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리비아에서 특사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국내는 “영포목우회·선진국민연대 파문의 배후에 이 의원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다
당시는 이 의원이 페루·에콰도르·콜롬비아 등에서 특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지 2주 만에 다시 리비아로 날아간 시점이다. 국가정보원 요원 추방 사건의 해결사로 나섰던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의원에게 리비아행을 요청했을 때 이 의원은 중남미 출장의 피로가 채 안 풀려 몸이 상당히 쇠약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이 의원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 부득이 나서야 했다”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정부는 당시 국정원 요원 추방 사건을 극비에 부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원은 자신이 왜 하필 그 시기에 리비아를 방문했는지 솔직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의원으로서는 몸이 아프고 맡은 임무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일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몹시 상심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여기 와 있는데…”라며 당국자들 앞에서 울분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리비아 현지에서 수시로 회의를 소집, 리비아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對) 리비아 협상을 진두지휘했다고 한다.
그리고 13일 특사 활동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을 때 이 의원은 동행했던 정부 당국자들에게 “나는 나중에 나갈 테니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라”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밖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텐데 나랑 같이 나가면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들이 공연히 이상득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당국자들이 모두 내린 뒤 비행기에서 나온 이 의원은 기자들이 쏟아내는 의혹 제기에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유치한 소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정도면 청와대는 '개판 5분전'이 아니라 '완전 개판'이다
다 형님 탓이다. 대한민국을 코오롱보다 하챦게 봤다. 독하게 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년 10월 초의 일이다. 청와대 비서실 건물인 위민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사회정책수석실 소속 L 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로 들이닥쳐 한 행정관을 찾았다. 그는 "이 XX 누구야? 나와.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행정관이 일부 장관들의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L 비서관의 상관인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말렸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제수석실 직원 몇명이 나서자 그는 "우리 방 행정관들 다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청와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황당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L 비서관을 '서면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L 비서관이 요즘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번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사건 때문이다. 이 지원관은 공직 감찰 내용 등을 총리실을 건너뛰어 L 비서관에게 직보(直報)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 동향(同鄕)인 '영일·포항 인맥'의 핵심들이다. L 비서관과 이 지원관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이들의 업무는 모두 공무(公務)다. 그러나 이들은 정권 내 사(私)조직처럼 움직였다. 그동안 관가(官街)에선 이 두 사람에 대한 온갖 구설(口舌)이 돌았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이 지원관이 L 비서관에게 보고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비선(��線)조직이냐"고 묻기도 했다. L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도 그 무렵이었다.
청와대가 L 비서관의 소동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었더라면, 국정감사에서까지 나온 '비선 조직' 논란의 실체를 파악하고 바로잡았더라면 지금 이들을 둘러싼 문제가 정권을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정반대로 갔다. 여권(與圈) 핵심에서 "일부 문제를 일으켰어도 이들만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 이야기가 밖으로 퍼지면서 이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결국 정권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화(禍)를 키운 사건인 것이다.
'영일·포항 라인'의 핵심 인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원래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 의원 곁에서 13년 가까이 일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정무담당 국장으로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박 국무차장은 '왕(王)비서관' '왕차관'으로 불려왔다. 그만큼 실세라는 이야기다. 그는 2008년 6월 청와대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정권의 또 다른 실세인 정두언 의원이 '권력 사유화(私有化)'의 주범으로 공개적으로 그를 지목한 직후였다. 그러나 박 국무차장은 6개월여 만에 정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차장(차관급)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아무리 권력의 신임이 두텁고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대통령 친형과의 특수 관계와 그를 둘러싼 논란 등을 감안했다면 핵심요직에 중용하는 일은 피하는 게 상식(常識)이다. 이런 상식을 무시한 결과 대통령과 대통령 형, 그리고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전체가 한꺼번에 난처한 처지에 빠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어떤 권력의 위기도 사전 경고 없이 닥치는 경우는 드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친형 건평씨와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씨, 대통령 곁에 포진한 측근들에 대한 우려와 경보(警報)가 정권 출범 때부터 나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형과 후원자·측근들을 공개적으로 두둔했고, 그 결과 본인은 자살을 택하고 형과 후원자·측근들은 줄줄이 감옥으로 갔다. 앞선 정권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같은 현상이 권력의 속성인 양 체념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생겼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권력 실세 인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껏 억눌려 왔다고,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생각해 온 기관과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길이 가라앉기만 기다리는 것은 정권의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일이다. 만약 국정 농단(壟斷) 세력이 있었다면 먼저 찾아내 뿌리를 뽑는 비상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어쩌면 지금 터져나온 의혹들도 훗날 이 정권을 비극으로 몰고갈 사건의 사전 경고일 수 있다.
정 의원은 '그들'이 누구냐고 묻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을 거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세간에서 실세 중 실세로 통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의 수족(手足)으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3명을 꼽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비록 이니셜로 처리됐지만 한명은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2인자 행세를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음해·모략·이간질의 명수(名手)'라 평했다. 그는 "그들이 국정은 뒷전인 채 대선 승리의 전리품(戰利品)을 독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의 취중진담(醉中眞談)으로 청와대와 내각이 개편됐다. 정 의원은 이후 자기가 보낸 세월을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이에게 외면당했다. 도사(道士)들만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도사가 많은지 처음 알았다."
그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競選)에 뛰어들며 '그 사람 그 후' 인터뷰를 자청했다. 그는 경선에만 관심이 있었고 기자는 권력 사유화(私有化) 발언 2년 뒤인 요즘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6·2지방선거에서 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 선거의 패장(敗將) 중 한명인 셈인데 왜 패장이 대표가 돼야 합니까.
"이번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이 다 미덥지가 않았어요. 자연스레 '정두언은 뭐 하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패장이라지만 누구만 패장일 순 없고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전 선거전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진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엄살이라 그랬지만요. 전 여론조사에서 12.5%를 빼야 한다고 했어요. 역대 지방선거가 다 그랬거든요."
―한나라당이 자만에 빠져 우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공천만 해도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경쟁력 높은 사람은 다 제쳐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치기했잖아요. 공천에서 밀린 사람들이 다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것만 봐도 얼마나 공천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지요."
―광역의원·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된 김태호 경남지사는 왜 주저앉혔고 아나운서 출신 이계진씨는 왜 압도적인 리드를 지키지 못했나요. 오세훈 시장도 만심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김 의원은 더 큰 꿈을 위해 (경남지사 출마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김 지사는 외모가 매력적입니다. 다음 대선이나 다음다음 대선 땐 후보의 '섹스어필'이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서울도 고전했지만 그건 (오세훈 시장) 개인이 고전한 게 아니고…. 이계진 의원은 워낙 여론조사에서 앞섰어요. 유세할 때 그렇게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가 중간에 '너무 점잖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이광재 당선자가) 한참 후밴데…'라고만 하더군요. 본인의 생활철학이 선거와 안 맞은 거지요."
―국회의원들의 제 사람 챙기기와 몇몇 예상치 못한 일들이 선거 패인이란 말입니까.
"근본적인 패인은 중간층과 젊은층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집권한 건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환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노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MB가 대통령이 돼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중간층과 젊은이들이 등 돌린 게 패인이라고 하지만 골수 우파도 현 정권에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겁한 우파'라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지지기반이 약합니다. YS와 DJ는 지역기반에 민주화 투쟁이란 기반이 있었잖아요. 노 전 대통령도 지역기반이 있고 이념 기반이 있었고요. MB가 가까스로 수도권을 지역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집권을 하면 중도실용노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 정권이 필요없는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정권 출범 후 첫 작품이 중요한 건데 종부세 폐지를 내놓았으니…. 그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부자들만 좋게 만들어줬잖아요. 정부 요직에 있는 한 위원장은 그 제도 덕분에 300만원 돌려받아 다 술 마시는 데 썼대요. 진행자 김제동 건도 외압의 실체가 뭔진 모르지만 사람들이 (외압 때문에 물러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으니…."
―종부세 얘기가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현 정권은 경제성장을 치적(治績)으로 내세우지만 피부로 느끼진 못하지요. 오히려 부동산가격 폭락 같은 게 선거 패배의 원인 아닌가요? 안정을 원했는데 너무 떨어졌으니.
"그 말도 맞아요. 제가 홍은동 벽산 아파트에 살잖아요. 얼마 전 앞 동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51평이 5억3000만원이니 참…. 살던 집은 보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이번 선거는 참 희한해요. 아파트에서 전부 진 걸로 나왔거든요. 샐러리맨과 주부들이 다 등을 돌렸다는 얘기지요."
―4대강 문제만 해도 강(江)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인데.
"4대강 정비를 하긴 해야 돼요. 환경을 말하지만 정신 나간 정부가 아니고선 어떻게 강을 훼손해가며 토목공사를 하겠어요. 다만 한꺼번에 한 건 무리였어요. 영산강 같은 곳 하나 번듯하게 보여주면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어차피 착공을 다 했으니 마무리할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미디어법만 해도 언론사 약올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저도 다른 기자들한테 들었어요. 종편 선정 때문에 쓸 기사도 못 쓴다고. 근데 그건 언론사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부에 아픈 기사도 막쓰고 그래야지요. 미디어법을 정말 치열하게 통과시켰는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법을 통과시켰나 하는."
―선거 망치고 지지층 분산되고 4대강에 종교문제까지 계속 삐걱대고. 그럼 인사 쇄신이라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왜 자꾸 타이밍을 놓칩니까? 혹시 아직도 기업할 때 습관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기업은 오너 마음대로 사람 쓸 수 있으니.
"전 이번 대통령의 발표를 보니 인사쇄신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는데…."
―인사쇄신의 방향을 잘 잡긴 뭘 잘 잡았습니까? 얼마 전 청와대 A비서관이 상관 B를 제치고 윗선에 고자질하자 A의 밑에 있던 C가 A의 컴퓨터를 몰래 뒤져 A의 비행을 B에게 일러바쳤다면서요.
"허참…, 그건 드러난 일각에 불과해요. 저도 그 얘길 듣고 놀랐어요. 뭐 궁중야사(宮中野史)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표와도 계속 냉각관계지요?
"박 전 대표도 이젠 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을 견제하면서도 협조해야 할 시점이란 걸 알 겁니다. MB가 실패하면 박 전 대표에게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리 지독하게 서로의 뒤를 캤는데 그 앙금이 쉽게 가시겠습니까.
"이 정권이 죽을 쑤면 어떻게 될까요. 공멸(共滅)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갈 길은 TK야당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길 종합해보면 2년 전 권력 사유화 발언이 아직도 유효해 보이는데.
"전 정치학 교과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편중 인사하면 안 된다, 특정 인맥만 중용하면 안 된다, 국정운영에 친인척이 개입하면 안 된다…. 조선시대 정치학 교과서에 왜 그리 쓰여 있겠어요? 충정(衷情)을 갖고 해도 파행이 반복되기 때문에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역대 정권도 다 그걸로 몰락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정권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했고 부자(富者) 위주고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말을 듣잖아요. 탈권위, 탈지역, 탈부자, 탈이념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정권의 위기가 교과서와 반대로 했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려면 역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쩔 수 없이 편중인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 부장도 마찬가질 걸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 고향친구 찾고 학교 선후배 찾을 겁니다. 전 사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 대표 경선에 나왔어요. 변화가 없으면 한나라당엔 미래가 없거든요."
―2년 전 풍파 일으킨 뒤 어떻게 지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기분이었지요. 갑자기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피하는 것 같았고…. 친구들이 제게 그래요. '넌 왜 난(亂)만 일으키고 성공하진 못하느냐'고. 제가 지금까지 55인 사건부터 비롯해 3번이나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전 그러지요. '난을 일으키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라고요. 쓴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대통령은 포용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집권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권력을 누리는 측면, 권력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측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세상 바로잡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2년 전 기사에 등장한 게 후회됩니까.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도 아무 말 않고 있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 암(癌)에 걸렸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니면 나쁜 놈들 때려주거나…. 아니? 그것까지 적으면 어떻게 해?(기자가 이 말까지 받아쓰자 정 의원은 황급히 볼펜으로 그 부분을 지웠다)"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화해는 했나요.
"인간적으론 그분에게 미안합니다. 인품·경륜이 대단한 분이고 나라를 위해 동생을 위해 선의(善意)로 일하려 한 분이거든요. 본인은 답답해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 이른 이야기지만 다음 대선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같아선 가망성이 없지요. 전 다음 대선 땐 한나라당 후보 같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한나라당 이미지와 거리가 있는 후보. 역대 사례를 보면 서민 이미지가 없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이회창(李會昌) 선진당 총재가 두 번이나 실패한 것도 그거 때문이잖아요."
―그럼 김문수 경기도지사?
"아이 참. 여기까지만!"
―변화, 변화 하지만 정 의원도 머리 파마한 거랑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앨범 발표한 것밖에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만.
"파마는 머리숱이 많게 보이려 한 거고요, 앨범 발표하고 노래 부르는 걸 꼭 문 부장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인규 기고만장 사진 - 영포회 포스 보여주다 :
지난달 21일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으로 pd수첩에 방영된 화면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실장 뒤로 쭈욱 배석해 있습니다, 양복상의를 다 입고 있습니다만 유독 한사람만 하얀 셔츠 차림입니다
알고보니 이사람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자세히 보니 양복상의를 탈의한 것은 물론 넥타이도 하지 않은 노타이 차림입니다
이 사진만으로도 이인규의 포스, 나아가 영포회의 포스, 형님의 포스를 짐작케 합니다
[아래사진은 mbc PD수첩 화면을 캡쳐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실장이하 전 간부들이 양복상의를 다 입은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이인규 이분만이 햐얀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인규의 포스, 이인규의 힘입니다
물론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양복상의를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자신의 동료는 물론이고 상사들까지 전원 양복 상의까지 받쳐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는 차치하더라도 실장이하 윗사람들이 양복을 받쳐입으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 얼굴 깍이지 않게 양복입고 넥타이 받치는게 작은 도리로 생각됩니다
뭐 총리실장 정도야 간단하게 제끼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과연 기고만장함을 이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총리실에서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담입니다만 이정도면 공직사회 전체를 논할 것도 없이 총리실 내에서도 적지 않은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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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으로 pd수첩에 방영된 화면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실장 뒤로 쭈욱 배석해 있습니다, 양복상의를 다 입고 있습니다만 유독 한사람만 하얀 셔츠 차림입니다
알고보니 이사람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자세히 보니 양복상의를 탈의한 것은 물론 넥타이도 하지 않은 노타이 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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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실장이하 전 간부들이 양복상의를 다 입은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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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는 차치하더라도 실장이하 윗사람들이 양복을 받쳐입으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 얼굴 깍이지 않게 양복입고 넥타이 받치는게 작은 도리로 생각됩니다
뭐 총리실장 정도야 간단하게 제끼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과연 기고만장함을 이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총리실에서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담입니다만 이정도면 공직사회 전체를 논할 것도 없이 총리실 내에서도 적지 않은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중자애해야할 영포회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인규가 '정식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영포회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식회원'이란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영포회라는 회가 활어회인지, 모듬회인지, 잡어회인지 또 도다린지 광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회원이 아니다 이말은 '자연산' 이 아니고 '양식'이다, 뭐 이런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앞에 '정식'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겠지요
뭐가 한방울 튀어다 튀었다 이말입니다, 뭐 또 업저버니 뭐니 할 수도 있고 준회원일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보도자료를 내면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임을 모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포회 안에서도 뭔가 알력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실수를 가장해 기름을 확 부어버렸다, 사실상의 방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참으로 안타깝게도 mb는 참으로 인덕이 없다, 인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대통령 구상은]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로 국면전환 기대
역풍 가능성 우려 "성찰할 부분은 성찰"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의 고민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에서 묻어난다. 이 관계자는 6일 7∙28 재보선 이후 청와대 및 정부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필요에 따라 개각 등은 하겠지만 선거 패배라는 상황 논리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할 부분은 성찰하겠지만야당 요구대로 대폭적인 인적 쇄신과 전면적인 국정운용 기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한국일보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는 야당 요구에 따를 경우 국정 운영은 일관성을 잃은 채 표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사람이 바람을 잡겠다고 쫓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섣부른 인적 개편이 정권 차원의 권력누수를 부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눈치이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2006년 지방선거에 참패한 노무현 정부가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인적 쇄신을 하지 않았던 전례를 거론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역풍 가능성을 의식해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역풍을 잠재우고 정국을 리드하기 위해 '친 서민 중도 실용'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과 약자를 챙기는 행보로 민심을 다독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도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또 천안함 사태 등이 마무리된 뒤 개헌, 정치개혁, 검경 개혁 등 사회시스템 선진화 문제를 제기할 경우 국면이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현재의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야당에 밀리면서 7 28 재보선에서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청와대가 적절한 시점에 나름의 쇄신 카드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7)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직접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천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이 전 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이 전 부의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특히 “천 회장이 이 전 부의장에게 전화통화로 수차례에 걸쳐 청탁을 하다가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받은 뒤 일시 귀국해 이 전 부의장에게 직접 청탁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수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천 회장은 내게 그런 일로 전화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런 일에 개입할 만큼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 때도 밝히지 않았으며, 이 전 부의장을 소환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같은 상황에서는 청탁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여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전 부의장은 “천 회장이 ‘박연차는 옛날부터 알고 지냈다.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고민을 토로하기에 듣기만 했고, ‘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실세' 논란으로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의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계좌추적권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추적권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다만 한 말씀 드리면 내가 취임 후 두 달이 됐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정말 열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열성을 다해 소임을 다하는 것은 간데온데 없고, 만날 '실세니까 어떻다, 힘이 어떻다' 이렇게 되니 일 죽도록 해도 빛도 않나고,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그런 점에 대해 의원들도 염려해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권익위가 됐다"며 "지난 정권 하에서 고충처리위, 청렴위는 대통령 산하로 돼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법안은 성안돼 제출 준비가 돼있었는데, 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기회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고한 것 같다"면서 "입법예고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니 내가 위원장에 취임해서 검토한 의견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오해 없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신 의원이 나만 보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하는데,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위원회를 강화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겠느냐"며 "전혀 그런 오해는 야당 의원들께서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히려 그건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도를 넘지말고 일 잘하라는 따듯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실세' 논란으로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의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계좌추적권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추적권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다만 한 말씀 드리면 내가 취임 후 두 달이 됐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정말 열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열성을 다해 소임을 다하는 것은 간데온데 없고, 만날 '실세니까 어떻다, 힘이 어떻다' 이렇게 되니 일 죽도록 해도 빛도 않나고,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그런 점에 대해 의원들도 염려해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권익위가 됐다"며 "지난 정권 하에서 고충처리위, 청렴위는 대통령 산하로 돼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법안은 성안돼 제출 준비가 돼있었는데, 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기회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고한 것 같다"면서 "입법예고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니 내가 위원장에 취임해서 검토한 의견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오해 없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신 의원이 나만 보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하는데,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위원회를 강화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겠느냐"며 "전혀 그런 오해는 야당 의원들께서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히려 그건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도를 넘지말고 일 잘하라는 따듯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적시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민주당이 26일 주장,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안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과 친분이 두터우며, 이같은 인맥을 통해 이상득 의원을 두차례 만나 한상률 국세청장 유임 로비를 했다고 주장, 정가를 밑둥채 흔들기 시작했다.
안원구 "포스코개발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은 MB 땅' 문서 봤다"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2007년 후반기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 것'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안 국장은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안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서 확보 여부와 관련해선 "이 문서가 지금 없어졌는지 존재하는지는 불확정적인 것 같다"며 "그 문서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안 국장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자신이) MB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그래서 억울하게 밀려나고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안 국장이 긴급체포된 이유와 관련해서도 "안 국장은 지난 11월 18일 새벽에 긴급체포됐는데 왜 긴급체포가 됐을까"라며 "(체포시점) 전후로 <월간조선>과 도곡동 땅, 박연차 수사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신동아>와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입막음용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안 국장을 지난 23일 면회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해 와 접견했다"며 안 국장이 먼저 접견을 요청했음을 강조한 뒤, "안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재임기간 중 부하직원에게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는 부인 홍혜경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 한상률 전 청장이 오늘 미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로 들어와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한 전 청장의 즉각귀국을 촉구했다.
"안원구, 박영준-이상득 아들과 친분 두터워"
그는 특히 인사 로비 의혹과 관련,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인맥에 취약해 안 국장이 연결해 줬다고 한다"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인수위 때 정부구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박영준 국무차장과 친한 사이라고 한다"며 또다시 이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와도 친하게 지내 이를 통해 이상득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과 그의 아들 실명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한상률 전 청장이 현 정권에서 유임되고 그 과정에서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태광실업은 재계서열도 떨어지는데 국세청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서울지방청 조세4국에서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고 박연차 게이트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연차 세무조사가 일상적 국세청 업무가 아니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진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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