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냉장고 관련 월풀 소송서 패소 : 다행히 배상액은 당초 요구액의 10%로 줄여 [제목등 수정] 이 블로그 포스팅과 관련,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예상했던 배상액보다 적은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건 어느 나라 사고 방식입니까?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도덕적 불감증이 이렇게 심각하니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엘쥐나 삼성 같은 대기업 범죄 집단에 지금까지도 수탈을 당하는 거요... 검색하다 우연히 덧글을 남깁니다만, 옳고그름에 무슨 국가 이익을 개입시키고 있는지... 당연히 엘쥐를 비판하고나서 그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을 해야 합당한 상식이지요... 안 그라요? 이 내용중 '엘지를 비판하고 나서 그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해야 합당한 상식' 이라는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 .. 더보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선고 - 대전지법 판결문 원문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각 법원들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법원 웹사이트 전국주요법원판결 페이지에 이 판결문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웹사이트 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선고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판결임.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민주주의 원리, 다양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에 따라 결론에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음. 이번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홍성지원의 판결은 교원들의 시국선언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최근 견해를.. 더보기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선고 - 청주지법 판결문 원문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각 법원별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내련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청주지법, 전교조 시국시언 유죄선고 [YTN]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더보기 이전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 20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