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휴대폰소송(2) : '최대 70% 받는다' - 사실은 고정률 50% 남짓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3G 휴대폰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데 대해 모든 연구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ETRI 휴대폰소송(1) : '애플 천만달러 받았다' - 사실은 백50만달러 http://andocu.tistory.com/1226

지난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SPH AMERICA LLC와 3G 휴대폰 특허 기술 전용실시권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전용실시권체결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에서 부터 SPH AMERICA LLC가 특허소송에 승리할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로얄티의 몇 %를 받게 되느냐까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ETRI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최대 70%까지 ETRI가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언론매체들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ETRI가 7대3의 비율로 특허소송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고 보도했으며 박충수 SPH AMERICA LLC 대표나 노소라 SPH AMERICA LLC 부대표의 인터뷰기사에서도 한국통신전자연구원이 70%를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SPH가 특허소송에 이기면 우리가 70%를 받는구나, 그렇지 보통 성공보수는 30% 정도니까 뭐 그정도면 크게 불리한 계약은 아니네, 괜챦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SPH가 특허소송에 승리해 로얄티를 받을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전해지는 수익은 70%가 아니라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통한 소식통은 SPH 특허소송 승소시 ETRI가 받게 되는 수익은 50%를 조금 넘으며 55%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ETRI가 '최대 70%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로얄티 액수가 달라지는 것 처럼 해명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계약서에는 조건에 따른 지급조항이 전혀 없으며 고정률로 50%를 약간 넘는 소송 수익을 ETRI가 받게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ETRI와 SPH의 분배 포션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수치를 밝히긴 힘들지만 50%를 약간 넘으며 부연하자면 형식적으로 ETRI가 SPH보다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라고 밝혀 ETRI와 SPH의 분배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상 대등한 수준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ETRI의 3세대 휴대폰 특허는 국제표준특허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차의 특허'라고 말하고 '하지만 ETRI는 SPH에 사실상 모든 것을 넘긴 상태이므로 정확히 보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큰 손해를 초래했음에도 진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더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3세대 휴대폰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은 SPH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SPH의 소송이라도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달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관련부처는 이번 일의 전말을 조사, 백서로 남기고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수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첫 술에 배부믈 수는 없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은 과연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 열흘전 쉽지 않은 경로로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애플건을 포함한 여러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사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이며
특히 주장중 80%는 사실로 확인됐고 20%는 제 능력으로 확인불가능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이르러
제반 사항을 공개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