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연료재활용 논의 － 원자력협정개정 협상착수

올9월 한미핵협정 부속협정 만료, 새협정체결 신중기해야 [2005년 핵협정 부속협정서 원문]　http://andocu.tistory.com/1873

한·미가 오는 가을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이견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3/201008030014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2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란·북한 제재담당 조정관 겸임)은 이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이 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정련기술)에 의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방식을 본격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에 대해 한국은 핵무기 개발 우려가 없는 평화적 재활용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핵연료 재처리로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사용 후 핵연료를 철저히 평화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한국의 의지 표명에 미국이 어느 정도 신뢰를 보인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기술적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한·미의 과학기술진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21일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원자력 발전 이후 남게 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식의 하나다. 보통 사용 후 핵연료를 기존 공법으로 재처리하게 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나오고,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실험이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 공법을 활용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 발전에만 사용되는 재활용 원료를 만들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독성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학계에선 파이로프로세싱 절차를 거쳐도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