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핵문제 가장 값싼 해결책은 햇볕정책' 주장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뜻을 미국측에 밝힌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무부 비밀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26일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저녁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자리에는 박선숙의원, 서종표의원등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은 지난해 2월 2일 미 국무부에 보고된 비밀전문입니다
박대표는 이자리에서 김대중정부가 추구한 햇볕정책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주한미국대사관관계자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모럴 해저드를 낳을 뿐이며 성공적인 북핵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며, 평화협정을 논의해야 하고 북한과의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원조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것은 오바마행정부초기 미국이 북한을 무시함으로써 고립감을 느낀 나머지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표는 미국이 테러리즘에 대한 척결, 아이티에 대한 원조등에 중점을 두자 북한이 새로운 차원의 도발을 준비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대표는 북한과의 무력충돌가능성은 실존하며 평화체제를 위한 북한의 요청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존재하며 대화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대표는 북한이 마지막단계에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한으로 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고치가 핵시설에 대한 봉인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북한이 한국의 미국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지만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표는 노무현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원정책은 미국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낫다는 한국내 소수그룹의 의사만 반영한 것일뿐 정확한 한국인의 여론이 아니라며 노무현정부정책을 비판한뒤 전시작전권 환원은 반드시 연기돼야 하며 전시작전권환수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전문에서 박대표가 민주당내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서종표의원을 이날 만찬에 초대했으며 서종표의원은 북한핵문제는 오로지 김정일체제가 붕괴할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고 박대표는 서의원이 강경보수론자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전문에는 이외에도 황진하 한나라당의원등과의 대화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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