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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6.11.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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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5 의원총회(예결위회의장/풀ㅇ) 1006


@김정재

=김재경 등의 요청으로 열렸다. 시작 한다.


@정진석

=의원님들 한분 한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 오늘 의원총회는 32명의 열망으로 개최. 저는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에 대해서 야당과 상의하는 입장. 탄핵절차를 밟는건 새누리하고 함께할 수없는것. 다만 야당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9일 대통령 탄핵 처리하겠다. 저는 이걸 답안지로 받아드릴수없다■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 두가지 시나리오 있다. 헌재 판결이 2~3개월내에 내려질수있고 1년이상 길어질수있다는 이야기.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않고 무작적 탄핵 의결하는건 하책. 앞을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책임은 우리가 국회 가 진다. 제가말하는건 질서있는 탄핵, 질서잇는 국정수습 노력 기울이자. 구체적으로,  법조계일각서는 국회 탄핵 의결되더라도 최순실 안종범 등의 결과보기위해 개정된 절차따라 탄핵 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정도 중재할수있다. 헌재법 51조 심판절차의 정지규정이있다. 탄핵 소송과 같은 형사 재판 진행중 심판 소송 정지할 수있다. 자 일부 언론 보도당시 사실관계 다툼없었기에 2달만에 재판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관계놓고 다투기 때문에 최소한 1심결과나오는6개월 기다려야하낟. 물론 180일 규정. 구속력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 자 이럴 경우 헌재 최종 결과는 만약 대통령 임기끝날때까지 안나올수도있다. 대통령 임무 정지된 사애서 황교안 대통령 대행으로 남은 임기 다채울삳ㅇ황. 또 반대경우도생각. 12월 2일 9일 탄핵안 의결돼 헌재가 2~3개월안에 빨리 재판내리면 어캐돼. 2월중순경에 심판결과나온다. 3~4월에 대선 치러야. 이경우 각정당에선 경선 절차 엉망진창, 제대로된 후보 없는데서 어쩔수없이 허겁지겁 대통령뽑아야. 벼락치기 대통령선거. 검증과정 엉망, 이른바 차기정부 정통서엥 심대한 문제. 국가적인 대문제. 지금으로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때 최종 결정까지 얼마만큼 시간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두가지 상황에대한 대비를 면밀하게 정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탄핵의 로드맵에 대해 진지한 고민. 야당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언급하는이상 저희지도부도 책임있는 논의. 하지만 중차대한 논의에대해 발생가능서 있는거 모두 신중히 고려. 당은 일단 2일 똔느 9일 탄핵 처리 이것을 받아드릴수없다는게 중대한 사안. 예산 국회에 집중하는게 바르다고 생각■ 거듭강조, 질서있는 국정수습. 대통령 탄핵도 질서있는국정수습차원서 모든거 면밀히 검토후하자. 가부문제 아니다, 탄핵 절차 협상 권한을 저에게 일임해준다면 그 입장 정리해서 두 야당과 협상나서겠다. 탄핵 절차 협상에 대한 권한을 저에게 일임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머뭇...예예...박수..._)


=개헌. 우리국회는 최순실 박통 탄핵 정국에서 반면교사 해야할 이유가있다. 개헌 작업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해서 헌법 개정없이 대선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5년 단임. 어저께 우상호가 12월 중에도 국회 원구성가능하다고 언급. ?? 조종사들이 한명도 빠지지 않고 사고가났는데 이걸 수리하지 않은채 비행기 띄우면 조종사 또 사고난다. 문재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 집중돼 권위주위적 비패, 대통령 주변 부패 끊임없이 생긴다. 4년전 문재인 지적대로 제왕적 대통령제 반드시 손봐야하고 고쳐야한다. 두야당의 전향적인 협상태도 촉구. 


=야당이 일방적으로 서둘러 탄핵 절차 밀어부칠 일아니다. 서두르지 말고,,, 탄핵하지 말자는거 아니야. 두가지 에 대해 국가 대혼란 막고 차분하게 안심시킬수있는 탄핵의 로드맵 컨세서스 만들수있게 협상해달라. 감사 


@나경원이 일어서서 정진석에게 

다시한번말한다. 12월 2,9일에 반대한다는 정진석의 탄핵 협상 나간다는데 반대. 원내대표가 협상하고 해야하는데 


@김광림

=의총에서 말씀 하는데 정책위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겠다. 

=정국이 한치앞을 ㅗㄹ수없는 상황. 정치계 시계는 민생처리 ... 전기 ㅇ금  십수차례 해서 보고했다 .

야당에서도 다 내용 괜찮다. 어제는 조류독감에 대해 당정했고 국감 대책을 했다. ?시한이 딱 1주일남았다. 에년가틍면 보고드리고 의견듣고 했지만 그때그

대 보고하지 못하므로 의원들께서 금년도 예산 특히 누리과정 소득세 법인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수법안 포함해서 원내 보고에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가면서 그때ㅐ그때 하면서 주광덕 간사님과 상의를 해올리고 있다. 최대한 12월 2일 국정 법정 시일내에 야당과 협의해 끝낼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당의 정채구이 ㅡ이장간에는 수시로 회의하고  국회의장과 보고말씀


**1020 유승민 주변에 김성태-김영우 몰려들어 상의


@황영철

=나경원 말했지만 다음 원내 협상은 ??? 하지만 이자리에서 탄핵절차 관련된 모든 부분을 추인해달라는 그부분은 박수가 몇명 나와서 다 동의한것으로 돼 있는데 이부분만큼은 비공개, 언론에 없이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서 하는걸로 


@정진석??


@주변에서 동의합니다 외침. 


@정지석 허허웃음


**1022 비공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