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MB사저, 도대체 땅이 몇평이냐 - 정부자료마다 '제각각' 최소 백평 상이 : 부동산행정 '엉망진창'

2011/10/17 - [SK] - [SK비자금5억불]MB도 SK비자금관리인에게 농락당했다- ‘각하 연금투자 좀’ V '도와달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이명박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대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제각각이어서 최소 백평이상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택면적과 상가면적도 자료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주택공시가격에 나타난 이명박대통령 사저 지번의 대지면적은 1023 제곱미터[309.5평], 건물연면적이 327.58 제곱미터[99.1평] 이며 이중 상가를 제외한 주택면적은 대지가 170.1평, 건물연면적이 54.5평인 반면 부동산통합정보열람을 통해 확인한 이 지번의 대지면적은 203.7평이었습니다

즉 이명박대통령 사저의 대지면적이 국토해양부 공시자료에는 309.5평, 부동산통합정보의 토지대장에는 203.7평으로 105.8평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명박대통령도 논현동 사저를 언급하며 2백평정도되는 집한채가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국토해양부 공시자료가 맞다면 이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에 지시해 105.8평을 더 찾아야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


부동산통합정보 토지대장


두가지 자료가 상이해서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자 지목은 대지요 면적은 203.7평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재산권행사의 기본임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이 지번의 대지면적 309.5평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제시한 자료, 그것도 재산권에 관련된 부동산의 면적에 대한 자료가 무려 백평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 토지등기부 일부


뒤죽박죽, 들쑥날쑥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자료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복합건물입니다만 이 복합건물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또 각각 상이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시자료에는 주택면적이 54.5평인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면적이 44.7평이었습니다
두자료모두 건물연면적은 99.1평으로 동일했지만 주택면적은 9.7평이나 차이가 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주택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건물연면적은 99.1평, 이중 주택면적[공시면적은 주택면적을 칭함]은 54.5평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가면적은 44.6평입니다

부동산통합정보 건축물대장


그러나 부동산통합정보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이 지번의 건축물 층별현황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소매점용도의 면적은 54.4평,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주택용도의 면적은 44.7 평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따르자면 주택이 상가보다 크고 건축물대장을 따르면 주택이 상가보다 작은 것입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지만 정확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과 상가면적이 분리돼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건물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자 주택-상가의 구분없이 층별로 건물면적만 나타났으며 건물연면적이 99.1평으로 일치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 건물등기부 일부


다시 말하면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대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상이했고 논현동 사저의 전체 건물연면적은 모두 일치했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저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은 대지면적과 마찬가지로 정부자료마다 제각각 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대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비단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점검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