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09.14 09:59
Loading

[청문회 정국 돌입] “위장전입 이번엔 그냥 안넘어가”

[2009.09.14 18:36]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주로 자녀 학업… 하나같이 죄의식 안느껴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출범 이래 개각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을 집행할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위장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여론도 심상치 않게 바뀌는 분위기다.

당사자들의 해명을 종합할 때 위장전입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와 자녀 학교 배정 문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장전입은 비교적 잣대가 엄격하다. 정권 초기 박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983년 친인척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 평창동에서 인천으로 옮긴 것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 논란 속에 한동안 야당의 사퇴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과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한승수 국무총리는 부인의 강남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각각 제기돼 시끄러웠다.

최근에는 자녀 진학 문제가 위장전입을 하는 주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미국 귀국에 앞서 자녀가 위장전입한 사실이 제기되자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행정편의상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아들이 고교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큰딸의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아내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딸을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의 위장전입 지적을 받자 "장남의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이라고 시인한 뒤 장관직을 수행했다.

9·3 개각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오른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등도 갖가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위장전입한 전력이 있어 개각 등 인사를 할 때 위장전입 문제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