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비용 SMA전용' 미국측 근거, 알고보니 2001년 미국의 통보 - 로리스'한미동맹최악맞는다'경고도

로리스, 2001-2년 LPP협상때 'SMA펀드 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것 통보' 주장
로리스, '한국 전용불가주장계속하면 2008년 한미동맹 최악 맞을 것' 위협성발언도
MB정부, 벨 사령관 50대50 부담 발언에 충격 - 협상과정 전달 안됐을까?
김병기 청와대 국방보좌관, '2001년시작돼 2004년 양측 이해' 설명하며 미국옹호
여러 전문 '양측이 이해했다'로 기록 - 이해가 합의나 동의가 될 수 있나?

2011/09/28 - [분류 전체보기] - 미군기지이전비용 방위비분담금 전용 : 노무현정부 버티다 MB정부 결국 수용 - 청와대 '내일 타결'지시도
2011/09/29 - [분류 전체보기] - 2003년 미국보고서 봤더니--미군기지이전비용중 한국부담 63%, 2007년 버시바우전문은 한국부담 93%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서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충당키로 한미양측이 양해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DJ집권때였던 지난 2001년 미2사단이전등 미군기지이전협상[LPP]때 미국측이 한국측에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당시 노무현정부가 이같은 미국주장을 공식화하는데 난색을 표하자 2008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MB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전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잘 몰랐던듯 2008년 벨사령관이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2일자 외교전문에 따르면 리처드 로리스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를 한국을 방문,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을때
심차관보가 SMA와 관련한 한국측의 새 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불가능하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2008년쯤 한미동맹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처드 로리스는 이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키로 한미양국이 양해했다는 미국측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로리스는 미2사단 이전등 미군기지 이전을 합의한 LPP 체결당시 미국측은 2사단 이전비용은 주한미군예산에서 충당되며 주한미군예산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부 건설예산등 2개 소스로 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키로 한미양국이 양해했다는 미국측 주장은 그야말로 김대중정부당시 한국과 LPP협상을 하면서 한국측에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LPP협정이 2002년 3월 20일 서명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2001년께로 추정되며 당시 협정에 서명한 한국측 대표는 김성환 현 외교부장관과 김동신 당시 국방장관이었으므로 이들이 미국측 주장내용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측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2001년과 2002년 협상당시 한국측이 마지못해 이 주장에 암묵적이든 어떤 형태든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MB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4월 28일자 외교전문을 보면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에서 2사단 이전비용은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MB정부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 미국측이 주장하고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마지 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이 '쉬쉬'하면서 MB정부에 전달이 안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전문은 2008년 4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안보정책구상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회의당시 가장 큰 쟁점은 방위비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용 전용문제 였습니다 

전제국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사단 이전비용의 50%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벨사령관의 의회증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무지 미국측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김병기장군[현 레바논대사, MB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 국방부 국제협력차장]가 나서서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듯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문에는 디펜스해줬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김병기장군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당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한다는데 양측이 명확히 이해했다고 설명했으며 사실상 이문제는 2001년 LPP초기 협상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혀 2001년부터 미국측이 이같은 주장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대사도 2007년 4월 2일자 전문에서 양측이 이해했다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전문에서 김병기장군도 양측이 이해했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명확히 동의했다면 미국은 APPROVE 나 AGREE 라는 단어를 들이댔을 것입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점으로 미뤄 명확하지 않은 구두의견교환과 동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병기장군은 MB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달 29일 레바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김병기 레바논대사가 미국측 주장의 전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게 그 전말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