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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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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인 최등규 대보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본보 보도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며 전관예우 타파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전총리가 전관예우관행을 질책했던 당사자지만 상습적으로 기업공금을 횡령한 최등규회장을 변호하면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회장이 재판과정에서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 법조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 소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죄는 물론, 병보석을 받아내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조사결과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대법원사건을 수임하는 데는 주심판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재직기간연고보다, 대법원판사와의 고등학교 동문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전총리는 광주일고 출신이며, 현재 대법관 14명중 광주일고 출신이 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김전총리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중책을 모두 거쳤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고교동문관계에서도 다른 대법관출신변호사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동문관계에 따른 우호적 판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에서 비켜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돈만 있으면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인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병보석이 가능한가? 안타깝게도 결론은 ‘그렇다’에 가깝다. 우리는 이제 곧 그 결론을 입증해 내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을 통해 사법정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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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상세기사 및 관련증거 https://goo.gl/QYQb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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