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휴대폰소송(1) : '애플 천만달러 받았다' - 사실은 백50만달러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3G 휴대폰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데 대해 모든 연구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세대 휴대폰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연구원측은 애플과 HTC등 2개 회사로 부터 약 2백억원대의 특허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에서 천만달러, HTC에서 9백만달러등 2개사에서 천9백만달러,약 2백억원대의 특허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연방법원 조회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세대 휴대폰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SPH AMERICA LLC는 지난 1월 12일 애플과 특허사용료 합의를 마쳤으며 그 다음날인 1월 13일 원고인 SPH와 피고인 애플이 동시에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특허사용료로 천만달러를 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우리측이 받은 돈은 이중 15%인 백50만달러에 불과하며 합의조건상 천만달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과 SPH는 3세대 휴대폰 특허 사용 합의에서 '백50만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8백50만달러는 부수조건이 충족될때만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수조건이 충격적입니다 

삼성과 LG, 미국의 M사와 유럽의 N사를 포함한 모두 5개회사의 라이센싱 부담액수가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5개사중 단 한개 회사라도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8백50만달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해 사용료를 내더라도 일정액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의해 한개 회사라도 사용료가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8백50만달러는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식통은 천만달러를 다 받는다고 해도 애플의 특허사용 규모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인데 하물며 한국회사를 포함한 5개회사의 라이센싱 부담액수가 일정액 이상이 돼야 8백50만달러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형 트롤'을 만든 취지는 한국기업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에게 정당한 특허료를 받는 것이다, 이 설득논리로 SPH가 만들어졌으며 최초 기획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결재까지 약 2년이 걸렸던 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PH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 가급적 한국기업은 배제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지난달 18일 노소라 SPH 부대표는 '삼성,LG등 한국업체들과 소송을 벌일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벌일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도 애플과의 합의에서 '삼성 LG를 포함한 5개 회사의 일정액이상 특허사용료 납부'라는 조건을 넣은 것은 사실상 백50만달러만 받겠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애플로 부터 특허사용료 전액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애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리한 합의를 했을까, 정말 이 합의가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인 SPH에 불리한 것인가는 추후에 전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는 대만의 크리에이티브사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1억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퀄컴이 2007년 한해만 삼성, LG등 국내업체에서 받은 로얄티가 전체 매출의 35%인 38억7천만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플에서 백50만달러를 받았고 8백50만달러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3세대 휴대폰 특허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ETRI는 5천억원에서 1조원, SPH는 3천억원에서 6천억원, 박충수 SPH대표
는 5천억원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TRI도 휴대폰 시장 성장규모등을 여러차례 시뮬레이션해서 현실성있는 추정치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치에 근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금 징수 가능성에 대해 이 소식통은 '잔금을 다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국민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착잡하고 죄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됐지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정통부 과장이나 국장이 애플과의 합의서를 본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 담당부처는 애플합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약 열흘전 쉽지 않은 경로로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애플건을 포함한 여러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사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이며
특히 주장중 80%는 사실로 확인됐고 20%는 제 능력으로 확인불가능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이르러
제반 사항을 공개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