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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저택등의 주택공시가격이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등 비현실적인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공시주택가격중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
이건희 삼성회장이 이병철 삼성선대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80억8천만원으로 전국단독주택중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이 2760.3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2010년 1월 1일자로 산정한 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72만원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주택의 땅값만 무려 1백2억6천8백여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80억8천만원은 이 주택의 땅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해도 공시주택가격으로는 땅도 살 수 없습니다
땅만 사려고 해도 21억8천8백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공시지가가 통상 실제 거래가보다 낮음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주택가격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낮은 것이며
건물가를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이주택은 건평이 3백평에 달하는 큰 집이니다, 건물가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저택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도 공시 주택가격이 45억6천만원입니다
이 주택의 대지면적이 1372.6 제곱미터이며 서울시가 공시한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75만원으로 공시지가기준 땅값만 51억4천7백여만원입니다
이또한 공시한 집값 45억6천만원은 땅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택가격이 땅값보다 5억8천7백여만원 적습니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가격이지만 공시한 주택가격은 건물은 커녕 땅값에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2008년 95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이 빌라는 전국 공동주택중 최고가를 기록한 건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구입한 가격은 95억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이건희 회장 소유 빌라의 공시가격은 44억2천4백만원으로
매입가 9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빌라는 그나마 이회장이 구입한 가격이 있어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회장 소유 다른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소유한 전국최고가의 단독주택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대저택,
이 저택역시 대지면적이 2142.6 제곱미터로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이 97억7천만원입니다만 공시가격대로라면 이 가격의 80%가 땅값이고 건물값은 19억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저택부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백64만원, 따라서 땅값만 77억9천9백여만원입니다
공시주택가격대로라면 남은 돈 19억7천만원이 건물가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이 돈으로는 이 저택의 주차장조차 짓지 못할 것입니다
전국최고가라는 이 저택의 건축연면적이 무려 1천34평에 달합니다
평당 건축가를 고급빌라 기준으로 5천만원만 산정해도 건축비만 5백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해양부는 건물가로 건축비의 4%에 불과한 19억여원을 산정한 셈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트라움하우스는 불과 80평짜리가 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당 5천만원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이 지역에 이회장 저택만한 대규모의 부지가 없는데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산정한다면 아마도 땅값은 78억원이 아니라 그 3배는 넘을 것입니다
줄잡아 1천억원에 가까운 대저택을 97억7천만원으로 평가, 공시한 것입니다
이 주택공시가격이 지방세, 국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니 엄청난 세금혜택을 준 셈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한남동 저택도 대지면적이 559 제곱미터에 주택공시가격이 2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해 보니 땅값만 21억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의 95%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가는 불과 1억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또 지자체의 단독주택공시가격은 이처럼 대단히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일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의 세부담을 고려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고시한 땅값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정부공시 주택가격이라고
발표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 최고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정부 공시가격이 이토록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니 힘없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나아가 패배와 심한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