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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12.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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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미국정치인에게는 불법헌금 반환요청-박근혜에게 4백만달러 반환요청하면 어떡하나?걸프, 미국정치인에게는 불법헌금 반환요청-박근혜에게 4백만달러 반환요청하면 어떡하나?

 

 

박정희정권이 걸프사로 부터 4백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걸프사가 주주들의 소송으로 지난 1976년 미국정치인들에게는 불법헌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걸프사가 박정희 정권에 4백만달러를 전달한 것과 관련, 당시 주주들이 박정희대통령의 상속권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대상으로 4백만달러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걸프사가 박정희 대통령 대선자금명목으로1966년 백만달러, 1970년 3백만달러등 모두 4백만달러를 공화당정권에 전달했으므로 실제 이 돈이 입금된 계좌명이 박정희 또는 박정희정권이든간에 실질적 수혜자는 박정희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박대통령의 상속권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4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하더라도 박근혜후보는 걸프사 주주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걸프, 미국정치인에게는 불법헌금 반환요청-박근혜에게 4백만달러 반환요청하면 어떡하나?걸프, 미국정치인에게는 불법헌금 반환요청-박근혜에게 4백만달러 반환요청하면 어떡하나?

 

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스위스 UBS에 박정희정권 비자금계좌 있었다,- NYT보도,'걸프사 1970년 3백만달러도 UBS에 송금':박근혜가 조회하면 당장 확인가능

2012/12/07 - [분류 전체보기] - [걸프4백만불헌금]박정희 '나는 모르는 일' vs 걸프사 '두차례 모두 박정희가 감사표시'-미국무부 비밀전문

 

뉴욕타임스는 1976년 3월 5일자에서 '걸프사가 불법헌금 반환을 요청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걸프사 이사회가 걸프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걸프사의 불법헌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했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금을 반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AP통신의 3월 4일자 보도를 전재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물론 미 전국의 주요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걸프사대변인은 걸프사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1959년부터 14년간 걸프사가 국내외 정치인들에게 기부한 1230만달러중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1975년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기업들의 해외이전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걸프사가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국내외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는등 불법유용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상원 외교위 다국적소위원회가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4백만달러를 한국 공화당에 전달한 사실등이 밝혀졌었습니다.

 

특히 걸프사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요청으로 외부인사인 존 맥클로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1975년 12월말 한국, 볼리비아등 해외불법자금제공외에도 미국내 정치인들에게도 불법정치자금이 제공했음을 밝혀냈으며 박정희정권에 4백만달러를 제공한 밥 도시회장등을 포함한 임원 4명의 파면을 요청, 도시회장등은 1976년 1월 중순 이사회의 갑론을박끝에 파면됐었습니다.

 

박근혜 4백만달러 반환책임박근혜 4백만달러 반환책임

 

 

이처럼 걸프사 경영진의 공금유용사실이 밝혀지자 1976년초 걸프사 주주 8명이 걸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걸프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미국내 정치인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걸프사로 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휴 스캇 상원의원, 하워드 베이커 주니어 상원의원, 헨리 잭슨 상원의원, 윌리엄 브락 3세 상원의원, 마크 해트필드 상원의원, 러셀 롱 상원의원, 허버트 험프리 상원의원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베이커 상원의원은 걸프사로 부터 1972년 받은 5천달러를 돌려달라는 편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고 잭슨 상원의원은 이미 2년전 자금을 걸프사에 반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캇 상원의원은 걸프사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고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햇다고 설명했고 험프리 상원의원도 걸프사의 반환요청편지를 받았으며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험프리 상원의원은 1960년대 중반 부통령을 지냈으며 이 험프리 상원의원의 조카딸과 박동선이 1970년대 초반 2-3년간 깊이 교제했음이 코리아게이트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브락 3세 상원의원은 걸프사의 반환요청편지를 받았지만 결코 걸프사의 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좌진에게 모든 정치헌금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4백만달러 반환책임박근혜 4백만달러 반환책임

 

이에 앞서 걸프사는 1972년 대통령선거당시 닉슨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10만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닉슨선거운동본부에 반환을 요청, 이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걸프사가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미국내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헌금의 회수에 나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걸프사가 한국, 볼리비아, 레바논, 이탙리아등의 정치인들에게 준 자금도 걸프사의 회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걸프사가 해외 정치인등에게 준 5백만달러중 80%인 4백만달러가 박정희정권에 집중됐으므로 걸프사의 당시 주주들이 지금이라도 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밥 도시회장은 1975년 5월 16일 상원 외교위 다국적기업소위원회 청문회에서 1966년과 1970년 공화당 정권에 4백만달러를 줄 때는 한국법상 불법인지를 몰랐으나 지금 알아보니 불법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도시회장은 박정희 정권에 돈을 주는 것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공금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걸프사가 미국 정치인들에게 준 정치자금은 5천달러에서 만달러, 닉슨대통령 재선자금으로 불법지원한 돈도 10만달러에 그친 반면 박정희 정권에 전달한 돈은 무려 4백만달러로 미국정치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금이었습니다. 걸프사가 국내외에 뿌린 불법자금 1230만달러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박정희정권이 걸프사 주주들에게 끼친 피해는 큽니다.

 

밥 도시회장은 박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자금제공압력을 받았고 국무부에 박대통령으로 부터 간접적으로 두차례 모두 감사표시를 받았다는 점등으로 미뤄 이 자금은 박대통령을 위한 자금임이 확실합니다, 비록 그 돈이 박정희 명의의 계좌나 박정희 계좌가 아닌 박정희정권 관계자의 명의로 된 스위스 계좌에 송금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헤자는 박정희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정희대통령에게 그 반환책임이 있으며 박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권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박근영, 박지만등이 그 책임을 승계하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지난 1965년대비 2011년의 물가는 32배정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은 이보다 더 크다 하더라도 서울시 발표로만 추산해도 1966년과 1970년대비 30배정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66년 백만달러, 1970년 3백만달러등 모두 4백만달러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현재 돈으로 1억달러를 넘습니다.

 

당시 걸프사 주주들이 박대통령의 상속권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등을 상대로 반환소송내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구권의 시효나 시효 적용 시기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이미 시효가 끝나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등은 걸프사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동안 한국 정치인들이 국내 기업들로 부터 차떼기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불법정치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국내에서도 해당기업주주들이 해당기업또는 불법정치자금의 수헤자인 정치인들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불법정치자금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선자금이라면 대선후보들이 실질적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 앞으로 불법자금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걸프 뉴욕타임스 19760304.pdf

 

걸프 뉴욕타임스 19760305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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