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이 다스에게 백40억원을 송금한 스위스은행의 계좌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법원 명령을 11개월째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백40억원송금과정에서 바로 이 계좌를 둘러싼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3백71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벤처스도 김경준측으로 부터 계좌내역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에도 '김경준은 크레딧스위스뱅크에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한국 법무부의 해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엄청난 비밀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이 지난해 2월 BBK사건과 관련, 다스에게 백40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해 6월 20일 김경준에게 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계좌 상세내역을 30일내에 옵셔널벤처스에 제공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김경준은 11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법무부가 자신의 서신발송을 저지하고 있다'며 법원의 스위스계좌공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김경준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법원의 스위스계좌공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22일 김경준은 법원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 3주마다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이 스위스은행에 보냈다는 육필편지를 법원에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 2월 7일, 2월 28일, 3월 20일, 4월 10일등 매 3주마다 스위스은행에 편지를 보냈으나 스위스은행으로 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편지사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첫 편지에서는 스위스은행의 답신이 지연되고 있다고 법원에 밝혔으나 올해 1월 15일 편지에서는 자신이 스위스은행에 보낸 편지가 교도소에서 발송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 법무부측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은행 계좌가 공개되지 않는 직접적 이유는 첫째, 김경준의 답변대로 스위스은행이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거나. 둘째, 김경준이 스위스은행에 보내는 편지를 발송했으나 한국법무부가 편지발송을 막고 있거나, 세째 김경준이 아예 스위스은행에 계좌내역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등 세가지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스위스은행이 은행계좌 주인인 김경준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첫번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한국교도소가 자신이 스위스은행에 보낸 편지의 발송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두번째 이유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법무부는 지난 2월 김경준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경준측이 크레딧스위스은행에 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옵셔널벤처스측은 법무부 자료를 공증받아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김경준이 스위스은행에 계좌내역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결국 김경준은 미국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스위스은행 계좌의 공개를 저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BBK를 둘러싼 엄청난 비밀이 묻혀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1일 김경준이 다스와의 협상을 통해 다스에게 백40억원을 돌려주고 그뒤 에리카 김이 자진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뒷거래설이 나돌았으며 시크릿오브코리아는 그 뒷거래가 바로 이 계좌와 관련됐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만 김경준이 이 계좌공개를 극력 저지함으로써 그 같은 추정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경준의 스위스계좌 공개 거부는 표면적으로는 김경준의 결사저지로 나타나지만 이는 김씨만의 뜻이 아니라 이 계좌가 공개될 경우 치명적 타격을 입을 또 다른 관련자들의 입김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당사자들이 '이심김심'으로 이 계좌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준이 스위스은행에 개설한 '알렉산드리아'명의의 계좌에는 3천만달러 상당이 입금돼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2월 다스에 백40억원[약 천3백만달러]를 송금함과 동시에 스위스 검찰이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얼마가 됐든 간에 나머지 돈을 김경준이 합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리카 김은 김경준측과 다스과 백40억원 송금에 합의할 시점인 2010년 11월말, 자신의 집을 지킬수 있다는 모종의 확신을 갖고 4년간 체납했던 저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냈으며, 지난해 2월 25일 한국에 자진귀국,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백40억원 송금사실을 알고 전부 조사를 시작하자 나흘만에 파산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1일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서 다스로 백40억원이 송금된 직후부터 에리카 김이 한국에 귀국한 2월 25일사이에 이 계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계좌의 거래가 밝혀지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김경준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정확히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4조원의 무기구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시호크 헬리콥터 8대를 10억달러에 판매한다며 미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이명박정부가 해상작전헬기도입을 위해 책정한 예상금액 5,538억원의 2배를 넘는 액수로서 전체 무기도입액이 당초 14조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산하 국방안보협력처는 한국정부가 시호크기[MH-60R] 8대,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부속지원장비, 교육지원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달러에 달한다며 지난 16일 미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호크는 통제품목으로 군수사업자 직접판매방식[DCS]이 아니라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해외무기판매[FMS]방식으로 판매되며 미국정부는 시코르스키, 록히드 마틴, 제네럴 일렉트릭등과 계약을 체결, 한국정부에 공급하게 됩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미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한국에 시호크를 판매함으로서 대지[ANTI-SURFACE]전쟁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해군과의 공동작전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또 한국에 대한 시호크 판매가 미국의 국방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방부가 밝힌 시호크헬기 8대등 해상작전헬기사업 판매액 10억달러는 한화 1조1천5백억원상당으로 이는 한국정부의 당초 예상금액 5,538억원의 두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4조원대의 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8조원은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에 투입되며 올해 10월중 구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고 대형공격헬기도입에 1조8천3백여억원, KF-16 전투기 성능계량사업에 1조8천50여억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입에 5천2억원, 해상작전헬기에 5천5백3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상작전헬기도입에만 당초 예상금액의 2배이상이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올해 이명박정부의 무기도입액수도 당초 정부발표 14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방부는 한국에 앞서 지난해 9월22일 카타르정부에 시호크기 6대와 엔진 13개등을 7억5천만달러에 판매한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카타르정부와 한국정부는 시호크기 및 엔진 대수만 다를뿐 기타 장비들은 똑 같았으며 미국정부는 카타르와 한국정부에 시호크기 2대당 공급가격을 약 2억5천만달러로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 11월 30일 덴마크에 시호크기 12대와 엔진 27개를 판매할때는 20억달러를 받았으나 이에 앞서 2010년 7월 9일 호주에 시호크 24대와 엔진 60개를 판매할때는 21억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립자의 장남 이맹희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전달하는등 스폰서역할을 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여부를 직접 전두환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신병원 수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발생한 일로 전두환과 결별하게 됐다는등 섭섭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맹희씨는 1993년 출간한 회상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해방직전 자신이 대구에서 살때 한 동네에 살던 '개천너머 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알게 됐고 그뒤 전두환에게 이른바 '불고기값'을 매달 전했으며 박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전두환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씨는 친구로서 불고기값정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요즘말로 하자면 전두환은 이른바 이맹희 장학생이었던 셈입니다
이맹희씨는 자신의 책 225페이지 '모두 제정신이 아니던 시절'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전두환과의 관계등을 밝혔습니다
이씨는 전두환이 수경사 30대대장시절이던 60년대중반 청와대에서 마주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자신과 전두환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욱은 이부사장이 전두환을 많이 도와주시는데 고맙다고 말한뒤 한달에 어느정도 도와주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어릴적부터 아는 사이라서 조그맣게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육사 11기 동기회 회장을 하기도 했던 전두환에게 '불고기값' 정도는 '늘' 전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김형욱이 구체적 액수를 집요하게 캐묻자 한달에 회식비조로 2-3만원정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늘 전하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미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전두환에게 돈이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부터 며칠뒤 이씨를 만난 전두환은 '김형욱을 만난 적이 있는지' 물은뒤 '김형욱에게 나한테 돈을 준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나에게 이야기해야지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형욱부장이 이맹희씨가 한달에 용돈 2-3만원과 설탕, 밀가루를 계산하고 이를 육군 중위시절부터 합산해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박정희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전두환은 박대통령에게 불려가 혼이 났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박대통령이 사실여부를 묻자 '어린 시절부터 친하고 부잣집 아들이라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동기생들 불고기 사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맹희 부사장이 낸다'고 답함으로써 박대통령의 노여움을 풀었다고 이씨는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전씨가 박대통령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판단, 동기생들 불고기값이라고 둘러댐으로써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전두환, 그리고 육사 11기생 일부가 친구 이맹희씨의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이씨는 또 회상록 첫 부분 42페이지 '경북 동기생은 기라성같은 TK' 라는 제목하에 전두환과의 인연을 설명하며 전두환은 '개천너머 아이'였던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어린 시절부터 더불어 자란 친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며 대구에서 삼성이 삼성상회라는 상호아래 국수공장을 운영하던 해방직전[1942년 11살때 이맹희씨가 대구에서 거주]에 '삼성상회 앞에는 개천이 있었고 그 개천너머 전두환 가족이 살고 있었으며 전씨가족들이 살던 빈민촌일대를 '개천너머'라고 불렀으므로 전두환은 '개천너머 아이'였던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그당시 자신과 전두환뿐만 아니라 집안끼리도 교류가 있었다며 교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근 사람들이 허드렛일이라도 하려고 아버지[이병철]가 운영하던 공장에 품을 팔려고 왔었는데 전두환 집안의 사람들도 역시 공장에 일을 하러 왔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1979년이후 정신병원등에 강제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도주를 하던 시절을 설명하면서 오랜 친구인 전두환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며 섭섭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씨는 필사의 도주끝에 전두환이 대통령이던 시절, 경북 영덕에 정착하려고 했었고 이 사실을 전두환이 아버지[이병철]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전두환이 어린 시절부터 죽마고우이면서 나를 홀대했던 일도 겪었다'며 '권력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혹은 다른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영덕에서 건축법위반등등의 일에 휘말리면서 그 집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결국 내가 영덕에 거주하고자 시도했던 일은 나에게 오랜 친구를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상처만 남겨주었다'고 밝혀 영덕에서의 일로 전두환을 더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게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병철회장의 장남 이명희씨는 지난 1993년 출판한 자신의 회상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이병철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싫어했다고 밝히면서 대구대학등을 강제로 빼앗긴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맹희씨는 이 책 222페이지에서 '70년대 초반, 삼성은 대구의 대구대학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락씨가 어느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때 '아마 대구에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박대통령이 은퇴후 그곳의 총장으로 취임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대로 헌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대구대학을 억울하게 박대통령에게 빼았겼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씨는 또 '그들은 그후 당시의 청구대학이 부실 공사건으로 걸려들자 그걸 빌미로 청구대학도 차지했다, 오늘날 영남대학교는 그 두 대학을 합쳐서 설립된 것이다'라며 '그들은 권력으로 대구대학을 차지하고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청구대학을 차지한 다음 둘을 합쳐서 영남대학교를 만들었다'며 영남대학교 탄생배경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씨는 '한때 516 재단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기재했습니다
김지태씨가 소유했던 부산일보를 강제로 헌납받아 516재단[정수장학회]가 소유함으로써 장물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대구대학을 빼앗겼다고 밝힘에 따라 또 다시 박정희 박근혜를 둘러싼 장물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명기교수가 1심선고전인 지난 1월 8일 지인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믿었던 곽노현등의 배신',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곽이 오해'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두사람간에 상당한 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교수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1월 19일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편지는 1심선고 약 10일전에 작성된 것이며 박씨는 지난 17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박교수는 남모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천교우회 선후배들에게 안부를 전한뒤 '굴곡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지만,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해 한동안은 꿈인지 생시인지 잘 분간이 안될 정도였다'고 구속당시의 충격을 설명했습니다
박교수는 '게다가 사건의 기본 성격이 믿었던 사람들[곽노현, 양재원, 김진수등]에 의한 배신인지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았답니다'고 적어서 돈을 받을 당시에는 곽씨와 그 측근들을 믿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특히 언론의 왜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슴하프게 생각한다며 반론권이 봉쇄된 상태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특히 '곽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오해한 '곽노현측근들이 '박명기 악당 만들기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박교수가 '믿었던 사람들 곽노현등의 배신' '곽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오해한' 등의 표현입니다. 박씨가 1심판결전 편지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박과 곽 양측이 적지 않은 신뢰관계가 있었고 특히 박씨가 곽씨를 자신의 가까운 동료내지 동지로 생각했었지 않나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박교수는 또 1심에서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한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교수는 편지에서 1심선고가 19일로[1심선고는 1월 19일 이뤄졌음] 연기된데 대해 변호인이 나쁜 징조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당초 무죄가능성을 최대 20% 정도로 예상했다가 지금은 50% 정도로 보고 있다며 무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박교수는 결심에서 피고인진술과 변호인 변론이 검찰측 구형논리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는 변호인의 판단을 언급하며 무죄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교수는 '하늘은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준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위안삼아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성찰과 자기수양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교수는 말도 되지 않는 오해속에 험한 꼴을 당하니 가족과 주위분들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사람의 본성과 인간적 의리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 특히 이편지 수신인인 남씨의 우정과 동지적 연대감에 대해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2012년 1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박명기드림'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혐의 재판과 관련, 1심에서는 곽교육감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반면 박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돼 형평성논란이 일었으며 지난 17일 2심에서는 곽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박씨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박씨는 이 편지외에도 1심선고뒤에서 옥중에서 1심판결에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편지를 작성했었습니다만 1심판결전 편지에서 '믿었던 사람[곽노현등]의 배신','곽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오해한 곽씨측'등의 표현은 이 사건 본질을 둘러싼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한국 GDP 예상치가 세계 14위[EU제외]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2일 발간한 'G20과 국제경제협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IMF 통계를 인용,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국제통화기금[IMF]의 2011년 9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총 GDP 예상치는 1조2천7백50억달러로 세계 15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EU가 포함돼 있어 EU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 14위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GDP 세계 1위는 유럽연합 [EU]로 18조5천4백30억달러로 전망됐으며 2위는 미국으로 15조4천9백50억달러였고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3위로 7조7천여억달러규모로 전망됐습니다
경제공동체인 EU를 제외하면 미국이 세계 1위였으며 2위인 중국보다 정확히 2배정도 GDP가 많았습니다 [이후 EU제외 순위] 그러나 지난해 IMF 통계에서 미국[15조6백48억달러]과 중국[6조9천8백84억달러]의 격차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중국이 성큼 성큼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뒤로는 일본이 3위, 독일이 4위, 프랑스가 5위, 브라질이 6위, 영국이 7위, 이탈리아가 8위, 러시아가 9위였으며 인도, 캐나다, 스페인,호주, 한국의 순이었습니다
GDP 1위부터 20위국가중 G20가 아닌 국가는 12위의 스페인과 17위의 네덜란드, 19위의 스위스등 3개 국가였습니다
또 G20국가중 내년 GDP 예상치 순위에서 20위에 들지 못한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등 3개국가였습니다
한국의 2012년 GDP 예상치는 14위인 호주보다는 3천억달러나 적은 반면 16위인 멕시코보다는 불과 3백억달러정도 많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원개발업체인 D사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L사의 내부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두 회사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문철(59) 대표와 브로커 박모(47)씨가 2009년 무렵 인수해서 사실상 운영한 회사다.
이용호씨는 2007년 출소했지만, 2010년 10월 자신의 변호사 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복역 중인 이씨가 어쩌다가 또 수사를 받게 됐을까.
이씨 주변 인사들과 검찰 등에 따르면 오 대표가 광주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의 이씨에게 보낸 편지 한 통과 D사 주주들의 제보가 발단이 됐다고 한다. 오 대표는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올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 대표는 이씨에게 보해저축은행 돈 142억원을 불법대출해 줄 만큼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였다.
오 대표는 최근 이씨에게 "속이 너무 상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며 "이 회장(이씨)이 출소하면 박○○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박○○'은 브로커 박씨를 지칭하는데, 오 대표는 박씨가 자신 몰래 회사 돈을 빼내간 일을 교도소로 면회 온 지인들을 통해 알게 돼 이씨에게 '복수해 달라'고 한 것이다.
오 대표는 또 "이 회장이 갖고 있는 L사 채권 100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쓰고 돌려주겠다"고 이씨에게 사정하는 내용도 편지에 담았다. 검찰은 오 대표가 이씨가 보유한 채권으로 박씨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 대표와 박씨가 130억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잡았으며, 이 과정에 이씨도 끼어들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 사람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에서 "나는 오 대표나 박씨의 횡령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90년대 후반 잇단 기업 사냥과 주가 조작을 하다 금융당국과 검찰에 적발됐으나 DJ 정권 실세들의 비호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 동교동 집사로 불리던 이수동씨 등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처벌받았다.
최씨는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 자기 조카한테도 '큰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문제를 인정했으면서도 한 번도 저한테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라며 "저런 인면수심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지기 사흘 전인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형님인 시아주버니 김형태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선됐다. 김형태 당선자는 "제수씨 쪽이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협박한 사건으로 지역에선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있다. 김 당선자는 제수씨인 최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진실은 무얼까. 16일 새누리당은 김형태 당선자의 사후 조치를 논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다. 출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은 "출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윤리위원회를 열어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비를 받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아래는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던 날 왜 김 당선자를 만나셨나요.
= 외항선 선장으로 일하던 남편이 1995년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2002년쯤에 아주버님께서 저를 1년 계약직으로 ○○○금고에 취직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제수씨, 어느 기업 회장님하고 골프 치다가 이런 조카가 있다, 학자금 부탁을 했는데 응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거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세요"하셔서 저로서는 감사하잖아요. 애들 장학금 문제에 취직까지 시켜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시숙입니까. 당시에 지방에 있던 저는 일요일에 비행기를 왕복으로 끊어서 서울에 올라갔죠.
- 성폭행 미수가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 아주버님이 공항에 마중나오셔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 중에 계속 전화 통화를 하셔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동 중에 큰 대봉투 하나를 맡기셔서 그걸 들고 차 옆에 타고 있었고,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오소, 오소"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어요.
현관 문이 번호키였는데 김형태씨가 들어가면서 "아 좀 들오소. 더워서 다니질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5월 하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긴 팔 정장을 입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더운 여름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덥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는 "아, 여기 앉으소"라고 가리킨 곳이 침대였습니다. 그러고는 "아 더워서 난 씻어야겠다" 말씀하시고 씻으러 들어가대요. 그때까지 시아주버님이니까 뭐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고 '더워서 씻고 나셔서 이야기하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리고 나왔는데 팬티만 입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제수씨도 더운데 좀 씻을라뇨"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경계를 하면서 "아니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침대 쪽으로 와서는 힘으로 (가슴과 목, 입술 등을 가리키며) 여기여기를… 몸이 뿌서질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힘껏 버텼는데 자기 팬티까지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성기의 특징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균형을 잃고 침대에 드러누운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버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 좀 하게 놔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말하니까 놔줬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를 꼭 잡고는 우리 아들이랑 김형태씨 막내아들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왜 이라십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더니 몇 마디 하시고는 "나갑시다"하고 나갔습니다.
- 당시에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 그때 시아주버님은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애들 큰아버지고, 남편 형님이고. 그때 당시에는 신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마음의 상처로 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2004년에 부산 여성단체 찾아갔는데, 이게 뭐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면 신고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또 제대로 못했습니다.
- 이후 고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그 일 있은 이후로, 애들 재워놓고, 유서를 썼다가 다음날 아침 찢었다가를 몇 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랑 이 일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그때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듣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갑자기 아들이 뛰쳐나갔습니다. 현관유리문이 깨져있구요. 그리고 아들이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틀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못난 엄마 때문에 아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갔습니다.
- 다른 가족들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 제가 울면서 시어머니께 '이 일 때문에 ○○(최씨 아들)가 집을 나갔다'고 전화하니까, 손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니 이거 딴 데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김형태씨 부인은 "아니, 남편이, 남편이 부산까지 쫓아가서 그랬나? ○○엄마가 서울 올라와서 그래 됐는데"라며 제가 서울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 친정아버지도 자살하셨습니다. 자살하시기 전날, 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 일 전부를 알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니 인자 우짤래, 인자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건 안할랍니다." 뭐 그런 대화를 나누고 말았는데 다음날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딸로서, 참 어찌하겠습니까.
- 이렇게 고발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그것도 저 세상으로 간 동생의 부인에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실수라고 말한다고 될 일입니까. 기본적인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또, 증거가 없으니 본인은 발뺌하고 있지만 돌아간 남편 보상금 1억2천만원도 분명히 김형태씨가 가져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시아주버님께 다 맡겼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케이비에스 기자고, 세상 물정도 잘 알고, 항상 그 동안 민원 이런 거 있으면 내한테 말해라, 항상 그래 이야기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억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회사 사람들은 '그것 이상으로 지급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지금은 없어진 ㄷ상선 당시 회사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사안입니다. 지금 증거는 없지만, 저는 이 문제가 자꾸 보도되면, 그때 그 일을 알던 사람이 나타나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태 후보로부터 사과는 받으셨습니까
= 그 일 있은 뒤로, 사과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보상금 1억2천을 애들 몫으로 추가로 내놓아라고 말하러 갔을때도, "내를 때려라, 내를 때려라"라고 하는데 그건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하고 그리 당당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형태씨는 이 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김형태씨가 남편 보상금, 애들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보상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이 아이들, 남편이 남긴 아이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김형태씨가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공갈협박이라고 협박범으로 모니 참 억울합니다.
- 김형태 후보 쪽에서는 선거때마다 찾아와서 돈 달라고 공갈협박한다고 주장합니다.
= 저는 김형태씨가 받아간 1억2천만원이, 그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시던 건물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4년에 무소속으로 김형태씨 출마했을 때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러 김형태씨 캠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캠프가 텅 비어 있었구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났고, 그리고 8년 동안은 왕래가 없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애들 아버지 돈은 우리 애들에게 돌아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번에 총선에, 그것도 여당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이, 그런 도덕성으로 그런 사람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 서울 당사에 갔더니, 그때가 선거 전주 금요일이라서 제대로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 분이, 상대 후보가 가장 잘 이야기 들어줄거다, 라고 해서 그래서 상대 후보를 보다가, 정장식 후보를 선택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김형태 당선자 쪽은 보상금 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데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태 당선자 사무실 관계자는 "1억2천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데, 그 큰 돈을 회사가 주면 회사에 지급과 관련한 자료가 있을테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제기하면 될텐데 그런 조처는 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선거때마다 찾아와서 온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며 "무조건 돈을 가로챘다고 우기는 통에 당선자를 포함해 가족들까지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태 당선자 쪽은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도 "녹취파일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판단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당선자 쪽은 '남녀관계 끝까지는 안 갔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2004년 제수씨하고 그 아들들이 서울 집으로 찾아와서 녹음한 날, 그날 결국 경찰서에 갔는데 가던 중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때 일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김형태 당선자는 결코 그런 일(성폭행 미수)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형태 당선자 쪽은 "제수씨라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 4월7일인가 인터넷으로 토론회를 보고 제보를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4월1일, 4월5일, 4월6일 등에 이미 김형태 당선자 형, 여동생 등 가족을 찾아가 '1억2천만원을 내놓아라' 등의 요구를 했다"며 "언론 인터뷰에 거짓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형태 당선자는 16일 오전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까지 1년여간 한 방송사 직원 집에서 도우미로 일해왔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 다음날 해고됐다. 최씨가 일하던 집 주인은 해고 사유에 대해"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져서 안 되겠다"고 말했다.
다스가 김경준으로 부터 백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스위스 검찰의 송금명령때문이지만 스위스검찰 명령장을 확인한 결과 스위스 검찰은 어떤 근거로 송금명령을 내렸는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명령근거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검찰이 2007년 12월 김경준을 기소할때 김경준이 다스에 백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데 처음부터 다스를 속일려는 의도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공소사실에서 배제한 것을 감안하면 스위스검찰이 한국검찰의 무혐의 처분사실을 모르고 송금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스가 미국법원에 제출한 스위스검찰의 명령장[스위스어 원본및 영문 번역본]에 따르면 스위스검찰은 지난 2011년 2월 1일 명령장을 발부, 크레딧스위스뱅크에게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다스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백40억원을 송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딧스위스뱅크는 바로 이 명령을 받고 다음날 백40억원을 다스로 보낸 것입니다
3페이지분량의 이 명령장은 실제적 부뷴, 법적 부분, 알렉산드리아계좌관련부분, 결정부분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스위스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 2007년 4월 17일 다스가 김경준과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며 사건번호는 P/5702/2007 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검찰은 이 명령의 '결정부분'에서 첫째 고소취하로 형사소추할 수 없으며 둘째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 계좌동결을 해제하며 세째 크레딧스위스뱅크는 이 명령장을 받는 즉시 알렉산드리아계좌에서 백40억원을 다스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송금하며 네째 조사비용 10만프랑[한화 1억2천5백만원]은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계좌가 부담하며 다섯째 이 명령장을 다스와 알렉산드리아측에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스위스검찰은 다스가 알렉산드리아와 김경준에 대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알렉산드리아계좌동결을 해제한 다음 알렉산드리아계좌 예치금중 백40억원을 다스로 송금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다스가 백40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스검찰은 이 명령장에서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알렉산드리아계좌에서 백40억원을 다스로 송금하라고 명령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취하로 김경준등에 대해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왜 고소취하와 동시에 백40억원을 다스로 송금하라고 명령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고소장에서 요구한 데로 돈을 돌려준다면 고소했다가 취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검찰은 2007년 12월 5일 김경준을 기소하면서 '김경준이 다스로 부터 받은 백90억원중 50억을 반환하고 백40억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 돈을 마프펀드등을 통해 주가, 선물등에 투자했고 7백12억원중 미상환금 백4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환된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다스를 속일려는 의도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경준이 다스에게 백40억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 무혐의라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에 제출된 6차례에 걸친 다스와 BBK간의 투자일임계약서에서도 투자금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다스 책임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다스는 미국법원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는등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다스는 미국법원에서 김경준측과 모종의 합의를 한뒤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종의 방법을 통해 김경준측이 합의하도록 만들어 사건을 해결했지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스위스검찰의 다스 백40억원 송금명령은 한국검찰의 판단, 미국법원의 판단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스위스 검찰이 어떤 근거로 크레딧스위스뱅크에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백40억원을 다스계좌로 송금토록 명령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삼일회계법인은 2000회계연도에 비비케이투자자문주식회사와 장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190억원을 송금한뒤 2001년 50억원을 회수하고 미회수잔액이 140억원이었으나 2003년에 김경준이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2003년 자산회수가능액이 없다고 보고 138억원을 대손처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2003년 감사보고서 30페이지]
2003년 감사보고서에는 언제 누구에게 투자를 했고 언제 얼마를 회수했으며 잔액이 얼마이고 회수가능성이 어떻다는 것을 상세히 기재했으나 2011년 감사보고서에는 136억여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을뿐 언제 누구로 부터 회수했는지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다스는 지난해 2월초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공금을 횡령해 마련한 범죄수익금이 예치돼 있던 스위스 한은행의 알렉산드리아투자명의 계좌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스가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돌려받았다는 돈 136억8천만원은 바로 이 돈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김경준을 기소하면서 다스 투자금 횡령건에 대해 무혐의처리했습니다. 다스가 김경준에게 돈을 받아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와 비비케이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도 투자금의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인 다스의 책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법원에 다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패소했고 일부 소송도 패소가 확정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법원으로 부터 371억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경준이 공금횡령으로 마련한 범죄수익금은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주가조작등으로 손해를 입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지만 mb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가 돌려받은 것입니다.
다스가 개미투자자들에게 되돌려져야 할 김경준의 범죄수익금을 가로 챈 셈이 됐기에 아마도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136억8천여만원을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서 회수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6천명에 가까운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과 한이 서린 돈, 결국 대통령 형님회사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2009년 9월 14일[한국시간]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이 문서를 공개하자 청와대는 같은날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의 'MB, 미국인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시켰나? 블로그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병국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시인했으나 1987년 미국시민권을 포기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병국은 1987년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1988년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며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2008년 당시는 미국시민권을 버린지 21년이 넘은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해명을 보면 김병국원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원장도 같은 날 청와대 해명과는 별도로 법무법인을 통해 언론사에 배포한 '김병국 전 수석의 국적문제등에 대한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적문제와 미국부동산 매입문제에 대해 해명했었습니다
김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해외부동산 매매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소년시절에 미국유학을 떠나 한동안 미국시민권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뒤 1987년 귀국한뒤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완수했다'고 설명하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때 역시 김병국원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미국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청와대 해명과 김병국원장의 해명등을 근거로 1987년 관보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었고 그 다음해인 1988년 1월 16일자 관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1월 16일자 정부관보에 게재된 같은 날짜의 '국적회복에 관한' 법무부 고시 1호에 따르면 1958년 3월 18일생으로 본적지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인 김병국이 지난 1978년 12월 5일 미국에 귀화하므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가 1988년 1월 16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김병국 본인이 절대 밝히지 않았던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한 시기가 19살때였음이 관보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으며 이때 한국국적을 버리면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 미뤄 김원장은 18세가 되는 해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병역문제가 제기되자 19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국적을 버림으로써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청와대나 본인이 김원장이 언제 한국국적을 버렸는지는 밝히지 않고 미국시민권을 포기한 시기만을 밝힌 것은 그가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렸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도 김원장은 1988년 1월 한국국적을 회복한뒤 같은해 3월부터 18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을 마쳤습니다
늦게 나마 병역의무를 마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가 한때나마 19살 성인이 됐을때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한국국적을 버렸고 그로 인해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등 외국에서 태어남으로서 속지주의에 의거,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한국국적을 버린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그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 의해 외교관 양성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초대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국립외교원은 국가간 이익이 걸린 첨예한 외교전쟁에서 한국국익을 수호할 외교관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스스로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택했던 사람이 이같은 기관의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외국국적자 또는 한때 외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한때나마 스스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했던 나라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할 수 있는 외교분야만이라도 그 임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입수한 '000000 동향보고(5.19저녁)' 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모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관련 동향보고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공직자가 퇴근할때 부터 내연녀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헤어질때 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이 공직자를 미행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다르면 19시 6분에 이 공직자가 자신의 차 그랜저를 운전해 그 기관을 출발해 5분뒤 내연녀를 차에 태웠다고 돼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내연녀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5미터 앞에 정차한 차로 천천히 걸어가 차에 탔다며 내연녀의 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또 4분뒤인 19시 15분 세운상가옆 고급숙박업소에 도착해 지하 4층에 차를 주차시켰고 22시 3분까지 내연녀와 술을 마셨으며 공직자는 비틀거리는등 많이 마셨고 내연녀는 얼굴만 약간 붉어질 정도 였다고 기록했습니다
키를 카운터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객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식당 2곳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시 3분에는 내연녀를 태우고 직접 운전해 지하주차장을 나와서 출구앞에서 내연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후반여성을 만나 악수를 나눈뒤 그 여자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22시 30분 서강대료 북단에 위치한 내연녀 아파트에 도착해 운전을 한 30대 후반여성은 먼저 아파트로 들어가고 이 공직자가 내연녀와 차 밖에서 이야기하다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듯 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직자 퇴근때부터 미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bk 증거파일 용량이 커서 직접 올릴수가 없네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거나 하단 파일명을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수 있습니다
BBK사건과 관련, 김경준에게 적용된 옵셔널벤처스 횡령혐의에서 다스와 심텍에 반환된 돈 최소 47억원이 횡령금에서 제외됐고 법원판결에서도 이 돈은 횡령금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004년 김경준에 대한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청구서, 2007년 검찰의 김경준수사 발표및 기소관련보도, 2008년 김경준 재판 판결문, 2011년 미국 연방법원 옵셔널벤처스 배상소송 판결문, 이명박대통령 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명의의 11억원수령 영수증등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2004년 1월 17일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이 미국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범죄인인도청구서에서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액은 유상증자대금등 384억원이었으나 2007년 12월 5일 BBK수사팀이 발표한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액은 319억원이었습니다. 김경준 횡령액수가 2004년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연방법원이 2011년 2월 옵셔널벤처스 승소판결문에서 밝힌 김경준 횡령액은 371억원이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횡령액은 미국법원이 밝힌 횡령액보도다 52억원 적은 것입니다.
BBK 수사팀은 2007년 12월 5일 김경준을 기소할때 횡령액이 65억원 줄어든 데 대해 37억원은 김경준이 다른 회사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고 가지급금전표가 훼손돼 17억원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11억원은 이중계산됐기 때문에 횡령금은 319억원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2008년 4월 17일자 한국법원의 김경준 1심재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김경준 횡령액 319억원 산정방식이 BBK수사팀 발표와는 전혀 다르며 다스반환금 11억원, 심텍반환금 36억원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은 2001년 7월 30일부터 2001년 10월 26일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발생했으며 횡령 금액은 319억여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김경준이 횡령금중 165억6백여만원을 BBK투자자문및 MAF펀드 투자금 반환에 사용했고 나머지 154억4백여만원을 주가조작에 이용한뒤 미국으로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별지에 범죄일람표를 첨부하고 21차례의 김경준 횡령범죄에 대해 일시, 장소, 금액, 범행방법, 송금은행,피송금자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 21차례의 횡령금을 모두 합한 결과 319억여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BBK 수사팀은 2007년 12월 5일 김경준기소당시 대여금회수, 전표훼손, 이중계산등으로 김경준 횡령액이 319억여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법원 판결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21차례의 김경준횡령범죄를 나열하고 그 액수를 더해 319억1천여만원이라는 횡령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대여금회수, 전표훼손, 이중계산등을 더하고 빼고 계산하니 횡령금이 2004년보다 65억원 줄었더라는 검찰이 수사발표때 밝힌 횡령금 산정 내용은 판결문에 단 한줄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공소장을 근거로 공소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므로 판결문에 첨부한 21차례의 횡령범죄를 기록한 범죄일람표는 아마도 검찰공소장에 첨부된 것을 그대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법원도 지난 2011년 2월 7일 옵셔널벤처스배상소송판결에서 옵셔널벤쳐스의 가지급금 전표, 은행출금내역을 정확히 계산, 그 합계가 371억원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김경준에게 횡령액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옵셔널벤처스측도 횡령금 371억원에 380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미국법원이 징벌적 배상금은 배척하고 가지급금전표, 은행출금내역으로 확인된 돈 371억원만 배상판결에 반영됐으며 2001년 12월의 다스 심텍반환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384억원, 371억원, 319억원등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액이 왜 각각 다른지 확인해 본 결과 검찰공소장을 근거로 한국법원이 판단한 김경준의 횡령은 2001년 7월 30일부터 2001년 10월 26일까지만 적용됐을뿐 그 이후의 돈에 대해서는 횡령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후에 김경준이 두차례에 걸쳐 최소 47억원을 BBK투자금및 MAF펀드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다스와 심텍에 지급했음이 드러났고 바로 이 돈이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스와 심텍에 대한 반환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미국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명의의 11억원 영수증[하단 원문파일 첨부]
김경준은 2001년 12월 4일 다스에 11억원을 상환했고 2001년 12월 11일 심텍에 36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미국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스는 2001년 12월 4일 김경준으로 부터 11억원을 돌려받은뒤 이명박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부기공 대표이사 명의로 11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김경준측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영수증은 미국법원에 제출된 증거증 이상은씨의 직인이 찍힌 유일한 문서였습니다. 바로 이 돈이 횡령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김경준은 또 심텍의 고소로 검찰에 체포됐다 2001년 12월 11일 36억원을 갚은뒤 풀려났고 12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했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횡령종료시점으로 판단한 2001년 10월 26일이후에도 김경준이 최소 두차례 47억원이상을 옵셔널벤처스에서 빼내갔지만 이는 횡령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이 김경준에게 적용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은 횡령금 319억여원에다 다스 반환금 11억원, 그리고 심텍 반환금 36억원을 모두 합하면 366억원으로 미국법원이 인정한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371억원에 육박하고 5억원만 모자라게 됩니다. 2001년 12월 김경준의 다스-심텍 반환금을 모두 합하면 얼추 횡령금이 가지급금 전표 371억원과 맞아들어가는 것입니다. 2004년 범죄인인도청구때 법무부가 밝힌 횡령액 384억원데도 근접합니다.
김경준의 횡령액이 왜 들쑥 날쑥 하는지, 특히 김경준이 다스와 심텍에 반환한 돈을 왜 횡령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법원판결과는 달리 검찰은 대여금회수,전표훼손,이중계산등으로 횡령액이 2004년보다 65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김경준은 횡령금이 축소됨에 따라 아마도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됐을 것이고 벌금이나 징역형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시간 4월 2일 새벽 네이버 첫 화면에서 주진우 기자의 책 '주기자'를 검색하자 다른 책들과는 달리 '주기자'라는 책이 전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또 검색어로 '주기자'를 넣으면 이 검색어가 책이름이므로 검색화면 우측에 '실시간급상승검색어'가 나타나고 바로 그 아래 '책일간 검색어'가 자동으로 뜨도록 돼 있지만 '주기자' 책을 검색하면 책일간 검색어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통합검색이 아니라 '책'검색을 선택하고 '주기자'를 선택해도 역시 주기자의 책이 검색되지 않고 엉뚱한 책만 나왔습니다. 주기자 책은 온데간데 없고 '노란 장미의 사는 이야기'라는 전혀 별개의 책이 검색됩니다
주기자의 책은 네이버에서 책으로 검색되지 않지만 다행히도 언론기사와 블로그, 카페등에서 소개됨으로써 그나마 그의 책이 나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검색 첫화면, 한국시간 2012년 4월 2일 새벽4시 4분 - 책이 검색되고 우측에 책일간검색어도 나타남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책검색화면, 한국시간 2012년 4월 2일 새벽4시 4분 - 책이 정확하게 검색되고 개요등 정보가 나타남
다른책 검색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장하준교수의 새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네이버 검색어에 입력하면 맨위에 책이라는 제목아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책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또 이 페이지 우측에는 '실시간급상승검색어'가 나타나고 바로 그 아래에 '책일간 검색어'가 나타납니다
이 책일간검색어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책일간검색순위를 보여주고 11번째 칸에는 검색한 책의 순위가 몇위이든 간에 그 책의 순위를 보여줍니다. 이 순위를 보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순위가 374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자란 책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검색결과 화면 우측에 이 화면이 나타나야 하지만 현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네이버에서 '주기자'를 검색했을때 이 책이 전혀 검색되지 않고 우측에 '책일간 검색어'도 보이지 않아 이 책의 검색순위가 몇위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엉뚱하게도 다른 책을 검색했을 때야 가까스로 그 순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책을 검색하자 우측에 나타난 책일간검색어를 통해 주진우기자의 책이 2012년 3월 31일 현재 책 검색순위 4위이며 그전날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주기자를 검색했을때 주기자 책이 제대로 검색되도록 했다면 검색자들은 자동적으로 우측에서 이책이 검색어 4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책에 대한 관심이나 구매나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지 않게 함으로서 독자들이 이 책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에서 주기자를 검색하면 정확히 주기자의 책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우측에 책검색어등이 뜨는등 정상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 검색 첫화면, 한국시간 2012년 4월 2일 새벽4시 5분- 책이 검색되지 않고 우측에 책일간검색어도 없음
시크릿오브코리아 책검색화면, 한국시간 2012년 4월 2일 새벽 4시 6분 - 책섹션검색에도 책이 검색되지 않음
제가 쓴 부끄러운 책 '시크릿 오브 코리아' 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하면 전혀 책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책검색이 안되므로 검색결과 페이지에 당연히 '책일간 검색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일간검색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핫토픽키워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띄어서 쓰던, 붙여서 쓰던간에 책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또 세부항목을 선택해 책검색을 선택하고 검색해도 책이 나타나지 않고 '포춘코리아' '월간 웨딩 21' '세시'등 '시크릿오브코리아'와 관계없는 잡지 7건만 검색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화장법, 이런 내용과 연관돼 이들 잡지가 검색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0년 3월 다스의 회계담당직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통해 확인됐으며 2010년 8월에도 다스는 이 서류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경준이 아니라 다스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김경준은 지난 2001년 8월 29일자로 김승우 다스[대부기공] 사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했으며 그 이전에 이명박씨를 통해 반환요구서를 이미 접수했고 상환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김경준의 서신 전체를 번역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경준은 '저는 반환을 요구하는 다른 일련의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했으며 그 서류에는 상환시기와 상환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과거 서신에서 말씀드렸지만 반환요구서는 이전에 이명박씨를 통해 이미 접수됐고 반환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반환의 성격상 [자산이 별도로 분리돼 있음] 최종 반환금액은 실제 상환시점이 돼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김경준은 다스 투자금 반환요구를 다스에 앞서 이미 이명박대통령으로 부터 상환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중요한 사실은 다스의 마프펀드투자금은 별도로 분리돼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준의 이 서신은 다스가 2차례에 걸쳐 반환요구를 한데 따른 답신으로 '당신들 요구하기 전에 이미 이명박대통령으로 부터 반환요구를 받아서 잘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답한 것입니다
다스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다른 증거를 살펴보면 다스는 김경준이 이 서신을 보내기 12일전인 2001년 8월 17일 '당사 투자자금의 회수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스는 당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해 투자자금 해지를 요청한다며 원금및 수익금 상환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고 다스가 6차례에 걸쳐 190억원을 투자한 내역을 도표로 정리한뒤 김성우 사장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투자금회수 이유가 BBK의 투자자문업 취소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 사정'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는 왜 BBK의 책임문제를 일언반구도 거론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정으로 투자금을 해지한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 투자라면 당연히 BBK가 서류를 위조하는등 사기를 쳐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됐고 우리를 속였으니 돈을 내놔라고 당당히 주장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스는 이 서류를 보낸 열흘뒤 다시 한번 김경준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는 2001년 8월 27일 '당사 투자 자금의 회수요청에 대한 공문접수 확인및 상환일정 통보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 지난 8월 17일 보낸 공문의 수취여부와 상환일정에 대한 회신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히고 8월 17일자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김경준은 이처럼 두차례의 공문을 받은뒤 8월 29일 '이미 이명박대통령으로 부터 반환요청서를 받아서 반환절차를 진행중이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다스가 '당사 제반사정으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한 시점이 2001년 8월 17일이므로 김경준이 이명박대통령으로 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은 시점은 2001년 8월 17일 이전으로 추정되지만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2001년 4월 18일 LKE뱅크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으로써 김경준과의 연락등 모든 관계를 청산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만일 이날 이후부터 2001년 8월 17일 사이에 김경준에게 투자금반환요구를 했다면 김경준과의 연락등을 모두 끊었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2001년 8월 17일 다스가 김경준에게 반환을 요청했고 김경준이 그 이전에 이대통령으로 부터 반환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김경준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스 첫 공문보다 이른 시점이더라도 4개월이상 앞선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 BBK펀드[마프 펀드]가 청산에 들어간 시점이 2001년 8월경이므로 '반환요청서를 받고 반환절차를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감안하면 그 시점은 4개월이상 앞서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대통령은 그동안 진술서등을 통해 BBK의 투자자문업 취소로 다스가 투자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다스가 김경준에게 보낸 공문에서 밝힌 투자금회수사유인 '당사 제반사정'과는 다른 것이며 다스보다 이명박대통령이 먼저 투자금회수를 요구했다는 김경준의 서신또한 자신이 아닌 다스가 투자금반환욜 요구했다는 이대통령 진술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스는 왜 김경준에게 돈을 돌려달라면서도 BBK 사기혐의등 BBK 귀책사유를 딱 부러지게 거론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스의 이 공문은 BBK의혹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사찰에 관한 문건이 새로 공개가 되었죠. 지난 과거 검찰수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김종익씨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들이 MB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감시당하고 사찰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민간인 가운데는, 이제는 완전히 민간인이 된 참여정부 출신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임용된 공기업 임원들을 밀어내기 위한 불법사찰도 행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판적인 방송,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목적의 사찰도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기관이 자행한 하나의 범죄행위죠.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안에 그런 범죄 조직을 하나 만들어두고 운용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불법사찰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MB정부,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사실도 밝히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사찰 문건의 대부분이 80%가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분노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법사찰 전반에 관한 문제를 민주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충분히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명박 청와대가 물타기 하고 나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자료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문건은 김기현씨죠.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USB에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분은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고,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참여정부 때 자료다”라고 MB정부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그 자료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입니다. 정보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직무들입니다.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일선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죠. 본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했던 김기현씨라는 분이 일선경찰의 직무 정보보고를 취합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불법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명박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고 호도하려는 비열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그에 관한 자료들을 오늘 보도자료에 첨부했습니다. 보시면 앞부분은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사찰 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 상당수는 ‘BH 하명’ 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그 불법사찰이 청와대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것이 “참여정부가 했다”고 제시되고 있는 활동의 목록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고, 김기현씨라는 분이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취합했던 일선 경찰 정부보고들입니다. 목록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사례라고 제시된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 동향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화물연대에 관한 보고서, 전공노 동향에 관한 보고서 이 3건인데, 그 세 건 보고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전혀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라는 것을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자료는 고양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 보고, 이 부분은 박영선 의원이 들고 있다가 작성시점이 사진이 나오면서 SNS에서는 “참여정부가 마찬가지로 불법사찰 한 것 아니냐” 하는 사례로 역시 또 적시된 것인데, 그 내용도 보면 당시 공직기강 차원에서 비위 경찰관의 조사결과, 그 사람에 대한 인사관리 실태를 보고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그런 활동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자료, 참고자료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참여정부가 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말하자면 불법사찰의 사례라고 주장되고 있는 보고서들을 직접 촬영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사찰. 불법사찰 사례 중에 서너 가지만 가져온 것입니다. KBS 최근 동향보고, 말하자면 방송장악을 위한 사찰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 경찰청장 동향보고, 참여정부 하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분에 관한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는 모양인데, 그에 관한 사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건 목록의 일부인데, 여기 보면 ‘BH하명’, 이 문건 중에 4개가 구분 안에 적혀있어서,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본인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가 총선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은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이명박 정권의 국정파탄, 또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책임 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MB정부가 곧바로 새누리당 정권이거든요. MB 정부의 국정파탄을 국회에서 뒷받침한 것이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MB정부 시절 새누리당의 최대 주주가 박근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위원장 동의나 묵인 없이는 어떤 입법도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MB정부와 국가범죄, 국정파탄에 대해서 공동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당명 바꾸고, 당 간판 바꾸고 그러고는 책임이 없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특검을 주장합니다만, 특검도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특검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선 특검이 구성돼서 인선하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두 달 후에나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특검을 입법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안은 총선 전에 긴급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식으로 확인돼야 할 것이며, 오늘 김해지역에서 발표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데요.
△우선은 특검은 특별수사본부 이런 형태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김종인씨 불법사찰에 관한 수사조차도 터무니없는 축소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인데 권재진 법무장관도 물러남으로써, 말하자면 수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해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불법사찰 전반에 관한 내용들은 중앙당에서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저희가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기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제가 마침 김해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별도로 하기 어려워서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참여정부시절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분이 설마 그렇게 주장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참여정부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법사찰을 했다, 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철 :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한 지가 얼마 안 되서 자세히 못봤는데요, 2600여건의 자료 중에 박근혜 의원 피습에 관한 일지 식의 단순자료가 1,2,3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같고요 제목만 1,2,3 으로 붙었는데, 그 내용이 피습 당시 상황을 경찰에 보고한 그런 정황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찰 받았다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양정철 :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찰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엉뚱한 얘기고, 피습 당했던 때의 시간대별 상황을 단순히 정리한 일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찰 운운한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한 것으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청와대가 2600여건 중에 80% 정도가 참여정부 꺼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현 정부에서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나머지 20%중에 몇 건 정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 그 부분을 밝혀 드릴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사찰 전반에 관한 것은 중앙당과 언론에서도 잘 보도들 하고 있는데, 특히 그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이 문건을 처음 공개했던 <리셋 KBS뉴스>에서 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알려서, 말하자면 김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호철 :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 후보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2600여건의 문서는 김기현 경장의 UBS입니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다섯 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5명이 최소한 이러한 활동들을 지난 MB 정부 하에서 열심히 해왔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600여건의 불법 민간사찰은 빙산의 일각만 나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압수수색 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께서 파악을 해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팀만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개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때 했다는 활동, 그 부분은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참여정부 때 경찰청 본청에 근무할 때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들이 지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자료와 함께 같은 USB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MB정부 공직윤지리원관실에서는, 말하자면 참여정부 때의 정보보고자료 까지도 자기들의 사찰의 목적하고 연관시켜서 활용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사건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보다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더 많이 만났다는 사실이 검찰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입수한 이인규 청와대 출입내역에 따르면 이인규 전지원관은 2008년 7월 16일부터 2010년 6월 7일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출입했으며 이영호는 2번 만난 반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현 법무부장관]을 모두 6차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출입내역은 이 사건 재판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의 일부로 최근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전달됐습니다.
이인규 출입내역이라는 이 문서는 구분, 면회일자, 입장시간, 퇴장시간, 피면회자, 피면회자직책등 6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으며 청와대에 들어가서 얼마동안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이인규 전지원관은 2009년 10월 25일 17시 39분 에서 19시 5분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11월 19일 16시 39분부터 19시 5분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12월 18일 15시 58분 에서 16시 53분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10년 1월 5일 15시 45분 에서 16시 27분까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10년 2월 12일 14시 55분 에서 15시 52분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2010년 4월 5일 15시 54분에서 17시 13분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권재진 민정수석을 각각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2009년 9월 청와대에 입성했으므로 입성직후부터 이인규 전 지원관이 권수석을 만난 셈이며 권수석 전임자인 정동기수석은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권재진장관이 민정수석이 된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를 직접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며칠전 이사건 몸통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은 2009년 3월 24일과 같은해 3월 27일 단 두차례 청와대에서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인규가 자칭 '몸통' 이영호보다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더 많이 만난 것입니다
이인규는 또 정다사로 민정1비서관을 1회,이강덕 공직기강팀장을 15회 청와대에서 면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이 특별검사를 맡게 되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난 2008년 1월 3일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에게 신속한 재판을 청원하기 위해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BBK사건은 미국인 범죄자인 김경준의 전문 금융범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이상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의 불행한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등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BK 수사검사들이 '결자해지'의 충정으로 이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BBK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어쨌든 결자해지를 하는 '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어젯밤 한밤중에 청와대에서 검찰쪽으로 적지 않은 원성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주장과는 별도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이 민사소송의 원고가 최재경 검사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 BBK 수사결과 발표당시 검찰은 '특수 1부장이 지휘 검사를 맡고 11명 검사, 41명의 수사관등 총 53명이 수사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결과 발표문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특수 1부장을 11명검사에 포함한다면 BBK수사검사는 11명이 되는 것이요, 특수 1부장이 11명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BBK 수사검사는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 11명에서 12명이 BBK 수사검사입니다만 이 탄원서나 민사소송의 원고는 최재경검사를 포함해 모두 10명이어서 1-2명의 검사가 소송대열에서 이탈한 셈입니다
BBK 수사검사들이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토록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시는 1-2명의 검사는 최재경검사등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자신들이 탄원서에도 밝혔듯 수사결과 발표뒤 한달이 채 되지 않은 2008년 1월 3일이었으므로 그 짧은 시간에 혹시 1명이 검찰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2명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설사 검찰을 떠났더라도 소송대열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만 아마 그 1-2명은 생각이 다른 모양입니다
아마도 MB정권 탄생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정권차원에서 만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검사들이 전광석화처럼 MB취임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처 손쓸 겨를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래 2007년 검찰수사발표문과 주진우기자가 공개한 검사들의 탄원서를 첨부합니다. 검찰수사발표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발표문을 기초하고 인용해서 미심쩍은 부분을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전두환 전대통령 아들 전재용씨 비자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소재 와이너리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동아원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서류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고도라는 법인을 설립, 다나에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원은 이 와이너리에 2005년 113억5천여만원, 2006년 193억5천여만원, 2007년 232억1천여만원, 2008년 186억5천여만원등 모두 726억원을 투자했고 계열사를 합칠경우 투자액은 7백7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동아원은 2007년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는 법인이어서 이사회 개최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08년부터 상장기업이 되면서 이사회개최여부등 회사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동아원이 2009년 4월 1일 금감원에 제출한 2008년 사업보고서[동아원 38기 사업보고서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에 따르면 동아원은 이해에 186억5천여만원을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사업에 투자했으나 이 해외투자와 관련한 이사회등은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동아원은 모두 26차례의 이사회를 열었으며 타법인이나 해외출자등과 관련해서는 중국현지법인투자의건, 캄보디아 투자의 건,코지드 컨소시엄 출자의 건, 바로비전 투자의 건등을 논의, 의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원은 2008년에 9억9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명시된 중국고도투자건등 투자액이 20-30억에 불과한 투자건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친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186억5천여만원 투자는 이사회결의는 물론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사회의 주요활동이란 제목하에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지만 와이너리 투자논의는 없었으며 감사위원회 또한 26차례의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에 대한 초대형투자는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 재무현황을 보면 동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회사인 미국 고도사에 2008년에 186억5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으며 기말잔액은 933억5천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동아원이 이처럼 9억9천여만원 투자등에 소액투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서도 그보다 훨씬 액수가 큰 186억5천만원 투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 이는 무슨 이유에선가 거액의 캘리포니아 포도밭투자가 이사들조차 모르도록 극도로 은밀하게 추진됐음을 의미합니다
동아원의 이 와이너리는 현재 전두환 전대통령의 3남인 전재만씨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아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 모두 7백26억여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7백60억원을 투자했지만 2008년이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금감원에 이사회 개최와 안건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었으므로 2008년 이전에 5백여억원을 캘리포니아 포도밭에 투자할때 이사회 논의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아원은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5곳의 포도밭을 인수, 와이너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5곳중 한곳의 포도밭은 원래 주인이 이희상 동아원회장으로 이회장이 외환거래법을 어기고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회장은 자신의 포도밭을 자기 회사에 팔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아원에 포도밭을 팔기 직전 외국인에게 소유권을 넘긴뒤 같은날 그 외국인이 동아원에 포도밭을 팔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003년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비자금 수사당시 전재용은 국민주택채권을 무더기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액면가로 백17억원, 2000년 12월 시가로 백2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재용이 당시 보유한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종과 2종으로 모두 10종류에 달했고 2개 증권사에 노숙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보유했었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었습니다
판결문등을 근거로 전재용 보유 채권을 살펴보면 E증권사 김철수 명의계좌에 모두 8종의 채권이, Y증권사 김영복 명의계좌에 2종의 채권이 각각 보관돼 있었으며 그 상세내역을 상기도표로 작성해 봤습니다[전재용 채권내역 도표참고]
전씨는 1994년 발행된 국민주택 2종 5백만원권 채권이 4백매, 1995년 발행된 국민주택 2종 5백만원권 채권이 4백60매였고 1997년 발행 채권이 3종, 1998년 발행된 채권이 5종에 달했습니다
또 채권 전체 매수는 모두 2천7백70매에 달해서 보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채권은 신한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와 하나은행 삼성동지점 대여금고에 숨겨져 있다가 2001년 9월 E증권, 2002년 6월 Y증권 계좌에 입고됐으며 그 내역은 상기도표와 같습니다
이 전체 채권중 5종의 채권, 즉 5백만원권 5백55매, 1천만원권 4백58매등 액면가 73억5천만원어치는 전두환이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재판에서 확정됐고 나머지 금액도 그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고 자식들도 근근히 먹고 산다던 전두환의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우롱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 책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전두환은 사채시장에서 오공녀 또는 공아줌마로 불렸던 처남 이창석의 부인 홍정녀를 통해 막대한 채권을 사들였고 처가쪽의 사돈까지 명단을 작성, 비자금을 관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경호실, 일해재단, 안기부등도 전두환 비자금을 관리했었습니다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전두환이 눈을 감기전에 국민이 온 힘을 모아 비자금을 찾아내 추징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겁을 벌벌 내면서 조심했고 장진수에게 검찰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춰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0년 10월 18일 오후 세종로 청문청사앞 벤치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을 만나 이같은 대화를 나눴으며 이 대화 녹취록은 모두 15페이지에 이릅니다
이 녹취록에서 최씨는 장씨를 설득하면서 '진수씨 생각해봐 [중략]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 검찰에서 겁을 절절 내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게, 내가 죽으면 당장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재수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 검찰도 안단 말이야, 그걸 모른다 하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입장만 자네한테 강요하는게 아니쟎아,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의 길 찾아보자는 거쟎아' 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이사건과 관련, 10시간동안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는 또 장씨에게 '검찰 구형을 벌금형 정도로 낮춰주면 어떠냐'고 말했고 '내가 검찰에서 구형을 벌금형 이하로 구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아주면'이라고 제안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장씨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그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최씨가 사실상 검찰을 좌지우지해서 검찰 고유권한인 구형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입니다.
최씨는 장씨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럼 여태까지 수사결과 뒤집어지면 틀림없이 그건 재수사가 아니라 특검이야, 그럼 이인규 국장이나 진술해왔던게 다 의심받고 뒤집어진단 말이야'라며 진실을 밝히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인규 국장이 말 한마디 잘못한 바람에 일파만파 되가지고' 이사태가 발생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리실이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국감에서 얘기했던 권태진실장부터 위증문제 다 걸릴테고' 라고 말해 청와대, 총리실등이 모두 관련됐고 권태진실장이 위증을 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또 '나도 공무원 생활 못할거 아냐, 그럼 이인규 죽건말건 다죽어라, 그리고 정권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특검가고, 이걸로 난리치고' 라며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장씨에게 평생 책임져줄테니 조용히 있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또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급 부사장에게 말해서 장씨를 취업시키기로 했으니 수용하라고 말했고 공직기강비서관이든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든 누구든 만나게 해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이외에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mb정권이 밝히기 불편한 진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모두 15페이지이며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지난 20일 이 녹취록과 관련된 육성파일 5개를 공개했었습니다
국민도 알 권리가 있기에 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합니다.
창원지검은 이날 경남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먼 17만9000㎡ 매립사업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K중공업 대표 김모씨가 계열사인 S산업 지분 40%를 강모·정모씨 등 2명에게 넘겨주도록 건평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브로커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2007년 김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각 3억원 등 6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건평씨 사돈이며, 정씨는 전직 통영시의회 의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S산업은 K중공업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해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건평씨가 2007년 3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집에서 이씨에게 '강씨 등 2명이 매립면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 이들에게 S산업의 지분을 넘겨주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K중공업 김 대표를 만나 "'노건평 아재(아저씨)'를 만나고 왔는데, '강씨 등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지분을 나눠주자"고 해 김 대표의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강씨와 정씨에게 각각 지분 30%(9000주·액면가 9000만원 상당)와 지분 10%(3000주·액면가 3000만원 상당)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이씨는 K중공업 대표 김씨와 S산업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분 20%씩을 떼내 40%를 강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17만9000㎡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분을 넘긴 8개월 후인 그해 12월 통영시를 거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건평씨가 기소된 이씨, 업체 대표 김씨 등과 함께 통영시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직후인 2008년 2월 지분 30% 가운데 20%를 9억400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건평씨 등이 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반면 건평씨의 사돈인 강씨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강씨의 지분이 사실상 건평씨 소유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씨의 지분이 건평씨 지분으로 확인되면 건평씨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 1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본지 기자에게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련 이슈에 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무차별공개합니다. 원칙은 'NO EVIDENCE,NO STORY', 다운로드 www.docstoc.com/profile/cyan67 , 이메일 jesim56@gmail.com, 안보일때는 구글리더나 RSS로!!
김경준 스위스은행 육필편지 12_new
스위스검찰 다스반환 명령장 스-영_new.pdf
![[이게 사찰문건] 사정기관고위공직자 내연관계조사 - 시간대별로 만남 낱낱이 기재[보고서첨부]](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43CD3484F7B949B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