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배포는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문 원문]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 모욕, 명예훼손] 사 건 2019도13404 상해,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왕규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더보기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원문[파일]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원문 더보기 영 김, 연방하원의원 당선확정 - 한인연방의원 4명 탄생 '살다보니 이런날이' 캘리포니아주 제39하원의원 선거구에 출마했던 공화당소속 한인여성 영김씨가 뉴욕시간 13일 오후 9시30분께 연방하원의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계속 우세를 지켜왔던 김씨는 오늘 99%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17만2253표를 획득, 16만8108표를 얻는데 그친 민주당소속 현역의원인 길 시스네로스의원을 1,2% 포인트차로 꺽고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3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용지를 20일까지 접수, 유효표로 반영하지만, 13일밤 현재 표차는 4145표인 반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표는 최대 3천표로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AP, CNN등 주요언론이 일제히 영 김 후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사회는 연방하원의원 4명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