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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6.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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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0년전 서방은행들로 부터 빌렸던 외채 4조원상당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1977년 서방국가 60개은행으로 부터 상업차관형식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했고 이들 은행은 1992년 국제상사중재원 승소판결에 이어 1997년 미국연방법원 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이 판결을 뉴욕과 텍사스의 연방법원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 졌다. 1997년 당시 북한이 이들 은행에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미연방법원이 확정한 채무액은 무려 9370억원에 달했고 1977년 원금보다 약 2.5배정도 증가했다. 2017년 현재시점으로 계산하면 연리 4%정도만 가산해도 약4조원정도의 금액이다. 이들 은행의 북한채권은 1990년대말 런던과 프랑크푸르트등 국제금융시장 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방의 한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뉴질랜드계 은행인 ANZ 그린들레이은행과 미국의 모건 그렌펠, 캐나다의 로열뱅크, 프랑스 상업은행등 서방 60개은행은 지난 522일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북한 대외무역은행 을 상대로 한 1997년 워싱턴DC연방법원의 채무확정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등록서류에 따르면 판결등록자는 채권자인 아일랜드 더블린소재ICE FOCUS EM DISTRESSED MASTER FUND LTD[이하 아이스포커스펀드]로 확인됐다. 채권자가 서방 60개은행이 아니라 아이스포커스펀드라는 사실은 서방은행들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아이스포커스에 매각했음을 의미한다. 아이스포커스펀드는 지난 1997 6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등록했던 판결문 정본을 지난 5 2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판결을 등록했으며 워싱턴DC연방법원의 1997 3 10일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Uin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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