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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 검사들 좌천 - 그만하길 다행

26일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을 이끌었던 부장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이번 인사로 인천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직 발령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6/2010072601020.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부장의 전임 보직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도 아닌 지방청의 형사3부장으로 발령난 것은 사실상 '좌천'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 수사를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김기동 특수1부장은 검찰기획단장으로 옮겨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1,2차 수사를 모두 총괄지휘했던 김주현 3차장검사는 안양지청장으로 발령났다. 법조계에서는 김 차장의 지청장 인사도 사실상 '경고'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김 차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8기 검사들을 대검 선임연구관 혹은 지청장으로 전략 배치한 부분도 있지만, 이전 3차장 검사 대부분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경우를 고려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인사 동결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과 뇌물수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할 특수1·2부의 부부장 검사 및 평검사들을 대부분 유임시키며,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