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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과 관련, 미 회계감사원이 사업초기인 지난 2003년 용산기지이전사업과 2사단등 미군기지이전사업등 2개사업 소요경비중 한국 부담이 63%에 달하며 이중 2사단이전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는 무려 87%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한국정부가 93%를 부담한다는 버시바우대사의 2007년 4월 2일자 외교전문과 비교하면 한국정부의 부담은 2003년 사업구상단계 63%보다 30%정도나 늘어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부담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발간된 미 회계감사원의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자료를 근거로
용산기지이전[YRP]과 2사단등 미군기지이전[LPP]등 2개 사업 소요비용은 56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한국이 36억달러정도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GAO]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2개사업 비용 56억달러를 부담주체별로 분류하면 LPP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주둔국지원 건설경비가 8억9천9백만달러로 전체의 16%, 비LPP 사업에 대한 주둔국지원 건설경비가 17억6천7백만달러로 31%,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이전비가 8억9천5백만달러로 16%로 한국부담이 63%를 부담한다는 것이 주한미군사령부의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사단이전등 LPP사업에 3억달러로 전체의 5%, 비LPP사업에 18억달러 전체의 32%등 37%를 부담합니다
또 2사단이전등 LPP사업과 관련 한국은 87%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당시 주한미군사령부는 LPP사업 소요비용이 2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미군은 3억달러로 13%만 부담하는 반면
한국은 주둔국지원 건설경비로 전체경비의 40%인 8억9천9백만달러, 시설이전비로 전체의 40%인 8억9천5백만달러, 대체부지비용으로 전체의 7%인 1억7천만달러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용산기지이전은 한국정부가, 미 2사단등의 이전은 미국정부가 책임지므로 결과적으로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설명은 애초부터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산기지이전및 2사단등 미군기지이전 전체 사업비의 63%, 그리고 이중 하나의 사업인 LPP사업은 한국에게 87%를 부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또 전체 사업비 충당계획을 보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관련된 주둔국 건설지원이 사업구상단계부터 전체사업비의 46%인 27억달러나 책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른 주둔국 건설지원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것은 불과 2년여전인 2009년 3월입니다만 미국은 2001년 LPP협상때부터 이 계획을 세웠고 2003년 GAO보고서에도 이같은 사실이 적시된 것입니다
버시바우대사의 전문과 비교하면 사업초기단계보다 한국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7월 GAO보고서 발간당시 2개사업 전체비용은 56억달러, 한국부담은 63% 였습니다
2007년 4월 미외교전문에는 2개사업 전체비용은 96억달러, 한국부담은 93%로 기록돼 있습니다
2개서류를 보면 사업비도 늘었습니다만 한국의 부담액은 더 크게 늘었고 미국부담은 37%에서 5분의 1인 7%로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미국의 힘이 세지고 '말빨'이 먹혀들어 간 것 처럼 보입니다
LPP협정이 체결된 것은 2002년 3월, 용산기지이전협정등이 체결된 것은 2004년이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통해
이 자금을 미군기지이전협정으로 사용한다는 조약이 체결된 것은 2009년입니다
2003 gao보고서 주한미군기지이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