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국민은행 국책은행으로 알고 내사'- 말이라고 하나, 미친 x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은 “국민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오인하고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익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NS한마음(옛 KB한마음)을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국민은행은 국책은행으로 판단해 내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NS한마음은 국민은행 퇴직 사우들이 만든 회사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지난 5일 “결과적으로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민간 회사로 확인됐다”며 “다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조사하던 시점에 이 회사가 민간 회사인지 알고 있었냐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지원관 등의) 진술의 진위는 수사 당국에 의뢰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6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인지는 초등학생들 사회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지식”이라며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치졸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10일과 12일 “공공기관 종사자인 김종익씨의 개인 블로그에 VIP(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이 게재됐다”는 등 익명의 제보를 2차례 받고 내사를 시작했다.

이후 11월 중순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혐의 사실을 사전 설명했고, 그 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조 사무차장은 “(결과적으로) 민간인으로 밝혀졌는데 더 이상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이걸 수사하거나 조사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밝혀진 내용을) 경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