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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공개 청문회 제의 - 박지원 공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4일 “어제 (청와대 측에서)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914004495&ctg1=04&ctg2=00&subctg1=04&subctg2=00&cid=0101010400000 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전한 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도덕성 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아무튼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더보기
안보총괄점검회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건의 - 바른 소리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15대 과제를 보고하면서 현행 대체복무제도 재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점검회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방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 병역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이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처럼 병역 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일각에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 교사, 바둑 등 각종 스포츠 수상자 등에 대한 대체 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점검회의는 또 현행 군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육·해·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더보기
북한 해외수교, 김대중-노태우 집권기에 집중 - 북한해외수교현황 도표등 지난해말현재까지 북한의 수교국은 백60개국이며 이중 노태우 집권기와 김대중 집권기에 북한의 해외수교가 특히 많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초 작성된 NCNK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은 북방정책을 표방하던 노태우 집권기에 26개국, 햇볕정책을 표방하던 김대중 집권기에 21개국과 각각 수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DJ 집권기인 2000년과 2001년 북한은 유럽각국과 집중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노태우-김대중 집권기에 북한의 해외수교가 많았던 것은 각각 북방정책과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의 해외수교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구분 수교국 수 비교 1961년이전 15 박정희 집권기 75 1961,5,16-1979,10,26 80년초 2 1979,10,2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