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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연장을 위한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이 무산된 가운데 한국은 미사일개발상황을 미국에 꼬박꼬박 통보하고 있으며 김성용 현 주한미대사가 한때 미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위키리크스 한국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006년 2월 28일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사령부등으로 발송한 비밀보존연한 10년의 비밀전문에서 전문발송당일인 28일 한미미사일협정[MISSILE GUIDELINE, 한미미사일지침]에 따라 외교통상부 북미3과로 부터 현무3B 미사일시험발사일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17일 조인된 한미미사일협정에 따라 무인기[UAV]발사일정을 제공받았으며 현무3B라는 무인기[미사일] 2차 시험발사가 2006년 3월 7일 ㄱ발사장에서 진행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전문은 버시바우 당시 대사 명의로 발송됐으나 김성용 현 주한미대사 [김성,당시 주한미대사관 정치군사담당 서기관]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미뤄 김대사가 이 업무의 주무 담당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또 2006년 4월 25일에도 미국무부와 주한미군사령부등을 수신처로 해 비밀보존연한 10년의 비밀전문을 타전했습니다
이 전문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문발송당일인 25일 외교통상부 북미3과로 부터 NHK 2 로켓[현무1 으로 알려짐] 시험발사일정을 통보받았다며 이 로켓은 한미미사일협정의 파트 3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4월 27일 ㄱ발사장에서 시험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버시바우 당시 대사 명의로 발송됐으나 김성용 현 주한미대사에 의해 비밀로 분류됐습니다
2006년 5월 4일에도 한미미사일협정에 따른 비밀전문이 타전됐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전문발송당일인 5월 4일 외교통상부 북미3과로 부터 무인기 시험발사일정을 통보받았으며 이 무인기는 현무3B로 3차 시험발사가 5월 10일 ㄱ발사장에서 실시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민튼'이 전문을 작성했으며 역시 김성용 현 주미대사에 의해 10년의 비밀보존연한이 설정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미사일협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1979년께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1년 1월 17일 개정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1년전에 체결된 한미미사일가이드라인이 11년이 지난 오늘까지 개정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정[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사거리 3백킬로미터이상,탄두무게 5백킬로미터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히 왈가왈부할 것도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선에서 당장 개정돼야 합니다
미사일개발상황통보 김성용안치용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