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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4.04.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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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전재용주인서류 확보-박상아는 금융사기 자행

법무부, 외국공직자뇌물 돈세탁, 금융사기등 혐의로 몰수 소송

FBI, 부동산계약서, 은행서류, 법인서류는 물론 이민국 서류까지 수사

FBI, 전씨 뉴포트비치주택 면밀감시하다 매도되자 그 다음날 압류

법무부, ‘전두환은 군사쿠테타로 집권 -8년간 수뢰내역 도표로 제시

전씨부부. 한국서 전씨비자금 최소 116만달러이상 미국 송금

법무부, ‘수혜자 전재용명시 미국 주택 트러스트 서류 찾아내

법무부박상아, 미국은행  대출받으며 허위기재등 금융사기 저질러  

전재용, ‘주택자금 일부 장모에게 빌린 돈 우기다 일부 아버지 돈실토

장모 윤씨, ‘사위에게 돈 빌려준 적 없고 미국 주택도 잘 모른다진술

박상아, ‘소득없는 남편, 비자금 들킬까봐 어머니 계좌로 송금진술

처제 박주아씨, 류창희로 부터 현대아파트 주차장서 8억여원 넘겨받아

전재용재산 차명계좌 명의인 21명 명단도 소송장에 포함시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미국 주택을 박상아씨 명의로 매입했지만 에스크로등 은행서류에는 자신과 박씨 공동소유로 기재했고 장모가 관리하는 트러스트의 문서에도 수혜자가 전씨 자신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미 법무부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박상아씨는 뉴포트비치주택을 구입할때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직업이 없음에도 연봉 48만달러를 받는 수출입회사 사장이라고 허위기재,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이 사법공조요청을 하자  FBI에 수사를 지시, 부동산관련서류를 입수해 검토하고 전씨재산을 밀착감시하다 전씨가 뉴포트비치 주택을 매도, 등기를 하자마자 연방법원으로 부터 압류허가를 받아 매도다음날 대금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4일 오전 10 23분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는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피고는 전씨 주택 매도자금이 입금된 유니티뱅크로 액수는 726951달러이며 이 주택의 이해관계자는 윤양자, 박상아, 전재용, 전두환 전 대통령등 4명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돈이 외국공직자 뇌물수수자금의 미국내 돈세탁[미 형법 1956], 은행사기[미 형법 1344],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제공[미 형법 1014],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자산의 금융거래[미 형법 1957] 등 미 형법을 위반했으므로 미 형법 981조 민사몰수조항에 의거, 몰수를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U.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타이틀 18, 미 연방 형법및 형사절차법]

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출석해 몰수가 부당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법원이 이해관계자 들에게 통보하고 이 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에) 되돌려주고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보전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FBI가 연방법원으로 허가를 받아 전전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으로 추적되는 이 돈을 이미 압류했다고  밝히고 전전대통령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뒤 8년동안 기업인들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그 수수내역을 연도별로 도표로 작성, 설명한 것은 물론 전씨 비자금 미국유출내역을 소송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2014/04/24 - [분류 전체보기] - 미 법무부, '전두환 비자금 미국유입'공식발표 - 전재용 뉴포트비치주책 매도액 몰수소송제기




이 소송장에 따르면 전재용씨에게 80만달러상당, 박상아씨에게 최소 36만달러이상등 전두환비자금으로 추적받는 돈 최소 116만달러이상이 미국으로 유입됐고 전씨는 이를 조지아주 사업자금, 주택매입자금, 생활비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3 4 24일 차명관리하던 신한은행 윤양자씨계좌에서 187천여달러, 같은 날 역시 차명관리하던 신한은행 권기락씨계좌에서 9980달러, 같은 날 신한은행 전씨 자신의 계좌에서 60만달러등 전씨비자금 79만천여달러를 자신이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한 솔로라사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씨는 이에 대해 한국검찰조사에서 장모 윤양자씨 계좌에서 솔로라사계좌로 송금된 187천여달러에 대해 장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윤씨계좌는 자신의 것이며 돈은 아버지인 전대통령에게 나온 것이라고 시인했으며 윤씨가 해외송금때 금융당국에 한국부동산을 처분한 돈이라고 출처신고한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윤씨는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그 계좌에 자신의 돈은 한푼도 없으며 송금을 받은 솔로라라는 회사는 단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송금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상아씨도 남편이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송금을 하면 비자금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어머니계좌를 이용했다고 시인하고 미국에 가기전 [20034월초 조지아주  이주전] 주택매입자금과 생활비등도 어머니계좌를 이용, 송금했다고 밝혓습니다

전씨는 권기락씨 계좌를 통해 솔로라사계좌로 송금된 9980달러에 대해서도 자신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돈이며 이 돈은 아버지 전 전대통령의 돈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전씨가 2003 5 6일 솔로라사에 송금된 돈중  317천여달러를 수표 2장으로 나눠서 박상아씨 계좌에 입금했고  박씨는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36만달러를 수표로 인출했으며 여기에 5천달러를 보태 5 15일 은행융자 한푼없이 365천달러에 조지아주 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박씨계좌에는 이미 한국의 비자금 차명계좌를 통해 5차례 송금을 받아 약 5만달러의 잔고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씨는 이 주택도 박상아씨 명의로 매입하고 6개월뒤 트러스트를 설립, 장모 윤씨를 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매입 1년뒤인 2004 4 23 403800달러에 매도한뒤  5 11일 제반비용을 제한 매도자금 38만천여달러가 박씨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전씨는 또 2005 9 9일께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을 224만달러를 매입했으며 이때 896천달러는 현찰로 지불[다운페이]하고 나머지 1344천달러는 은행융자를 통해 조달했으나 이 집 매입자금중 다운페이에 사용된 최소 68만천달러이상이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때 다운페이는 시티뱅크 전재용명의계좌에서 842천여달러, 시티뱅크박상아 명의 계좌에서 67200달러와 4백달러가 각각 지급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한국검찰조사에서  2004년 조지아주 주택 매도자금 38만천여달러, 박상아씨가 2003 10 17일 동생 박주아씨의 하나은행계좌로 부터 송금받은 30만달러, 장모인 윤양자씨에게서 빌린 17만달러등으로 다운페이를 충당했다고 진술했으며 미 법무부는 하나은행을 통해 송금받은 30만달러도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적되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모 윤씨는 검찰조사에서 사위 전씨에게 17만달러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전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또 전씨가 미국에서 박상아씨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신탁회사를 설립, 소유권을 넘겼지만 실제 주인은 전씨라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박상아씨 명의로 2005 9월 뉴포트비치주택을 매입한뒤 2주일이 안돼 포트만레이트러스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이 트러스트의 트러스티, 즉 관리인은 전씨의 장모인 윤양자씨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용의주도했습니다. 소유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기서류에는 박상아씨 명의로 했지만 클로징[부동산매입 완료계약]과 에스크로[대금납입] 서류등에는 전씨 자신과 박상아씨를 공동매입자로 기록한 것으로 미법무부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또 장모가 관리인으로 등기된 포트만레이트러스트역시 트러스트 제반서류를 조사한 결과 베니피셔리, 즉 수혜인은 전재용이라고 기재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뉴포트비치주택의 소유주는 명백히 전재용 자신이지만 전씨는 지난해 검찰에 출석하며 언론에 이 부동산 만큼은 장모소유이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주장하고 검찰 조사 다음날 또 다시 자진출석, 미국 부동산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전씨의 장모 윤씨는 지난 2005 5월 이후 한국에 살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한국검찰조사에서는 뉴포트비치 주택과는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한국검찰에서 뉴포트비치 주택의 트러스티, 관리인으로 등기된 데 대해 뉴포트비치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기지는 어떻게 상환되는지,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큰 딸이 집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해 서류에 서명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소송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또 자신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솔로라사로 송금된 599800달러에 대해 솔로로사계좌에 입금된뒤 박상아씨 계좌로 이체됐음을 시인했고 송금직전인 2003 3월 전씨의 신한은행계좌에 364천여달러와 42만달러등 784835달러상당이 입금된 것도 확인됐으며 미 법무부는 이 돈이 전전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두차례 입금액에 대해 전씨는 돈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차명계좌일 것이라고 말한 반면 류창희는 전두환비자금으로 추적되는 돈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씨 차명계좌관리인인 권기락씨도 한국검찰에 서면진술등을 통해 2003 8월에도 서울의 한 은행 대여금고[세이프티박스]에서 만달러를 빼내 박상아계좌로 송금했음을 인정한 것은 물론 2001년과 2002년 이트레이드증권계좌에서 8백만달러를 인출, 전재용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처제, 즉 박상아씨의 동생도 비자금관리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아씨의 동생 박주아씨는2003 1010일께 서울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씨의 친구로 비자금관리를 담당하던 류창희씨로 부터 837천달러, 한화 83792만원과 현대증권에 류씨 아버지이름으로 계좌를 개설, 차명관리되던 주식증서도 넘겨받았습니다

박주아씨는 이 돈을 받은뒤 8일뒤인 2003 10 17일 자신의 하나은행계좌를 통해 미국 박상아씨계좌로 30만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또 당시 박씨가 넘겨받은 주식은 룩손에너지, 대덕에너지, 일진디스플레이, 태경인더스트리, 경동제약, 삼진제역등 6개사 주식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전씨 비자금 차명관리인으로 드러난 권기락씨는  2003 7 29 26천달러, 2003 9 4 4천달러등, 3만달러를 박주아씨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고 박주아씨의 2001년 애경백화점 푸드코트 보증금 357천달러를 제3자가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와 전재용은 누가 돈을 내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류창희씨는 이 돈은 전두환 비자금이며 애경백화점 푸드코트도 전재용씨가 사실상 관리했다고 한국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박상아씨는 비자금을 미국으로 유출해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뉴포트비치주택 매입때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신청서를 허위작성, 금융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5 9 23일 워싱턴뮤추얼뱅크로 부터 1344천달러를 대출받으면서 대출신청서에 자신이 삼원아메리카 사장이며 1년에 48만달러의 연봉을 받는다고 기록했고 미 법무부 조사결과 이는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박씨가 2003년부터 삼원아메리카사장이라고 기록했지만 삼원아메리카는 2005 5월에 설립됐고 삼원아메리카는 수출입을 한다고 했지만 일체 수출입기록이 없는데다 더구나 박씨는 2003년이후 직업이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씨가 2009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는 2003년이후 직업이 없다고 기재했으며 한국검찰에는 2002년이후 무직이라고 진술했고 한국국세청에도 2003년이후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은행대출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미형법상 은행사기혐의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장에는 또 전재용, 박상아씨 두사람의 한국 국세청 소득신고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재용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2천만원에서 4천만원, 2003년부터 2004년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2005년은 23백만원의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박상아씨는1995 3054만원 1996 4955만원 1997 1046만원 1998 2223만원 1999 1936만원, 2000 2711만원, 2001 1683만원, 2002 7577만원, 2003 4747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003년 전재용비자금사건당시 밝혀진 국민주택채권을 이용한 비자금 관리내역등도 소상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특히 류창희외에도 박상아, 윤양자, 김철수, 류봉수, 김귀례, 김문자, 김태은, 김수창, 엄승태, 김도성, 오동환, 김성현, 김강훈, 진성일, 변중호, 안병국, 차태선, 오상진, 이중엽, 김원경,권기락등 21명이 전씨 비자금 차명관리에 동원됐다고 소송장은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 정부에서 사법공조요청을 하며 넘겨준 수사기록과  FBI, 국토안보부등 미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유입됐음을 확신하고 이 돈을 반드시 몰수해 한국에 되돌려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전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는 미국내 다른 부동산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재용 재산 몰수소송 - 미법무부 20140424안치용 시크릿오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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