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전문 원문보니 대북한정세판단 미국에 전달한 사람은 현역육군대령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사진 - 국방일보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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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말 첫 공개당시 정보원을 삭제한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에서 한국정부의 북한정세판단을 미국측에 상세하게 전달했던 XX로 표현된 사람은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이었던 이상철 당시 현역육군대령이었던 것으로 원문확인결과 드러났습니다

육사 38기인 이상철 육군대령은 당시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으로 2008년 1월과 10월 제36차, 제37차남북군사실무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2009년 10월 28일 후반기 장군진급심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한국군 엘리트로 지난해 2월 국방부내 남북정상회담 준비 태스크포스팀 단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문은 2009년 4월 27일 캐슬린 스티븐스대사가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영국 가디언지등이 처음 이 전문을 공개할때는 정보원 보호를 위해 이상철 대령의 이름과 직책등을 삭제한 채로 소개됐으나 최근 25만여건의 미외교전문이 공개되면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을 만났던 사람이 이상철대령임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삭제된 전문에서는 이같은 상세한 내용을 미국측에 전달한 사람이 남북한관계를 전공한 학자인지,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이 전문은 조셉 윤 현 미국무부 부차관보에 의해 비밀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현역대령신분인 이상철 준장이 공식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상부승인을 받고 미대사관 정무담당을 만났는지 아니면 개인적 만남이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스대사는 이 전문에서 2009년 4월 23일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이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이며 2008년 10월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였던 이상철대령을 만났다고 밝히고 이대령이 언급한 대북정세판단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삭제전문 첫머리 요약에서 12개의 X로 표시됐던 부분의 원문은 'Colonel Lee Sang-ch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rth Korea Policy Division Director and lead ROKG representative to Colonel-level military-to-military talks in October 2008' 이었으며 이외 전문에서 여러번 나오는 X로 표시된 부분은 'LEE' 였습니다 
 
스티븐스대사는 이상철준장이 정무담담에게 최근 북한국방위 확대개편과 수개월에 걸친 북한 군부의 호전적 발언의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 후계작업을 위해 북한 내부를 안정화시키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역설적으로 미국을 북한의 유일한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약했습니다

이준장은 북한군 장성들이 TV에 출연, 호전적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첫째 북한이 외부의 위협에 처해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을 단결시키고 둘째 수십년 불황에 따른 경제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메세지를 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준장은 특히 한국정부는 이같은 북한군부성명을 북한내부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발언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큰 핵심요인은 지난 2008년 8월 뇌출혈[STROKE]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쇠약해지면서 북한은 강력한 리더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을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면서 김정일의 처남 장성택을 국방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후계작업을 위한 준비이며 장성택은 김정일의 처남일뿐 아니라 2008년 김정일이 스트록으로 쓰러진뒤 김정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행했기 때문에 신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준장은 북한이 한국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과 미군의 감시능력이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아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조만간 직접적 군사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 약 11개월뒤인 2010년 3월 북한의 직접 공격으로 한국영토내에서 천안함이 격침된 것을 보면 이준장 내지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위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장은 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며 따라서 미국과의 빅딜을 위한 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달려있으며 북한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장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살사건에 대해 북한군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지키는 북한군이 남한 관광객들을 접하면서 기강이 해이해지자 주기적으로 기강확립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 사살사건은 이같은 훈련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역 육군대령이 상부의 승인을 받고 우방국 외교관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부승인없이 개인적으로 만남에 응했다면 규정상 어떻게 되는지, 또 한국정부의 상세한 정세판단을 전달한데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준장이 한국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내부체제강화용으로 해석하고 북한위협을 우려하지 않으며 이준장 자신이 조만간 북한의 직접적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정부와 한국군 엘리트의 이같은 정세판단은 천안함 격침사건등이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비삭제-삭제전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