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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시크릿오브코리아'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12.04.03 [이게 사찰문건]노정권 공기업사장 사찰- 후원자등 임명과정 상세히 기재[문건첨부]
  2. 2012.04.03 [이게 사찰문건]박찬숙 전 의원도 내사: 'kbs 이사 로비중-아들 현역서 1년뒤 면제'
  3. 2012.03.13 경연희, 검찰비웃듯 수사착수뒤 지난달에도 뉴저지 부동산 또 매입 - 포트리 바 '트리플' 사들여
  4. 2011.12.18 최태원소환- 최태원 1심판결문중 주문 및 양형이유 : 최태원 손길승 문덕규등 10명
  5. 2011.11.14 516 없었으면 장면총리도 61년 7월 미국방문 했었다 - 장면총리 미국이름은 존john
  6. 2011.10.05 미공병대원, 2천만달러 수뢰 - 한국서 1백만들여 커피숍 운영하기도 (1)
  7. 2011.09.08 김대중납치때 미국 개입, DJ 살렸다 - '선거임박 진상발표는 MB에 타격주려는 의도' 의혹도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8. 2011.08.23 최태원 주식담보대출 공시보고서 - 2011년 8월 23일
  9. 2011.07.31 '공적자금 회수, 외국인도 꼼짝마라' 예금보험공사, 미국서 동방페레그린증권 미국인임원상대 손배소 (1)
  10. 2011.07.27 추락 아시아나 화물기 AAR991은 기령 5년의 최신 보잉 747 화물기 - 등록현황 (2)
  11. 2011.07.11 이주연 피죤부회장, 김상헌 네이버사장등 미국사립학교 수천만원 찬조금 (1)
  12. 2011.07.04 '중, 북한 1차핵실험 일정 간파- 유엔제재 거부권 행사 않을 것' 미국 사전인지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13. 2011.06.29 군산공군기지 환경평가 보고서 2003년
  14. 2011.06.27 삼성전자, 홍석현부부도 특수관계인 보고 안해 : 삼성은 법위에 있나?
  15. 2011.06.20 맨섬 [ISLE OF MAN]은 어디? 조세피난처는 ?
  16. 2011.06.16 MB, '이제 한계가 왔다. 더는 안된다'- 김황식, 대대적 공직사정 공식 선포 : 발언요지 (1)
  17. 2011.06.10 [1보] 마약운반 리제트리, 징역 6년 선고 - 유죄인정고려 형량 크게 줄어 (1)
  18. 2011.06.08 김효재의원-김두우기획관 병역사항 - 병무청조회
  19. 2011.05.17 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2)
  20. 2011.05.17 [화제]이건희 전락원 집구입이어 홍석현회장은 전필립집 매입
  21. 2011.05.11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22. 2011.05.08 후쿠시마원전 1호기 터빈빌딩 현상태 동영상 공개
  23. 2011.05.08 후쿠시마원전, 사용후 연료봉보관수조 동영상 공개
  24. 2011.05.06 이익치 미국저택 급매매 -'차압우려' 베버리힐스저택 '헐값' 처분 : 선데이저널단독보도
  25. 2011.05.05 마약운반 리제트 리, '나는 주범아닌 종범, 주모자 아니라 매니저급임을 참작해달라' (1)
  26. 2011.05.02 '장난치나' 이건희등 일부주택공시가격,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못미쳐 - '허탈' 과표현실화해야 (2)
  27. 2011.04.12 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비행동영상
  28. 2011.04.12 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1호기 각 동체별 이동모습 -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9. 2011.03.29 GAO, 미국 무기별 획득계획 및 예산소요 평가 - 20110329
  30. 2011.02.08 러시아-오스트리아-독일이 북한 대유럽외교 최대거점 : 유럽및 중앙아시아주재 북한외교관명단 2010년 12월 현재
분류없음2012.04.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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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전 사장 김재희관련보고'대한토지신탁 전 사장 김재희관련보고


'대한토지신탁 전 사장 김재희관련보고'대한토지신탁 전 사장 김재희관련보고


민간인 사찰과 관련, 노무현정부때 임명된 공기업 사장을 사찰하고 노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청와대 특보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문제가 된 캄보디아 건설사업에 개입됐다는 사실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04/04 - [분류 전체보기] - BBK 미국재판 증거자료 모음집 공개[619P] ; 5개파일 - 다운로드가능


2012/04/03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사찰문건]공직자 내연관계 시간대별 조사보고서[보고서첨부]


2012/04/03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사찰문건]우익단체 '뉴라이트'간부 사칭 대출사기도 발생-그러나 내사종결


2012/04/03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사찰문건]박찬숙 전 의원도 내사: 'kbs 이사 로비중-아들 현역서 1년뒤 면제'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입수한 '대한토지신탁 전 사장 김재희관련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은 '2009년 3월 20일 1팀' 이라고 적혀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사장은 2003년 12월 부동산신탁회사인 코레트신탁 상무로 근무하다 계성고및 경북대 선배인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이모에 의해 상무이사로 발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모씨는 김재희 발탁에 대해 임원진에게 '이모씨가 밀어서 들어온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상무이사 박모씨는 '고등학교-대학선배인 이모씨가 추천한 사람이라는 주변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으며 접촉해서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김재희는 상무이사 박모씨와 사장자리를 놓고 경합했으나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인 이모씨[위 이모씨와 동일인]의 후원으로 사장이 됐으며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박모상무에게 '이번에는 김재희가 사장, 당신이 부사장하고 다음에 사장을 하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박모상무와 접촉해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김재희를 밀어준 이모씨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투자사업중 '강릉 어울림아파트'와 '캄보디아 프놈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사업이 김재희 사장당시 정권실세인 이모씨 개입으로 추진됐다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캄보디아 건설사업에 노정권이 깊숙히 개입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됐다는 일련의 의혹보도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아래 노모씨가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모씨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KTF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씨또한 노모씨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보고서 맨 하단에는 담당-과정-국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란이 있었으며 결재란 하단에는 총괄과장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분류없음2012.04.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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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찰문건]박찬숙 전 의원도 내사: 'kbs 이사 로비중-아들 현역서 1년뒤 면제'[이게 사찰문건]박찬숙 전 의원도 내사: 'kbs 이사 로비중-아들 현역서 1년뒤 면제'

민간인 사찰과 관련,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박찬숙 전위원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04/04 - [분류 전체보기] - BBK 미국재판 증거자료 모음집 공개[619P] ; 5개파일 - 다운로드가능


2012/04/03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사찰문건]공직자 내연관계 시간대별 조사보고서[보고서첨부]


2012/04/03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사찰문건]노정권 공기업사장 사찰- 후원자등 임명과정 상세히 기재[문건첨부]


2012/04/03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사찰문건]우익단체 '뉴라이트'간부 사칭 대출사기도 발생-그러나 내사종결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입수한 '전 국회의원 박찬숙[한나라당]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최근 kbs 이사 임명과 관련,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찬숙이 kbs 근무경력을 내세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18대 총선시 유권자들에게 향응제공한 사실과 자녀 병역기피의혹등이 문제되고 있음' 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보고서내용을 상단박스에 간단하게 요약한뒤 인적사항, 주요동향, 향후계획등 3개 부분으로 나눠서 기재돼 있습니다


주요동향부분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첫부분에는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해, kbs 공채 1기로 입사한 박찬숙이 근무경력을 내세우며 방통위 추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위원들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청탁하는등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8월중순 경기도지사실을 방문해 김지사와 차를 한잔 마셨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는 박전의원이 18대 총선때 선거구민에게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 부터 고발됐고 선대본부장이 박전의원을 대신해 책임을 지고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향응제공현장에 박전의원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명백하나 선대본부장이 박전의원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진 것이라 함이라고 적혀 있어 소문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째 부분에서는 박전의원의 장남이 93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됐으나 94년 8월 5일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돼 고의 병역기피의혹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급 현역입영판정을 받은 사람이 1년만에 5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는 관련의혹에 대해 추후 지속 내사 라고 적었습니다

내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내사를 했음을 분명히 했고 계속 내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 보고서 작성이후에도 상당기간 내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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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 13억원 환치기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연희가 검찰이 이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뉴저지주 포트리에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03/13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이명박진술서- ‘BBK는 LKE뱅크의 사업구성체다’ [미국법원 진술서 원문 첨부]

2012/03/03 - [분류 전체보기] - 경연희, '2010년 8월까지 졍연과 통화, 그뒤 정연이 핸드폰 바꾸고 날 피한다' 투덜투덜 - 이달호씨 주장 

2012/03/01 - [분류 전체보기] - 경연희, 2009년구입고급주택도 지분절반 지난해 7월 어머니에게 넘겨

2011/01/06 - [분류 전체보기] - '천만불탕진' 경연희, 뉴저지만 3채-분당에도 아파트- 경주현은 한국최고급 빌라 소유
2011/01/05 - [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 경연희, 두개이상 이름사용 - 천만불 잃고도 또 고급주택 매입

두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연희는 KYEOUNG YEON HEE 라는 이름을 사용, 지난달 14일 뉴저지주 포트리의  1310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소재 2층 상가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경씨는 전주인인 1310 PALISADE LLC 에 151만달러를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주인으로 부터 110만달러의 오너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트리플이라는 술집이 입주해 있던 2층 건물이며 트리플은 생맥주집 분위기의 술집겸 식당으로 한국인들이 널리 찾던 곳입니다 

경씨가 이 건물매입계약을 완료한 2월 14일은 대검 중수부가 노정연 13억원 환치기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던 때입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월 26일 대검에 노정연환치기의혹에 대한 수사의로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그 다음날인 27일 이사건을 중앙수사부에 배당했고 2월 8일께 이달호씨가 귀국하자 소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도 경연희는 검찰을 비웃듯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등 여느때와 다름없이 행동한 셈입니다 

특히 경연희는 노정연과 관련된 허드슨클럽 콘도 2채의 부동산을 사들일때만 KYUNG YON HE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지난 2009년 10월 260만달러의 또 다른 집을 구입할때, 그리고 이벤처투자회사등의 법인설립서류, 그리고 지난달 포트리 상가건물매입때는 모두 KYEOUNG YEON HEE 라는 이름을 사용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씨가 노정연과 관련된 허드슨클럽 콘도서명에는 자신의 다른 부동산이나 자신의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허드슨클럽 콘도는 별도로 관리했으며 왜 별도관리했는지도 이 사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경연희와 그의 아버지 경주현의 미국재산을 파악, 불법이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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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sk 1조6천억원 분식회계적발과 관련,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2003년 6월 13일 최태원sk회장등에게 선고한 1심 판결문중 주문과 양형이유입니다 
최태원sk회장에게는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해 1월말 구속된 그는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단 7개월간 복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03고합 237-2003고합 311 병합]

2011/10/18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5억불]최태원, 5억불중 5천만불만 죄값 치렀다 - 이제 검찰이 나서라 
2011/12/18 - [분류 전체보기] - SK비자금관리인 웹사이트, MB면담사실등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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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김승정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유승렬, 민충식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 6월로, 피고인 김창근, 문덕규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피고인 윤석경에 대한 형을 징역 1 6월로, 피고인 박주철, 조기행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피고인 최태원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김창근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손길승, 김승정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유승렬, 민충식, 김창근, 문덕규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윤석경, 박주철, 조기행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창근, 박주철, 문덕규에 대한 JP Morgan Chase Bank N.Y.와의 옵션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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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형 이 유

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유승렬, 김승정, 민충식은 SK증권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실패로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자, JP모건의 요청에 따라, SK증권과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엄연히 별도의 주주들이 존재하는 SK글로벌과 그 해외법인들을 동원하여 이사건 옵션계약을 체결 이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손해의 대부분을 부실회사인 해외법인들에게 전가하여 해외법인들 자체에 1,100억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주었고 그 주주들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피고인 최태원, 김창근, 윤석경, 조기행은 당초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하여 SK그룹 전체를 지배해 오던 피고인 최태원의 지배구조가 정부의 대표적 재벌개혁방안인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최태원에게 유리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피함과 동시에 피고인 최태원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SK그룹 구조본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 최태원, 김창근, 김승정, 박주철, 문덕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피고인 최태원의 양도소득세는 피고인 최태원의 다른 주식 등 개인 재산으로 마련

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차 SK글로벌로 하여금 나머지 워커힐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마련하였다. 워커힐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러한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유죄부분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인 SK씨앤씨와 SK글로벌의 독자적 입장에서 사전에 상당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주식교환과 주식매매의 전체적인 과정은 당초부터 워커힐 주식을 취득하게 될 SK씨앤씨나 SK글로벌의 의사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SK그룹 구조본이 계획하고 지시 또는 요청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바, 그에 따라 피고인 최태원 소유의 워커힐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필요한 부분의 계산도 물론 전적으로 구조본이 담당하였다) 나머지는 전량 교환됨으로써 SK씨앤씨에 앞서본 바와 같은 손해를 가하고, SK글로벌에 대하여는 나머지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역시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SK글로벌에 대한 매도대금 24,297,000,000원도 증권거래세 659,318,930, 양도소득세 14,461,239,954원 등 합계 15,120,558,884원 만을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차액 9,176,441,116원은 여전히 피고인 최태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태원은 그와 같은 거래로 원상회복조치가 없었다면 SK 주식을 취득하여 교환한 워커힐 주식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 SK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SK그룹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익, 워커힐 주식을 SK씨앤씨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등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K씨앤씨를 통해 워커힐도 여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곧바로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주주 등 기업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은 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에도,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김승정(특히 피고인 김승정은 1993년경부터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고 최종현 회장과 함께 SK글로벌의 부실과 회계분식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문덕규는 SK글로벌에 대하여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속하여 왔고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옵션계약체결과 이행,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SK글로벌 또는 해외법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부실과 분식회계의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그 점에서 피고인 최태원에게 SK글로벌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김승정, 문덕규는 투명한 회계원칙이 강조되고 감독당국의 지침이 강화되면서 분식을 숨기기 어려워지자, 급기야는 은행의 금융거래조회서까지 위조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다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각종 내부 지원을 통하여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SK씨앤씨, SK글로벌과 그 각 주주, 채권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시장경제의 원칙 등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최태원이 주식교환으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K글로벌에게 워커힐 주식을 매도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쉽게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막대한 부실에 허덕이는 SK글로벌의 부실과 회계분식의 규모를 줄여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SK그룹 다른 계열사들의 부실을 처리하는 곳 정도로 운영하여 오다가 결국 발각됨으로써 시장 전반에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SK글로벌의 정상화 여하에도 불구하고 주주, 채권자 나아가 국민경제에 상당한 피해와 후유증을 남겼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범행행위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교환, 주식매매,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로서는 법률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후에 이 사건 주식교환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SK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고, 또한 1970년대 정부주도로 시행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발맞추어 당시 다른 종합상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SK글로벌의 부실이 불어났는데, 수출환경 및 해외법인의 영업환경이 좋아지면 분식을 단기간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무역금융 및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분식하기에 이르렀고, 은행의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이나 기업경영관행, 기업주 개인의 이윤 추구,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대주주인 피고인 최태원으로 하여금 SK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대주주,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실무자들이나 변호사 등 법률가들로부터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 사정, SK그룹이 피고인 최태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보다는 사업다각화를 추구하고, 부채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늘임으로써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들의 자금을 활용하여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주식 소유 형태야 어떠하든 그러한 지배를 유지할 목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IMF 구제금융사태의 위기극복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만약 SK증권이 당장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도산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SK그룹에 대한 영향을 넘어서 국가경제 전체를 다시 치명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연쇄도산이라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상황판단 하에서 부득이하게 해외법인들을 당사자로 삼는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도 우리 나라 경제현실이나 재벌체제의 기업경영관행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개별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 주식회사제도라는 대전제 하에 선다면 그 부분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화해계약체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해외법인들을 당사자로 요구하는 JP모건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늦게나마 이 사건 옵션계약 이행으로 인한 해외법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2. 12. 18. 개최한 제16-2 SK증권 이사회에서, SK증권이 피고인 최태원으로부터 그 소유의 SK씨앤씨 주식 45,000, SK증권 주식 8,083,968(피고인들은당시 시가 합계가 390억여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SK씨앤씨 주식을 본질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하여 주당 586,487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므로 적정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를 무상증여받고 납입기준 7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해외법인들에게 88,425,651.37달러(1,062억 원 상당)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날 그 이사회 의결 및 그로 인한 특별손실 발생을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로 증권시장에 공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최태원 소유의 SK씨앤씨 주식 45,000, SK증권 주식 8,083,968주가 2002. 12. 20. SK증권에 입고된 사정, 나아가 SK증권이 2003. 1. 7. 해외법인들과 사이에, 옵션계약으로 인한 손실 중 37%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SK증권의 유상증자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03. 1. 13.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싱가폴 법인에 27,937,264.09달러를, 미국 법인에 5,150,651.89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또한 SK씨앤씨가 2003. 3. 10.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을 의결한 2002.3. 25.자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의결한 후 그 의결에 따라 2003. 3. 11.부터 2003. 3. 1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최태원으로부터 SK 주식을 전부 돌려받고, 워커힐 주식도 반환해 준 사정(다만 SK글로벌의 워커힐 주식 매수부분은 양도소득세 환급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최태원이 SK글로벌 및 SK글로벌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과, SK글로벌에 처분한 주식을 원래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거나, 앞서 본 주식교환으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SK글로벌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등 피해를 입은 SK씨앤씨와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피고인 최태원의 경우, 당초 SK글로벌의 큰 부실을 만들고 회계분식을 시작한 장본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선대부터 내려온 부실과 회계분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SK글로벌로 하여금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유하게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여건을 조성하고,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후 계열사를 우량회사로 만들어 그 투자차익으로 부실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등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다만 그렇게 할 경우 또 다른 분식회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에 따라 그리고 실무자 및 법률가들의 법적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가볍게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 최태원이 SK글로벌에 대한 채무변제 담보조로 현재 국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SK글로벌의 채권단에게 그가 소유한 SK그룹 계열사 주식 전부의 처분을 맡긴 사정, 피고인 손길승의 경우, 판시 제2 3의 주식교환 및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SK글로벌의 부실 해소에 대한 후배 경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노력을 격려함으로써 동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2001. 3. 16. 그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았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장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김창근의 경우, 판시 제2 3의 주식교환 및 주식매매 범행에만 관여하였고, 그 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03 5월경 구조본부장직을 사퇴한 후 SK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유승렬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당시의 구조본의 본부장으로 그 체결업무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고 그 외 범행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2. 2. 22. SK 대표이사직까지 사임한 사정, 피고인 김승정, 문덕규의 경우, 그 각 해당 범행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및동 행사죄까지 저질러 그 점도 비난할만 하나 어차피 분식회계를 하게 된 터라 내친김에 저지른 행위로 피고인들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사정, 피고인 박주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배임범행이 있기 직전인 2002. 3. 1.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그전에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 다른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정{SK글로벌의 재무지원팀내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안범환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으로부터 분식회계 등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문덕규가, 오랫동안 영업에만 종사하여 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박주철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 김승정에게만 보고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866쪽 이하), 검사는 그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박주철을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분식회계 등의 범행으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경의 경우 피고인 최태원의 지시와 구조본의 요청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SK씨앤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 문덕규의 경우,2003 3월경 SK글로벌의 이사 및 재무지원실장직을 사임한 사정, 피고인 조기행은 구조본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주식교환 및 주식매매로 인한 배임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민충식은 SK증권 상무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옵션계약으로 인한 배임범행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각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각자 자신의 직책에 주어진 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던 면도 있었던 사정, 피고인 최태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챙기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자백하며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구체적 가담정도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상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손길승, 김승정, 조기행, 문덕규, 민충식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기소유예, 벌금 등의 사소한 범죄전력만 있을 뿐이다), 건강상태, 개전의 정의 정도, 피고인들의 지인이나 관계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특히 피고인 최태원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다시 보건대, 피고인 최태원이 SK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일해 오면서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양형에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는 이를 소유한 자에게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속해 주는바, 피고인 최태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가 가진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가 디디고 서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자이자 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인 최태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12011.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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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뒤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뒤 국정을 담당한 장면총리도 1961년 7월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딘 러스크 미국무부장관이 1961년 2월 28일 케네디대통령에게 장면총리[JOHN M. CHANG]의 공식방문에 대한 메모를 보냈습니다
2011/11/13 - [기타1] - 박정희, '케네디각하, 군정연장 팍팍 밀어주세요' 63년 박정희친서전문 첫 공개
2011/11/10 - [분류 전체보기] - 50년전오늘, 박정희 방미, 외국민항기-군용기 빌려타고 4번기착뒤 사흘걸려 워싱턴도착 : 미국무부 문서
2011/11/11 - [기타1] - 박정희의장, 1961년 방미뒤 케네디에 2차례 감사편지 - 원문


이 메모에 따르면 러스크 국무장관은 당신[케네디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장면 한국총리의 미국공식방문계획에 따라 장총리 방미일정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워싱턴 DC, 그리고 일주일정도 미국곳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스크장관은 당신이 승인한다면 한국정부가 원하는 빠른 시간에 장총리 방미를 공식발표하는데 동의하며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면총리의 1961년 7월 방미는 결국 516 혁명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원수가 취임하면 그 즉시 미국으로 초청,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간 우호를 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면총리초청요청 19610228 W
분류없음2011.10.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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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등 4명이 8억달러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군납업체로 부터 2천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미연방수사국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미 공병대원인 케리 칸씨와 마이클 알렉산더씨 그리고 민간인인 칸씨의 아들 리 칸씨는 군납업체운영자인 헤럴드 밥씨로 부터 2천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케리 칸씨와 알렉산더씨는 40년형, 밥씨는 35년형, 리 칸씨는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밥씨는 현금과 수표, 카르티에 시계등은 물론 이들에게 백만달러를 제공해 한국에 커피숍을 인수, 운영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위키리크스2011.09.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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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 [분류 전체보기] - [충격]'일심회연루의혹' 박선원이 남북정상회담 기획-비선조직: 통일-외교-국방 모두 따돌려:위키리크스 한국전문
2011/09/06 - [분류 전체보기] - 현정은, '김정일, 2004년 용천역 폭발사건은 암살시도 인정' - '김정일, 암살-쿠데타 가장 두려워해'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2011/09/06 - [분류 전체보기] - 현정은, 대북사업 중단되자 '남한이 먼저 화해' 주장하며 미국에 매달려 : 위키리크스한국전문
2011/09/04 - [분류 전체보기] - 386간첩단수사 김승규 국정원장에 노무현이 사퇴요구 -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2011/09/08 - [분류 전체보기] - 이태리주재 북한대사, '정몽헌자살은 정치적으로 촉발된 살인'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2011/09/09 - [분류 전체보기] - 911 테러 교신기록 전문[원문파일 83P 분량] - 럿거스로스쿨공개

지난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당시 미국정부가 개입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살렸다고 미 외교전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30일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보고한 김대중납치사건 진상규명 관련 전문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정권에 반대하는 해외조직결성 5일전인 동경에서 1973년 8월 8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시바우대사는 외국정부, 특히 미국정부 [USG : US GOVERNMENT]가 개입한뒤 김전대통령은 5일간의 감금끝에 서울로 돌아와 집근처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버시바우대사는 이에 앞서 2007년 10월 24일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의혹의 대상이 됐던 박정희 전대통령 지시설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승인했고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납치의 목적이 단순납치인지 살해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대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측이 박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살해를 목적으로 한 납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배에 실린뒤 바다에 던져지려 했으며 CIA가 헬리콥터를 동원해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버시바우대사는 맨 마지막 코멘트를 통해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발표가 지연되다 10월말 발표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반대당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인 이명박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일본언론에 의해 제기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납치사건배후에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전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추측했던 것처럼 국정원발표는 이미 알려진 결론을 밝히는데 불과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버시바우대사는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이 과거를 밝히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는데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국정원 발표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분류없음2011.08.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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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주식담보대출 공시보고서 - 2011년 8월 23일
최태원주식담보대출공시보고서
분류없음2011.07.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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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 [재벌가 해외부동산/현대] - '정몽훈회장님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 미국 소송장 원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99년말 파산한 동방페레그린증권 미국인 임원의 미국주택등 재산압류를 추진하는등 적극적인 공적 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월 워렌 얼드리지 동방페레그린증권 전 부사장을 상대로 4백46만여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100960/11]

예금보험공사는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워렌 얼드리지 전 부사장의 재산으로 확인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버리소재 2백만달러대 주택의 매입계약서와 위임장등, 부동산관련서류 일체를 제출, 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99년 12월 30일 동방페레그린증권 파산선고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8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의 판결[사건번호 2007 가합 32394] 정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워렌 얼드리지 동방페레그린증권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소송에서 서울지법 재판부는 얼드리지에게 예금보험공사에 50억원을 배상하되 3억원은 2007년 8월 22일,, 47억원은 2008년 1월 26일을 기점으로 배상액을 다 갚을때 까지 연리 2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얼드리지 전 부사장이 이사회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97년 5월등 2차례에 걸쳐 나산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보증기업채권 1백80억원을 매입한뒤 만기를 5차례나 연장해 주었으며 60억원만 회수된 상태에서 지난 98년 1월 13일 나산이 부도를 냄으로서 무보증기업채권 매입자금 1백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얼드리지가 50억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얼드리지가 지난 2002년 부인과 함께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버리소재 주택을 시포트사로 부터 1백5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당시 얼드리지는 일본에 체류하며 주일미국대사관에서 부동산매입에 대한 전권을 부인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 주택을 사들였다고  매입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얼드리지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부재자투표신청서[ABSENT BALLOT]와 정치자금 기부명세서등을 입수해 얼드리지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얼드리지가 현재 미국을 떠나 홍콩, 일본등에 체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판권[JURISDICTION]이 미국사법부에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얼드리지 전 부사장은 현재 최모변호사등 한국 유명로펌의 중견변호사를 선임,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그의 미국내 주소지로 송달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홍콩 주소지등을 근거로 자신은 서울지법 판결문을 받지 못햇다고 주장하며 예보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방유량이 홍콩계 페레그린증권과 합작해 설립한 국내최초의 합작증권회사로 노태우 비자금 은닉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1999년 12월 30일 파산함으로써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서울지법 지급명령을 근거로 미연방법원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자격으로 정몽훈 성우전자회장을 상대로 그의 미국내 주택등을 압류, 처분하게 해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동방페레그린증권 한국판결문등



워렌부동산 KOREAN DEPOSIT INS. CO. vs. ALLDERIGE_ WARREN
분류없음2011.07.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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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 [분류 전체보기] - 추락 아시아나 화물기는 AAR991편 보잉 747기 [HL7604] - 비행계획서
2011/07/27 - [분류 전체보기] - 리제트 리, 어제 오하이오주 버틀러카운티교도소로 이감 - 가족면회 더 힘들듯
2011/07/27 - [분류 전체보기] - 뉴욕총영사관-유엔대표부 돈찾아가세요 - 20여년전 미청구자산 아직도 안찾아


28일 새벽 제주도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화물기 AAR991은 지난 2006년 2월 16일 제작돼 엿새뒤인 2006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기령 5년의 최신 보잉 747 화물기로 등록기호는 HL7604 입니다
이 화물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며 아시아나항공이 임차한 항공기로 제작번호는 29907이며 129톤의 화물을 실을수 있습니다

이 화물기는 오늘 새벽 3시 5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 2시간8분 비행뒤 중국상하이 푸동공항에 현지시간 새벽 4시 13분[한국시간 새벽 5시 13분]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브뤼셀에 착륙한 아시아나 화물기 AAR991편 모습
원본촬영 : MARK MAHU


분류없음2011.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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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 [분류 전체보기] - 이주연 피죤부회장, 김상헌 네이버사장등 미국사립학교 수천만원 찬조금
2011/07/20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회장동생 최기원씨도 1999년 샌프란시스코에 3백만달러상당 주택매입
2011/07/19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노소영부부, 22년전 결혼 1년안돼 샌프란시스코에 집 매입 - 자금출처는?
2011/07/18 - [분류 전체보기] - '보일랑 말랑' 이건희회장 미청구자산 미국 뉴저지주서 발견
2011/07/12 - [분류 전체보기] - 이민주, '주머니돈이 쌈짓돈?' 뉴욕콘도 왜 손해보고 자기회사에 넘겼나 했더니---
2011/07/11 - [분류 전체보기] - 이주연 피죤부회장, 김상헌 네이버사장등 미국사립학교 수천만원 찬조금
2011/07/11 - [분류 전체보기] - 김상헌 네이버사장 2010년엔 천만원이상 미사립학교 찬조금 : 콩코드아카데미 2009,2010년도 한국인찬조줄이어

이주연 주식회사 피죤부회장 부부, 김상헌 네이버사장부부등 사회저명명사들이 미국의 사립고등학교에 최소 수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보스톤인근 명문사립학교인 콩코드아카데미가 발간한 책자 CA 2008년 가을호에 따르면 이주연 주식회사 피죤 부회장은
최소 2만5천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정도 기부를 햇으며 그녀의 남편인 하정훈씨도 이주연씨와는 별도로 최소 2만5천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주연 피죤부회장부부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008학년도 기간에 최소 5만달러에서 최대 10만달러의 찬조금을 낸 것입니다 



지난 1922년 설립된 유서깊은 명문사랍힉교인 콩코드아카데미는 보스턴에서 약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해마다 학부모나 동문들의 기부내역을 액수에 따라 일정범위를 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 콩코드아카데미에 기부한 사람중 5만달러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졸업생 3명, 학부모 4부부등을 포함해 8명이었으며 이주연씨부부는 2만5천달러에서 4만9천999달러의 찬조금을 낸 11명의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공동으로 기부한 반면 이들부부는 2008학년도에 부부공동이 아니라 각자 이름으로 각각 기부함으로써 찬조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또 지난 2007년 CA 가을호에 따르면 하정훈-이주연 공동으로 최소 만달러에서 최대 2만4천999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7년에는 부부공동으로 기부하고 2008년에는 부부가 각각의 이름으로 별도로 기부하면서 2007년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정도 더 많은 기부를 한 셈이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아 2년동안 6만달러를 기부한 것인지, 아니면 12만5천달러를 기부한 것인지는 학교측과 이주연씨 부부만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주연 피죤 부회장부부의 경우 자녀 기숙학비가 4만6천여달러에 학교에 내는 책값등이 3천여달러로 학교에 내는 돈만 5만달러, 거기다가 부부가 각각 2만5천달러씩 기부했을 경우 5만달러, 만약 5만달러씩 기부했을 경우 10만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자녀의 잡비를 한푼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최소 10만달러이상, 최대 15만달러가 넘어갑니다,
용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용돈까지 포함한다면 연 10만달러 훌쩍 넘어가므로 송금 적법성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또 김상헌 네이버사장[NHN]과 노소라 부부도 지난 2007학년도에 5천달러에서 최대 9천999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2008학년도에도 같은 액수를 찬조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헌 네이버사장은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에 최소한 1만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 정도를 기부한 것입니다



한해 학비가 기숙학생의 경우 4만6천여달러에 이르는 콩코드 아카데미에는 다수의 한국학생이 재학중이며 학교측이 공개한 찬조금 납부자 명단에는 한국에서 변호사, 의사, 기업인, 교수로 활동하는 저명인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7학년도에는 김모-조모씨 부부가 2만5천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만달러에서 2만4천999달러를 기부한 한국인은 이주연 피죤부회장 부부를 포함해 지모 K기업사장부부, 우모 법무법인대표 부부, 양모변호사부부, 이모 부부등 6명에 달했습니다 

또 5천에서 만달러사이 기부자는 20명정도, 2천달러에서 5천달러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던 모씨를 포함 2명, 천달러이상은 1명으로 전체 한국인은 30명 정도였습니다 

2008학년도에는 하정훈씨와 이주연 피죤부회장이 각각 2만5천달라에서 최대 5만달러를 기부했으며 1만달러에서 2만4천999달러를 기부한 한국인은 기업체 대표, 회계사, 국립대 의대교수, 대기업 임원등을 포함해 7명이었습니다 

또 5천에서 만달러사이를 기부한 한국인은 9명, 2천5백달러에서 4천999달러, 1천달러에서 2천4백999달러를 기부한 명단에도 한국인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콩코드아카데미는 학부모와 동문들의 찬조금 현황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모금논란이 일었습니다만 대원외고등도 찬조금을 받았다면 떳떳이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CAmag_Fall07 콩코드 아카데미


CAmag_Fall08

 
위키리크스2011.07.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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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당시, 중국은 '조만간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북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 핵실험 일자를 사전에 정확히 인지했으며 북 핵실험뒤 유엔안보리의 제재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사실상 사전에 확정됐으며 미국측도 이같은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비밀외교전문에 따르면 주중미국대사관은 지난 2006년 10월 7일 미 국무부에 보낸 '북 핵실험 위협을 보는 중국 학계-언론계의 전망'이란 비밀전문[06BEIJING21220]에서 중국의 북핵실험 일정, 핵실험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등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된 익명의 중국인사[위키리크스에서 중국인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음]는 2006년 10월 7일 주중미국대사관 정치담당 외교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10월 3일 가까운 장래[NEAR FUTURE]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곧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며 자신이 파악하기로는 10월 8일또는 10월 10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한국시간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감행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비교적 정확히 북한 핵실험일정을 간파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국인사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인사는 중국은 북한 핵실험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이슈[북한제재]에 대해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 결의안 표결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의 중대한 변화[MAJOR SHIFT]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인의 여론과 관련, 5년전 북한을 중국의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답변한 비율이 50%였지만 최근에는 32%로
줄었으며 2006년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북한이 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핵실험이 실시되면 북한이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답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인사는 중국정부의 중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측되며 이 전문을 작성한 주중미국대사관은 이 인사의 신분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1차 핵실험이틀전에 작성된 이 외교전문은 비밀해제시기를 한국통일이후로 규정하는등 1급 비밀로 분류됐습니다

중국외교관들이 북한을 싫어한다, 중국은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2010년작성]등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미 공개된 중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이 유엔의 북한제재에 사실상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이 사전에 정해졌다는 이 전문[2006년 작성]을 보면 중국과 북한관계는 전통적 혈맹관계에서 사실상 이탈하는 중대한 변화가 이미 오래전 시작됐으며 지금 그 변화는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 북한 1차핵실험 일정 간파- 유엔제재 거부권 행사 않을 것' 미국 사전인지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
분류없음2011.06.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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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군기지 환경평가 보고서 2003년
군산공군기지 환경평가 200312
분류없음2011.06.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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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http://andocu.tistory.com/3931

'삼성전자, 정용진-홍석현부부 특수관계인 예외다' - 그들 주식수가 천주 미만인가? 
http://andocu.tistory.com/3945

2011/05/11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2009/09/26 - [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 친일파 재산 삼청장, 홍석현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화제]이건희 전락원 집구입이어 홍석현회장은 전필립집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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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의 손아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부부가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단 한번도 홍석현 회장 부부를 특수관계인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후신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 부부는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 라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므로 삼성전자는 마땅히 홍씨부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홍석현회장은 주미한국대사로서 지난 2005년 4월 15일자 관보에 홍회장 자신이 삼성전자 주식 5만1천5백주를,  배우자는 4천8백주를, 장남은 2천9백주, 차남은 1만1백60주, 장녀는 8천6백주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홍씨부부가 최대주주인 이건희회장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2005년 전후 보고서에 전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언론에 공개한 2003년말현재 주요상장사 1백억원이상 개인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홍석현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4만4천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전후 삼성전자 금감원 보고서에는 홍석현회장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1년간 금감원에 보고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살펴봤으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중 회사 임원이나 계열사를 제외한 친인척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장남 이재용씨, 두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적용됐던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따르면 최대주주 개인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보고 대상입니다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됐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최대주주가 남자라면 처남과 처남댁, 처제와 처제 배우자인 최대주주의 동서가 해당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양래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국타이어주식회사의 2011년 3월 31일기준 금감원 보고서중 특수관계인 보고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한국타이어는 조양래회장의 처제인 홍명자씨와 동서인 김호겸씨가 해당사 주식을 보유하자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2003년말과 2005년말, 2009년말에도 한국타이어는 조양래회장의 처제와 동서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건희회장과 홍석현회장 부부와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임에도 한국타이어는 대통령령을 충실히 따랐고 호적상 이들 관계가 처남 매부지간이 맞다면 삼성전자는 대톨령령을 어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홍석현회장부부는 2003년과 2005년에만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그 전후에 보유한 적은 없는가?
또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번 실수도 아니고 여러 차례 대통령령을 어겼다면 이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대통령령을 어겼다면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며 삼성 감사팀도 이를 조사, 바로잡아야 이건희회장의 영이 설 것입니다 
 
*한국타이어 2011년 3월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3년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5년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9년말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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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http://andocu.tistory.com/3931


분류없음2011.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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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le of Man (play /ˈmæn/; Manx: Ellan Vannin,[2] pronounced [ˈɛlʲən ˈvanɪn]), otherwise known simply as Mann (Manx: Mannin, IPA: [ˈmanɪn]), is a self-governing British Crown Dependency, located in the Irish Sea between the island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within the British Isles. The head of state is Queen Elizabeth II, who holds the title of Lord of Mann. The Lord of Mann is represented by a Lieutenant Governor. The island is not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its foreign relations and defence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UK Government. Although it does not usually interfere in the island's domestic matters, its "good government" is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Crown (i.e., in practic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3]

The island has been inhabited since before 6500 BC. It began to be influenced by Gaelic culture in the 5th century AD, and the Manx language, a branch of the Gaelic languages, gradually emerged. In the 9th century, the Norse began to settle there. A Norse-Gaelic culture arose and the island came under Norse control. In 1266, the island became part of Scotland. After a period of alternating rule by the kings of Scotland and England, the island came under the feudal overlordship of the English Crown in 1399. The lordship revested into the British

Economy

The Isle of Man is a low-tax economy with no capital gains tax, wealth tax, stamp duty, or inheritance tax[47] and a top rate of income tax of 20%. A tax cap is in force; the maximum amount of tax payable by an individual is £100,000 or £200,000 for couples if they choose to have their incomes jointly assessed. The £100,000 tax cap equates to an assessable income of approximately £570,000. Personal income is assessed and taxed on a total worldwide income basis rather than a remittance basis. This means that all income earned throughout the world is assessable for Manx tax rather than only income earned in or brought into the Island.

The rate of corporation tax is 0% for almost all types of income, the only exceptions are that the profits of banks are taxed at 10%, as is rental (or other) income from land and buildings situated on Mann.[48][49]

Offshore banking, manufacturing, and tourism form key sectors of the economy. Agriculture and fishing, once the mainstays of the economy, now make declining contributions to the Island's Gross Domestic Product (GDP).

Trade takes place mostly with the United Kingdom. The island is in customs union with the UK, and related revenues are pooled and shared under the Common Purse Agreement.

The Manx government promotes island locations for making films by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costs. Since 1995, over eighty films have been made on the island.

맨섬 상세보기 : http://en.wikipedia.org/wiki/Isle_of_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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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아이리시해(海) 중앙에 있는 섬.
위치 영국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아이리시해(海) 중앙
면적 572㎢
인구 7만 7300명(2003)
본문

면적은 572㎢, 인구는 7만 7300명(2003)이다. 최고점 610m이다. 주도()는 더글러스이다. 빙하기에 형성된 대지상()의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다. 기후가 온난하여 아열대성 식물이 자생하며, 경치가 아름다워 요양·관광지를 이룬다.

19세기 이후 영국에 속했으나 자치적으로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법제·행정상으로도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켈트계() 주민이 많아 켈트어()의 일종인 사어가 된 맹크스어가 아직도 쓰인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을 비롯하여 스톤서클(stone circle:)·성채·성 등의 유적이 많은데, 13세기까지 이곳을 지배한 스칸디나비아 민족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경지가 섬의 70%를 차지하나 대부분이 목초지로 양의 사육이 많고, 곡류·화초·채소 등도 재배된다. 화강암·규토 등의 광물자원도 있으나, 주산업은 목양·관광업이다. 맹크스 박물관 및 도서관이 건립되어 맹크스 문화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국제오토바이경주(TT레이스)도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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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tax haven http://en.wikipedia.org/wiki/Tax_haven
Examples

The 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as suggested that roughly 15% of countries in the world are tax havens, that these countries tend to be small and affluent, and that better governed and regulated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become tax havens, and a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f they become tax havens.[25]

No two commentators can generally agree on a "list of tax havens", but the following countries are commonly cited as falling within the "classic" perception of a sovereign tax haven.

Non-sovereign jurisdictions sometimes labelled as tax havens potentially include:

Some tax havens including some of the ones listed above do charge income tax as well as other taxes such as capital gains, inheritance tax, and so forth. Criteria distinguishing a taxpayer from a non-taxpayer can include citizenship and residency and source of income.


 

 

분류없음2011.06.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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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주요 발언내용 - 2011년 6월 16일
- 정권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 할 시점
- 양적성장에 치중, 준법의식이 낮고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회 전반이 총체적 비리로 몸살
- 저축은행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극복하지 못하면 품격있는 선진일류국가 도달못해
- MB, 어제 국무회의서 '이제 한계가 왔다, 이제 더는 안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제 범국가적으로 정리할 시기가 왔다
- 공무원들은 억울한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공직사회가 먼저 매를 맞을 수 밖에 없다
- 내년에는 정치일정으로 정치권 줄서기로 공직중립자세 흐트러지고 올해 공기업 임원 절반이 교체되므로 기강해이 우려 
- 총리실은 하반기부터 강도높은 공직사정 돌입
- 특히 고위공직자, 지방토호 문제 중점
- 공공부문 자체감사인력이 1만명, 내부통제하면 비리 사전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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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마약운반 리제트리, 징역  6년 선고 - 유죄인정고려 형량 크게 줄어
분류없음2011.06.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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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 [분류 전체보기] - 김효재 정무수석내정자- 김두우 홍보수석내정자 재산신고 내역 [2011년기준]
2011/06/08 - [분류 전체보기] - 박사과정 한인여성 박지혜씨, GPS이용 지하핵실험탐지법개발 - 북한핵실험탐지통해 입증: 내일 CTBTO서 발표
2011/06/07 - [분류 전체보기] - 미국, 2007년 한국서 고농축우라늄 4파운드 회수
2011/06/08 - [분류 전체보기] - 김효재의원-김두우기획관 병역사항 - 병무청조회

김효재의원-김두우기획관 병역사항 - 병무청조회

감효재 병역

김두우 병역

김두우 병역

분류없음2011.05.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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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 [분류 전체보기] - 이서현집 공시가격 40억원-김재열사장은 집담보 1백20억원 대출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시급
2011/05/02 - [분류 전체보기] - '장난치나' 이건희등 일부주택공시가격,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못미쳐 - '허탈' 과표현실화해야
2011/05/11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2011/05/16 - [분류 전체보기] - 문선명자녀거주 통일교 한남동공관 종교시설인가 ? : 주인바껴도 등록세-취득세 한푼 안내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2011/06/1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 새집 68억원에 샀지만 공시가격은 24억원 불과 - 주택공시가격 현실성 없다
2009/09/26 - [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 친일파 재산 삼청장, 홍석현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

2011/11/06 - [분류 전체보기] - SK최태원 '풍전등화' - SK 비자금 5억불 관련글및 증거 모음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최태원, 5억불중 5천만불만 죄값 치렀다 - 이제 검찰이 나서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다운로드 가능
2011/10/17 - [SK] - [SK비자금5억불]MB도 SK비자금관리인에게 농락당했다- ‘각하 연금투자 좀’ V '도와달라'

2011/11/13 - [SK] - 'SK비자금 폭로하겠다' 5천만달러 요구 - SK, 최소 8백10만달러 보상 : 관련증거첨부-다운로드가능

2011/11/13 - [기타1] - 박정희, '케네디각하, 군정연장 팍팍 밀어주세요' 63년 박정희친서전문 첫 공개

홍석현전시시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한남동주택 절반가까이가 전시시설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인 주택면적에 대해서만 공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지난 2008년 12월 역사적 건물인 종로구 '삼청장' 낙찰받은뒤 이듬해 2월 등기부등본에 기록한 자신의 주소는 용산구 한남동 747-0번지였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747-0번지의 소유주는 홍진기 전회장의 부인이자 홍석현회장의 어머니인 김모여사이지만 홍석현회장 본인이 자신의 주소지로 기록한 점으로 미뤄 홍석현회장 주택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생각되며 법적으로는 김모여사 저택입니다 

'서울특별시부동산종합정보열람'을 통해 주택공시사격을 조회한 결과 이 주택은 전체 대지면적이 843.4 제곱미터, 전체 건물연면적은 1132.34 제곱미터지만 공시면적, 즉 주택공시가격규정에 해당되는 공시면적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으로 인정, 공시한 면적은 대지면적이 458.84 제곱미터, 건물연면적은 616.08 제곱미터 이었습니다

  
왜 이 주택의 전체면적과 주택공시면적이 차이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서울특별시부동산종합정보열람'에서 이 지번의 건축물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건축물정보를 조회하자 이 주택은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였으며 주용도가 단독주택및 전시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정보에는 지상 2개층을 제외한 지하 2개층, 즉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지하2층에 있는 단독주택 주차시설 10평만 빼고
모두 전시시설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상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2층의 주차시설10평만 주택으로 분류됐고 이 면적에 대해서만 주택공시가격이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택중 주택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에 대해 책정된 주택공시가격은 18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이주택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백80만원, 따라서 주택용으로 인정된 대지면적 458.84 제곱미터에 대한 공시지가기준 땅값만 17억4천3백여만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의 92.3%에 달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에서 주택으로 인정된 2백평남짓한 건축물의 가격은 1억5천만원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면적에서 주택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시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지번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대지비율은 54%,전시시설이 차지하는 대지비율은 46% 였으며 건축연면적비율도 공교롭게도 주택 54%, 전시 46%로 대지비율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시가격에서 전시면적이 차지하는 절반에 가까운 46%에 대한 가격책정은 제외된 것입니다

만약 이 지번전체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만도 32억4백50여억원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전시시설을 제외한 주택의 토지가격만 산정하면 17억4천3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홍회장 주택의 지하 1층과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전시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류없음2011.05.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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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2011/06/16 - [분류 전체보기] - 이건희 공시집값 '엉터리?'- 한국최고가 집값이 바로옆 작은 집 매매가에도 못미쳐
2011/05/10 - [분류 전체보기] - 이서현집 공시가격 40억원-김재열사장은 집담보 1백20억원 대출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시급
2011/05/02 - [분류 전체보기] - '장난치나' 이건희등 일부주택공시가격,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못미쳐 - '허탈' 과표현실화해야
2011/06/1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 새집 68억원에 샀지만 공시가격은 24억원 불과 - 주택공시가격 현실성 없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전락원 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을 매입했습니다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지난해말 전씨의 장남인 전필립씨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모친 김모여사명의의 집과 맞붙어있는 바로 옆집을 지난해 11월 19일 고 전락원 회장의 장남 전필립씨로 부터 매입했습니다

이 집은 대지가 687.9 제곱미터에 보일러실만 있는 지층에다 지상 2층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1층과 2층을 합쳐 486.94제곱미터, 차고는 87.57 제곱미터였습니다

이 집은 원래 이모씨가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경매에 의해 진모씨에게 넘어갔으며 그뒤 2005년 7월 전필립씨가 매입,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홍석현회장에게 팔았습니다

이 집의 주택공시가격은 22억4천만원에다 차고에 대한 공시가격이 2억3천4백만원에 달했습니다

홍석현회장은 현재 새로 구입한 이 주택을 보수하는 지, 공사중인 흔적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홍회장은 이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삼청장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명의의 건물인 이 집 옆집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건희 삼성회장은 지난 2002년 전락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 부터 현재 거주중인 이태원동 주택을 매입, 대대적 보수공사를 거친뒤 입주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처남 매부 지간인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이 나란히 전락원 파라다이스회장과 전회장의 아들인 전필립씨로 부터 주택을 애입한 것입니다  
 





분류없음2011.05.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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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받았던 삼청장이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청장의 토지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삼청장은 대지 4백67평, 건평 88평의 기와집으로 지난 2월 11일 국가를 의미하는 '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소유권이전의 이유는 '교환' 이라고 기재돼 있어 홍석현회장은 삼청장과 다른 국유재산[국유지등]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교환재산 내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홍석현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18일 감정가 78억6천여만원인 삼청장 공매에 참가, 감정가의 절반인 40억원에 낙찰받았고 낙찰일 60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고 지난 2월 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 선생이 거처하기도 했던 삼청장은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인 민규식의 집으로, 민규식 사후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됐으나 세금체납등으로 압류되기도 하는등 우여곡절끝에 공매에 넘어가자 홍회장이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민규식은 이집외에 삼청장등기부등본에 삼청동 145-6번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했으나 이역시 오래전 국가소유가 됐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환대상 재산의 25%까지 차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청장을 교환한다면 삼청장보다 25% 가격이 높은 재산 또는 삼청장보다 25% 가격이 낮은 재산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홍석현회장이 삼청장 소유권을 국가에 넘긴 사유가 '교환'이므로 과연 홍회장이 교환받은 재산은 무엇인지, 그 재산의 가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청장 건물등기부등본

홍석현 등기부등본 삼청장


삼청장 토지등기부등본



제46조 (교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②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4·12>

③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외에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4·12>

1. 교환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인 경우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재산을 국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④관리청은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의 결제방법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89·4·10, 94·12·23 대령14438, 98·9·25>

분류없음2011.05.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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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 1호기 터빈빌딩 1층 현상태 동영상 공개

분류없음2011.05.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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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 사용후 연료봉보관수조 동영상 - 후쿠시마원전 4호기

분류없음2011.05.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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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 [분류 전체보기] - 이익치, 2001년 베버리힐스에 고급주택 매입 - 박지원에게 줬다던 백50억원과 관련있을까?
2010/12/08 - [분류 전체보기] - 이익치 베버리힐스저택 '독안에 든 쥐' - 4백억배상판결로 강제집행가능 : 정몽훈미국강제집행 소송장
2010/12/09 - [분류 전체보기] - 이익치, 2000년 10월 미국에 회사설립- 아직도 운영중 : 다른 재산 없을까

[안치용통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베버리힐즈 저택'소유 확인…'피해주주 손해배상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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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이 지난 2001년 매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 저택을 지난 2월 헐값에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가 보도했습니다
선데이저널 기사 보기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402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지난해 12월 7일 베버리힐스에 고급주택을 매입소유하고 있으며, 12월 8일 4백억배상판결이 난 한국법원 판결문정본을 미국법원에 제시하면 이 집을 압류,매매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아울러 이익치 회장이 주주들의 행동에 앞서 이 저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이 전회장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글들도 다 삭제됐습니다 - 구글리더로 검색하시면 보실수 있을 겁니다]

또 이익치 전회장이 '북극성'을 뜻하는 NORSTAR 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었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익치 전회장이 많은 소송이 진행될 동안에도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던 이 집을 올 2월 급매매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씨의 저택소유사실이 보도된데 따라 이 사실을 안 현대증권 주주들이 이 집을 압류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익치 전회장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난 뒤 이 저택을 처분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현대증권 주주들이 미국법원에 제소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이익치 전회장의 저택을 산 법인, 그 법인은 이회장과 무관한 것일까요
그 법인의 존재를 차차 밝혀보겠습니다

아래 선데이저널 기사일부 [사진을 클릭하시면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전체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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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 [분류 전체보기] - 청와대 본관-관저-경호등 전체 건축물상세현황 인터넷에 낱낱이 노출 - 최대 5년 공개된듯
2011/05/04 - [분류 전체보기] - 정부청사-국방부-경찰청-교도소-인천공항등 핵심시설도 송두리째 노출

마약운반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리제트 리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자신은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2천파운드이상의 마약을 10여차례에 걸쳐 캘리포니아에서 오하이오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제트 리에 대해 마약공급책 데이빗 가렛과 함께 이 사건의 공동주범으로 기소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제트 리의 변호사는 연방검찰이 기소장에서 사용한 '리더'라는 표현에 반대하며 그저 '매니저급' 정도라며 이같은 상황이 참작돼야 한다는 서류를 3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리제트 리가 잘못된 운전면허증 사용[false driver license]로 기소된 적이 있으며 '1일 복역'형이 선고되는데 그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동주범으로 데이빗 가렛은 유죄인정뒤 이미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리제트 리도 10년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리제트 리에 대한 선고공판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류없음2011.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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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 [분류 전체보기] - 이서현집 공시가격 40억원-김재열사장은 집담보 1백20억원 대출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시급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최태원, 5억불중 5천만불만 죄값 치렀다 - 이제 검찰이 나서라
2011/10/13 - [SK] - [SK비자금5억불]연방법원, SKG 5억달러 비자금운용및 분식적발뒤 비자금은닉시도 사실[명령문 원문]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이건희 회장 저택등의 주택공시가격이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등 비현실적인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공시주택가격중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

이건희 삼성회장이 이병철 삼성선대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80억8천만원으로 전국단독주택중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이 2760.3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2010년 1월 1일자로 산정한 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72만원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주택의 땅값만 무려 1백2억6천8백여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80억8천만원은 이 주택의 땅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해도 공시주택가격으로는 땅도 살 수 없습니다 
땅만 사려고 해도 21억8천8백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공시지가가 통상 실제 거래가보다 낮음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주택가격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낮은 것이며
건물가를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이주택은 건평이 3백평에 달하는 큰 집이니다, 건물가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저택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도 공시 주택가격이 45억6천만원입니다

이 주택의 대지면적이 1372.6 제곱미터이며 서울시가 공시한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75만원으로 공시지가기준 땅값만 51억4천7백여만원입니다

이또한 공시한 집값 45억6천만원은 땅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택가격이 땅값보다 5억8천7백여만원 적습니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가격이지만 공시한 주택가격은 건물은 커녕 땅값에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2008년 95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이 빌라는 전국 공동주택중 최고가를 기록한 건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구입한 가격은 95억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이건희 회장 소유 빌라의 공시가격은 44억2천4백만원으로
매입가 9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빌라는 그나마 이회장이 구입한 가격이 있어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회장 소유 다른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소유한 전국최고가의 단독주택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대저택, 
이 저택역시 대지면적이 2142.6 제곱미터로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이 97억7천만원입니다만 공시가격대로라면 이 가격의 80%가 땅값이고 건물값은 19억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저택부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백64만원, 따라서 땅값만 77억9천9백여만원입니다 
공시주택가격대로라면 남은 돈 19억7천만원이 건물가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이 돈으로는 이 저택의 주차장조차 짓지 못할 것입니다 

전국최고가라는 이 저택의 건축연면적이 무려 1천34평에 달합니다 
평당 건축가를 고급빌라 기준으로 5천만원만 산정해도 건축비만 5백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해양부는 건물가로 건축비의 4%에 불과한 19억여원을 산정한 셈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트라움하우스는 불과 80평짜리가 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당 5천만원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이 지역에 이회장 저택만한 대규모의 부지가 없는데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산정한다면 아마도 땅값은 78억원이 아니라 그 3배는 넘을 것입니다 

줄잡아 1천억원에 가까운 대저택을 97억7천만원으로 평가, 공시한 것입니다 
이 주택공시가격이 지방세, 국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니 엄청난 세금혜택을 준 셈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한남동 저택도 대지면적이 559 제곱미터에 주택공시가격이 2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해 보니 땅값만 21억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의 95%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가는 불과 1억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또 지자체의 단독주택공시가격은 이처럼 대단히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일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의 세부담을 고려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고시한 땅값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정부공시 주택가격이라고
발표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 최고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정부 공시가격이 이토록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니 힘없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나아가 패배와 심한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분류없음2011.04.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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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분류 전체보기] - 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1호기 한국도착임박 - 올해 인도분 5대 제작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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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4.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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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1호기 각 동체별 이동모습 -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1호기 동체가 톨루즈조립공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출처 http://www.flickr.com/search/?w=all&q=MSN035&m=text


분류없음2011.03.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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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 [분류 전체보기] - LG 지난달 걸프스트림 전용기 1대 더 구입 - 김승연회장도 보잉737 대형전용기 도입 확인

GAO, 미국 무기별 획득계획평가 - 20110329

Defense Acquisitions Assessments of Selected Weapon Programs 20110329
분류없음2011.02.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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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일 가족사진

유럽및 중앙아시아 각국중 북한외교관이 가장 많이 주재하는 나라는 러시아로 밝혀졌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인 OSG가 발표한 2010년 12월 29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현재 유럽과 중앙아시아 주재 북한외교관 명단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김용재 대사를 비롯해 모두 21명의 북한외교관이 주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SG가 각국정부의 외교부 웹사이트등을 검색, 확인한 북한외교관 명단을 보면 러시아에 이어 국제기구등이 밀집해 있는 오스트리아에 김광섭대사를 비롯해 12명의 북한외교관이, 또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다 통일된 독일에 홍창일대사를 비롯한 12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정일의 동생으로 잘 알려진 김평일이 대사로 근무중인 폴란드에는 7명이 주재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조카인 김평일의 아들 김인강, 김평일의 딸 김은송등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스웨덴에도 이휘철[이희철]대사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등이 파스타등 고급 먹거리를 공수하고 북한 잠수정의 나침반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에는 한태송대사등 6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비자금등이 관리되고 있는 스위스에는 이철대사가 소환된뒤 서세평대사가 부임하는등 5명이 주재하고 있으며 체코에도 이병갑대사등 5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영국에는 차송남 대사를 포함해 5명이, 프랑스에는 손무신대사를 비롯, 5명이 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SG가 공개한 31페이지의 이 자료에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지역 북한 외교관 명단뿐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명단, 그리고 얼굴사진까지 포함돼 있어 북한 외교의 한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유럽및 중앙아시아 외교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