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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0. 3.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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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3G 휴대폰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데 대해 모든 연구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G 휴대폰 특허 기술의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은 업체는 SPH AMERICA LLC 이며 박충수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충수 변호사는 SPH AMERICA LLC 외에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WIAV SOLUTIONS LLC 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으며 [에스크베리타스는 지난 1월 ETRI특허논란이후 이 회사 고문인 상임고문인 박충수변호사를 박OO변호사로, 그의 회사이름도 W사, S사로 모두 바꿨습니다] LINKEDIN 에 박변호사 자신이 기록한 이력에는 이 두회사 외에도
WIAV NETWORKS LLC 도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버지니아 연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명령장에도 박충수 변호사가 SPH와 WIAV SOLUTIONS 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먼저 WIAV NWTWORKS LLC는 제외하고 SPH와 WIAV SOLUTIONS[이하 WIAV], 2개 회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개 회사모두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각 1개씩의 소송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PH는 ETRI의 3세대 휴대폰 특허를 근거로 지난 2009년 7월 14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WIAV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다른 회사의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남부 로 이송]

아래는 두건의 특허소송에 대한 요약입니다

SPH 원고 특허소송


WIAV 원고 특허소송


위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면 각각의 원고는 SPH 와 WIAV 이지만 피고는 겹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모토롤라, 노키아, 샤프, 소니, 팜, 퍼스널커뮤니케이션, 울스트라콤등 적지 않은 회사들이 2개의 소송에서 동시에 피고가
돼 있습니다
이중 몇개 회사들은 2개 소송에 동일한 한개의 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있습니다 

SPH와 WIAV도  별개의 법인이지만 LINKEDIN등에 의하면 박충수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법인의 설립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각각의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ETRI 가 소송하는 피고와 다른 특허권으로 소송하는 피고가 겹치는 것이 눈에 뜁니다

특허소송은 배심원의 평결까지 가는 경우가 10%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PH, WIAV 2개회사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화해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텐데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패키지딜의 가능성이 없나 생각도 듭니다

박변호사인터뷰에 따르면 'ETRI에 매우 유리한 계약이다'고 주장하니 이말을 따르자면 우리 ETRI 소송을 하는 SPH가 두회사중 별로 돈이 안되는 쪽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WIAV가 돈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WIAV NETWORKS LLC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변호사가 LINKEDIN에 올린 이력서에는 나와 있지만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웹사이트에는 사라져 버린 1개의 회사,
그 회사가 WIAV NETWORKS LLC 입니다

이 회사도 2009년 7월 7일 텍사스 동부법원에 58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등, 라이센스 서비스 회사로 3건의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박충수 변호사도 자신의 링크에드인 이력서에 자신의 회사라고 언급했던 이 회사가 왜 모 자산운용 웹사이트소개에는 빠졌을까, 폐업을 했다면 왜 폐업했을까,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나 여러가지 의문이 생기지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한국의 첫 특허소송전문회사라는 자부심 뒤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충수 변호사, 노소라 판사등 SPH의 모든 이들이 지혜를 모아 소송에 승리함으로써
국민들을 살맛나게 하는 새로운'신화'를 창조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