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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금융제제회피꼼수에 철퇴 – 북한앞잡이노릇한 중국법인 자산압류소송 제기

북한이 미국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달러화 거래가 힘들어지자, 중국에 위장회사를 만든뒤 이 회사의 자회사를 홍콩에 설립해 달러화거래를 하다 미국정부에 적발됐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4일 홍콩의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가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위장회사중 하나로 파악된다며, 이 회사가 미국금융기관을 통해 주고받은 190만달러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대외무역은행은 미국정부로 부터 금융제재를 받게돼 달러화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처럼 중국법인들로 위장한 회사를 대거 설립, 수출입결제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무부산하 워싱턴DC연방검찰은 지난 14일오후 워싱턴DC연방법원에 중국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가 자산 1902천여달러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북한 대외무역은행을 위해 달러화결제를 함으로써 대북제재관련법규와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미국정부이며, 소송대리인은 워싱턴DC연방검찰, 피고는 밍젱국제무역유한공사의 107만달러등 밍젱의 자산 6, 모두 1902976달러이다. 미국정부는 대북금융제재등을 총괄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워싱턴DC에 소재하기 때문에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밍젱이 금융제재등을 규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https://goo.gl/rNMk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