관이 당사자여서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 공직기강 파트가 감찰 분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속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공직자 사정·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2비서관을 통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늦어도 지난 2월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날도 청와대와 총리실 모두 이 지원관 문제를 협의하고서도 정확한 조사 시기와 방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명확한 조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지원관이 언제 퇴원해 조사를 받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