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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로 사용기간 끝나" 오늘 경찰에 공문 발송… 경찰 "어떻든 경호는 해야"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 "경호중단 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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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6/2012020600257.html?news_Head1

서울시는 현재 경찰이 전두환 전(前)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사용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시유지 무상 사용 기간이 4월 30일로 끝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경찰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으로 쓰는 시유지가 원래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원래대로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6일 중 경찰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유상 임대까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경호동 무상 임대를 허가해왔으나,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네티즌의 트위터 글을 읽고 검토 지시를 내렸다.

박 시장은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연희동 전두환(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줄 수 없나요"하는 글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는 답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전 전 대통령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를 들어 무상 임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곳 중 한 동을 경호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하다가 현재는 경찰에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공문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며 "국유지와 시유지를 맞바꾸는 방법도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호 차원에서 볼 때 서울시 소유의 건물은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라며 "서울시가 어떻게 나오든 경호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폐쇄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방송 '손바닥 TV'에 출연하는 MBC 기자 이상호씨가 "살인마 전두환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호를 방해하다 경찰에 입건되면서 이슈가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5일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