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이지스함 부품 기술도용 조사" - 블루랜턴 blue lantern

블루랜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해 봅니다

블루랜턴은 한국이지스함 조사를 위한 개별 프로젝트명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여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기통제시스템입니다
한국이지스함 부품도용등을 조사한다면 당연히 블루랜턴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국조사만을 위한 코드명은 아니며 무기통제에 따른 엔드유저 체크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통상적 명칭입니다

블루랜턴은 미국의 무기통제-금수계획에 따라 미국의 무기와 기술이 적성국에 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산 무기의 최종소비자를 체크하거나 미국산 무기수입을 원하는 브로커등을 스크린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미국정부가 이미 20여년전인 1990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예로 들자면 한국이 미국산 특정무기를 수입할 경우 국방부가 현지공관, 주한 미국대사관에 이 무기의 최종소비자를 체크하고 한국인이 미국산 무기수입브로커로 나서는 경우 블루랜턴 전문을 현지공관에 보내 이들 브로커의 경력사항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미국의 각 해외공관에는 블루랜턴 담당자가 있어서 이들이 해당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블루랜턴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무기상이나 브로커들은 모두 블루랜턴을 통해 체크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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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체계 등 무단복제 의혹 제기설… 軍선 "사실 무근"
내년 무기사업 연기 가능성

최근 우리 군과 방산(防産)업체들은 뒤숭숭하기 짝이 없다. 미 정보기관들이 우리 방위사업청과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에 이어, 해군 이지스 체계와 일부 국산 무기 부품이 미국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도용했다는 의혹을 미측이 제기하고 있다는 설(說)이 확산되면서 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1/2011112100128.html?news_Head1

군 소식통은 20일 "미측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이지스함의 이지스 레이더 체계와 국산 전자전(電子戰) 장비 등 일부 국산 무기 부품에 대해 '모조' 의혹을 제기하며 '블루 랜턴(Blue Lantern)'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미측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들은 전자전 장비인 ALQ-200과 K1A1 전차의 사격 통제 장비, 어뢰와 다연장 로켓 체계 등이다.

우리 해군의 셋째 이지스 구축함인‘서애 류성룡함’. 최근‘미국이 한국 이지스함의 일부 장비에 대해 기술 무단 도용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군은“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ALQ-200은 이미 2년 전인 지난 2009년 파키스탄 수출이 추진되다 미측이 문제를 제기해 곧바로 중단된 뒤 새로운 얘기는 없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선 현재 미측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주한 미군 소식통도 "최근 나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미 DIA(국방정보국) 국장이 이달 초 방한한 것도 정례 북한 동향 관련 회의 참석차 온 것이지 한국 무기 수출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초까지 미측이 최근 거론된 국산 무기들의 수출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최근 소문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 주변에선 이런 소문들이 확산되는 것이 내년에 대형 무기 사업에서 미국제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기종(機種) 결정 연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선을 2개월 앞둔 내년 10월에만 8조3000억원 규모의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과 1조8000억원 규모의 육군 대형 공격 헬기(AH-X) 사업, 해군의 해상 작전 헬기(5500억원 규모) 사업 등 총 10조여원에 달하는 무기 사업의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F-X 3차 사업 첫 예산 543억원 중 472억원을 후년(後年)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기종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